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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약사 인력기준 놓고 오락가락"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 실무진과 의약품본부장의 답변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 실무진은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정책본부장은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상반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해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본부장은 조제수는 ‘조제건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실무진과 본부장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토록 주문했지만 여의치 않자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라는 주문을 내린 바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부재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2007-11-01 14:35: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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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글리벡 '타시그나' 국내 시판승인슈퍼글리벡으로 불리는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국내 시판승인됐다. 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식약청이 지난달 26일 ‘글리벡’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및 가속기 환자의 치료약으로 ‘타시그나’를 시판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글리벡’은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전세계 20만명(국내 2,000명)의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표준치료제다. 그러나 ‘글리벡’ 치료에 저항성 및 불내성을 나타낸 일부 환자들에게는 치료대안이 없어 생명을 위협해왔다. 노바티스는 ‘글리벡’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내성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타시그나 개발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노바티스의 혁신과 노력의 성과”라면서 “이번 시판승인으로 한국에서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타시그나’는 내년 중 국내에 발매될 예정이다. 환자들은 발매 이전에도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동정적 사용프로그램 ENACT(Expanding Nilotinib Access in Clinical Trials)의 일환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타시그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2007-11-01 14:30:29최은택 -
심평원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유명무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으로 2005년도에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복지부에 보고,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7-11-01 14:18: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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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짜리 중국 가짜 비아그라 정품 둔갑한 정당 200원짜리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75배나 비싼 1만5000원에 판매한 국내 최대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배모(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서울시 노원구 석관동 모 주택가 지하공장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백만정을 전국에 유통시켜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3천개들이 1봉을 60만원에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한 뒤 정품인 것처럼 포장용기와 사용설명서 등을 위조, 중간도매상에 30개들이 1봉에 3~5만원을 받고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퀵서비스나 택배 운반시에도 과일이나 과자박스 등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발송인 주소도 허위 기재하는 등 치밀함으로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지하공장에서 비아그라 16만3380정과 시알리스 9만2340정, 레비트라 1만6850정 등 모두 27만2570정(시가 40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하는 한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시중 약국이나 성인용품점 등에 저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효과도 떨어지지만 제조과정이나 성분이 불확실하고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비아그라의 80%가량이 가짜로 추정되는 만큼 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2007-11-01 13:56: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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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사까지 확대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 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을 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7-11-01 13:4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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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대 7배 높아우리나라 임산부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산부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5.8명)보다는 3배, 스웨덴(2명)보다는 7배 이상 많은 것. 사망원인으로는 출혈이 23.3%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을 포함한 임신중독증이 12.6%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출혈은 응급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를 집중관리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부재와 응급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러한 문제를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구호가 아닌 실효성 높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01 13:2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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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의료바로세우기추진위' 출범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한국의료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이하 ’한세위‘)’를 인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세위의 위원장은 주수호 회장이 맡고 부위원장 1인은 회장이 위촉하며 3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고 16개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 대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세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상근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해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후 한세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한국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01 13:15: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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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세무서장과 세정협력방안 논의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최근 관할세무서장과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을 만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형균 영등포세무장, 관련 간부들과 만나 최근 약국의 경기불황 및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측도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등 약사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원만한 세정실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수환 영등포지사장과도 만나 약사회의 현황을 전하고 보험관련업무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2007-11-01 12:23: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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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약업계 영향 심포지엄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는 오는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영국 NICE의 연구개발부 부팀장 Kalipso Chalkidou가 ‘NICE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지침개발이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 및 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제약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빙해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심포지움은 약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참가희망자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e-kipp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2007-11-01 12:07: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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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전방위 조사 '파장예고'공정위가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고발과 함께 국세청 세금탈루 여부, 처방전 유출, 약가인하 등 전방위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해당 제약사 조사에 한계를 느꼈다며, 검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제약사 17곳 이외에도 도매상 6곳을 함께 조사한 가운데, 추가로 제약사와 병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나 구체적 일정을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1일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차원서 시행됐다”며 “우선적으로 제약회사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해당 제약사 5곳에 대한 검찰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제약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애로를 겪었다”며 “검찰 고발로 넘어가면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져 공정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 등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일부 제약사에서 ‘판촉용 비자금’을 조성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법상 기부금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 조사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처방전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이며, 공단 등에서는 품목별 리베이트 실거래가 차원에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국내제약사 발목만 붙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조사업체 선정의 경우 1000억 이상 제약사 24개사 중 6개사, 300~1000억 36개사 중 4개사, 외국계 제약사 20곳 중 6곳을 선정한것”이라며 “제일약품의 경우 처음엔 조사대상에 없었으나 추가된 경우”리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작성중이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연말까지는 결과가 도출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리베이트 추가조사와 관련 “제약사 추가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계획 및 일정을 밝힐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 복지부등 관련부처에 넘겼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기관에서 제약사 및 병원 조사 방향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로 의약사와 제약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가치판단을 하는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범위와 관련 “현재 1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6곳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도 함께 진행됐다”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세부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과징금 기준은 법위반 행위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것”이라며 “강제조사권이 없어 확실한 위반사례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 등에서 더 많은 내용의 적발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위원장은 검찰고발 대상 업소는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1 11:57: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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