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소아암으로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 3명에게 치료비 500만원, 격려금 1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기탁하고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삼성서울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나눠 진행됐으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 최모(6세, 남)군에게는 김창엽 원장, 이종철 병원장, 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이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는 신현수 관리상임이사, 김영진 병원장 등이 참석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국모(8세, 여)양과 김모(3세, 남)군의 보호자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했다. 김창엽 원장은 "성금 모금이 급여의 자투리 금액에서 일정액을 직원들이 기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모금액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전달식이 난치병을 앓는 환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서울 이종철 병원장 역시 "아직도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부모 슬하에서 중증질환을 앓는 환아들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심평원의 소아암 백혈병 환아 돕기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1억83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저가약 처방 유도효과가 상실되는 등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가 한국 건강보험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13일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 보건정책학과 엘리아스 모샬레스 교수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장 3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외적 관점에서 한국 건강보장의 성과와 현안을 제시했다.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통해 한국은 항생제·주사제 등의 처방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처방토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약제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고가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약제비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통제 부족도 건강보장의 현안으로 제시돼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의료비의 원천적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엘리아스 교수의 주장이다.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에는 여전히 DRG가 일부 상병에만 적용되는 의료행위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이 저비용 속에서도 제도시행 30년 만에 전국민 개보험 실시, 강력한 민간보험 억제 등 경이적인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 단일 구매자 체제를 확립해 의약계 등 의료행위 공급자와의 수가계약 등 건강보험 체제 형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엘리아스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샬레스 교수는 "GDP의 6% 정도만을 소비하면서 전국민 개보험을 단기간에 달성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의 저비용·고효율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의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민감보험에 대한 억제도 순조롭게 이뤄냈다"고 말했다. 모샬레스 교수는 "국민 1인당 의료인력은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를 통해 의료행위 제공자와 게임의 규칙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독식을 위해 약국창고에 접수대를 설치, 지역약국가의 원성을 샀던 서울 관악구 J약국이 면대의혹까지 받고 있다. RN 지난해 4월 관악구 봉천동에 개설한 J약국은 A모(여·익명) 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소유주는 은평구에서 Y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B모(남·익명) 약사라는 것. 현재는 J약사가 출산준비로 약국을 비우자 또다른 여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J약국 인근의 한 약국 관계자는 “메이커(제약사 직원)들이 J약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그 곳이 면대약국이어서 자칫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해줬다”고 말했다. B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은평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12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쪽(은평구)에 자신의 면허를 걸어두고 관악구에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약사를 알고 있다”면서 “J약국이 난매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악구약사회측에서 배경을 알아본 뒤 은평구측에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B약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내로라하는 약국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관악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미 서울시약에 보고한 바 있으며, 관할보건소도 조만간 면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보건소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해당 약국 등 3곳에 대한 면대의혹을 조사토록 공문을 받았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측은 “서울시로부터 면대약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자금추적 등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발의된 ‘면대약사 처벌법안’(약사법 개정안)을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J약국이 창고에 처방전 접수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접수대 외벽에 부착된 ‘이 곳에서 조제하면 보다 빨리 조제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자칫 ‘호객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일명 카운터들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약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병원 사용설명서'(프레시안북)를 통해 약국가 현실을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표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는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전혀 없이 순전히 돈을 벌려는 이윤동기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며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운터 약국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가운을 입지 않았을 경우 카운터로 규정 "우선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부분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은 백색 가운을 입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말 환자를 속이려고 작정한 약국이라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약국에 걸려 있는 약사면허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약국 카운터 앞에 포진하고 있는 약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저 면허증 정말 당신 거 맞아?'라고 물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원칙을 알아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과 담합하는 약국에 대해서도 "처방전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돼 있으면서 특정 약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담합관계에 있다는 협의를 받을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표는 좋은 약국을 판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좋은 약국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는 약국 ▲의원과 담합하지 않는 약국 ▲약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는 약국 ▲약 복용 시간, 음식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관계, 약 보관 방법, 특수 제형 약 사용 방법 등 복약지도를 잘 하는 약국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약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