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금관리공단, 보건산업진흥원장 모두 1억4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5년 기준으로 공단이사장 연봉은 1억5243만원을 받았고 심평원장은 1억65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장이 공단이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억40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1억6744만원이 연봉으로 책정됐다. 공단과 심평원 상근이사도 200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공단 상근이사의 연봉은 1억2966만원, 심평원 상근이사는 1억3625만원을 받아 심평원 상근이사가 공단 이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연봉은 상근이사보다 낮았다. 공단 감사 1억215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감사연봉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한편 14개 투자 75개 산하기관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재경부 산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3억9654만원의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은 8000만원을 받는 산자부 산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약, 수입업체 및 의약품도매업자 등의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도매업계에서는 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의약품 보고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업체들만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실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도매업체 임직원들은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가 업계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을 토해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업자가 현행 요양급여 의약품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에서 병·의원 및 약국, 도매업체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월별로 보고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도매협회는 이번 개정이 열악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에서 보고기간 단축, 일반의약품 포함, 도도매 내역 보고 등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도매협회 황치협 회장은 "복지부의 유통 투명화 추진은 도매업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매업계는 복지부가 유통 투명화 실현을 목표로 유통정보 보고를 추진하면서도 공급내역은 월별 보고로 정하고 제약사의 생산실적 보고는 분기별로 이뤄지면서 정책 추진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등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면서도 약국의 일반약 등 비급여 의약품 판매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업자는 일반약까지 보고토록하면서 의원, 약국등의 비급여의약품 판매는 왜 놓아두느냐"며 "요양기관의 일반약 판매정보도 수집을 하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공급내역 보고도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 역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참여하는 쪽도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며 "생존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매업계의 현실에서 공급내역 월별 보고는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유통 투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 안정성 및 제약산업의 기초통계 확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매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월별 보고기한을 다음 달 15일에서 30일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매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민원 팀장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공급내역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회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내역 보고는 리베이트 를 넘어 의약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이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의원, 약국의 비급여의약품 판매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공급내역 보고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도매협회 황치협 회장을 비롯해 주요 도요업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어려움을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전달했다.

400억 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 아벤티스사의 엘록사틴(성분명 옥살리플라틴) 첫 제네릭이 출시된 가운데 보령제약과 사노피간 특허공방이 본격화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사노피사가 이에 불복해 10월초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보령제약과 사노피사의 특허공방은 특허법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에 관한 것으로, 사노피측이 보령제약에 제기한 특허법원 무효심결취소 소송이다. 이미 특허심판원서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으며, 사노피측은 1심 내용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반면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옥살리틴) 허가를 지난 5월 11일 완료한 가운데 10월 1일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제네릭을 처음으로 발매했다. 따라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판매여부 또한 특허법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도 사노피(드바이오팜)사가 Sandoz, Teva, Mayne 등 10개 회사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한편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39억으로, 이중 393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이 불편한 동결건조시장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엘록사틴 첫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바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유인책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인사에 의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권오주 보험위원(의협 고문)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기본진료료 수가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일본에서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유인책을 도입해 유도하는 정책을 하는 몇가지를 엿볼수 있다"면서 "그 하나는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 유도를 위해 처방전 양식에 후발의약품의 변경을 약사들에게 위임 표식을 하게되는 경우 처방전료에 20엔을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여러 종류의 약제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7종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280엔을 감액하는 등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성분명 처방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 행정규제로의 정책강화"라고 진단했다. 특히 권 위원은 "이같은 기본진료 이외에도 특게진료에 등재돼 있는 특정질환 총 19개 질환에 대해 종합병원 위주의 진료행태에서 외래로의 유도를 위해 독특한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권 위원은 일본 보험수가체계의 특징과 관련 기본진료료 이외에 긴급왕진·야간 왕진·심야 왕진 등 가산제도가 매우 활성화 돼 있다는 점,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의사들에게 2년간의 연수교육을 필수화 해 이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진료업무를 할 수 없도록 2004년 도입한 신의사임상연수제도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