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방품목수를 줄일 경우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N 복지부가 제안한 방안은 일정 수준까지 처방 품목수를 낮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감기, 근골격계 질환에만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처방 품목수 공개도 확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처방 의약품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 복지부는 환자가 동일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쇼핑 차단 대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 공개할 방침이다.

의사협회가 창립 99주년 기념식에 맞춰 야심차게 준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일정에 차질을 빚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게 됐다. 의협은 15일 오후 6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는 창립 기념식 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초청, 공약을 듣고 의료계의 정책과제를 요구하는 토론회 순서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당내 사정에 따라 이명박 후보는 불참하고 정동영 후보는 예정 시간보다 강연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경우 이회창 전 총재의 탈당 및 대선출마에 따라 일정이 겹쳐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이 대신 참석하고, 정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통합 및 후보 단일화 문제로 강연 시간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 의협은 비록 계획대로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보건의료 정책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일정 변경으로 이번 토론회의 무게와 기대성과는 축소되게 됐다.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듣거나 각당 정책위 의장·전문위원이 참석하는 자리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양당 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의협은 이날 창립기념회를 약사대회에 대응하는 의사대회를 대신하는 자리로 여겨왔던 만큼, 양당 후보의 참석은 대내외적으로 행사의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요소였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행사의 비중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존 취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창립 기념식 내 행사로 대외사업추진본부 발대식을 갖고, 현재 완성 단계에 이른 정책제안서 작성을 마무리 한 후 각 대선캠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대규모 급여삭제 조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련소송이 줄을 잇게 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우리가 정부의 일방통행식 조치에 무리수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것이 결국 현실로 닥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포지티브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정부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셈이니 남의 탓을 할 입장이 못 되게 됐다. 포지티브는 이른바 ‘알짜’ 보험약만 남기고 대거 ‘정리’하는 수순이다. 오랫동안 생산하지 않거나 보험청구도 없는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그러나 앞뒤 안가리고 현상이나 숫자만 가지도 판단하는 것은 제약계의 불가피한 현실을 치명적으로 간과한 것이었다. 우리가 지적한 양도·양수품목을 지난 6월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즉각적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 잘한 일이다. 양도·양수 기간을 합산해 미생산·미청구 기간을 따져 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로드맵인 포지티브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에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정부는 겸허하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기에 그렇다. 이 역시가 우리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소급입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2년이라는 기산점을 포지티브 시행일로 삼아 과거로 거슬러 소급적용한 부분과 그 기간도 당초 3년으로 했다가 예고 없이 단축시켰다. 제약사들이 2~3년전부터 정부의 포지티브제 시행을 예상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무리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662품목에 이어 또 다시 1902품목에 대한 2차 대규모 급여삭제 조치를 최근 단행했다. 당초 예상된 3천여품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 하지만 이번에도 31개 품목은 급여에 다시 환원해 오늘(15일)부터 급여조치를 하는 등 부산을 떨어야 했다. 어찌됐든 시행착오고 실수다. 그런데 이번 조치 역시 기간이 2005년과 2006년이다. 소급입법의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미 본안소송에서 업체들이 승소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 품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를 또 만들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물론 가처분 단계에서 엇갈린 판단을 해 업체들이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상황이 연출됐다. 6개 제약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10개 제약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복지부 항고가 기각된 마당이기까지 했으니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1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보면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니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던지는 교훈이다.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된다고 우리는 보고 싶다. 실제 정비돼야 할 품목이 대부분인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 판단이 업체들의 무리한 줄 소송에 제동을 거는 역할 또한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업체에 모두 당부하고 싶다. 정부는 이번 2차 때와 같이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품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더 해달라는 바램이다. 업계에 당부하는 것은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이 부당한 약가보전 방식 또는 선발시장 진치기 등으로 활용되다 보니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온 부분이 있었다. 정부가 늦게라도 업계 현실을 차근차근 보려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음 3차 급여삭제시에는 업계가 충분히 공감하는 조치가 진행되기를 그런 점에서 기대한다. 생동성, 약가재평가, 포지티브제, 미생산·미청구 등의 이슈로 정부와 업계 간의 소송이 요즈음처럼 봇물을 이룬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약업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홍보가 되는 식이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업계의 무리한 소송제기 자제를 동시에 당부한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최근 2007년 약우회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약국 및 제약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약사회관 인근 ‘한라수산’에서 박규동 회장과 이명희 부회장, 강화석 약국위원장 등 집행부와 한미약품, 대화제약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약국 및 제약업계의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2008년에는 더욱 충실한 약우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처음 결성된 약우회라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있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협동하는 좋은 모임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협 온라인 상에서 운영돼 온 KMA 법률상담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5일부터 기존 KMA 법률상담실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회원 17명이 순번제로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등 모든 의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KMA 법률상담실에서는 의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관계법령 관련 민사& 8228;형사& 8228;행정 문제, 의료사고 관련 민& 8228;형사 책임 및 소송 상담, 병원 임대차 문제 등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이외에 가사, 재산, 세무 등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전문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상담서비스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 접속하여 게시판 아래 법률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아래 법률상담에서 필요한 법률상담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하면 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료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의사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신적·재정적 피해로부터 더 이상의 고충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 관련 전문법률 상담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허위·과장 광고로 팔아온 2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 동안 시·도와 합동으로 무료체험방과 홍보물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단속을 한 결과, 모두 24개 업소의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6주간의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됐던 102개소, 107개 품목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는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팔아오다 적발됐다.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현수막 등 게시물 위반이 4개소, 제품용기 위반은 2개소 순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일간지는 45.5%, 인터넷은 11.3%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고, 해당 기기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와 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