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제 적용을 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식을 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가 차등수가 적용방식 변화에 대한 검토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를 대상으로 차등수가 적용방식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약계에서 일고 있는 수가 산정방식 변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의원급 일자별 명세서 작성 시행 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산정방식 변화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선 건의가 전달된 점에 대해 복지부는 심평원의 건의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보건사무관은 "현재 차등수가제 적용을 일자별로 변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며 "개선을 건의했다는 것은 정화원 의원의 주장이지 모든 건의가 다 검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정책건의를 하는 것까지 복지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심평원이 건의를 한 것은 맞지만 차등수가 적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차등수가 적용방식 건의는 인정하면서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청구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안내 차원이었을 뿐 실제 적용방식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창엽 원장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화원 의원의 차등수가제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차등수가제는 월 단위 평균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수가기준부 송재동 부장은 "차등수가 일자별 산정방식은 청구 방식 변화와 관련된 정책 소개 차원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실제 개선을 요구하거나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송 부장은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복지부 등에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 아니냐"며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을 추진한 부서와 수가기준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일 뿐"고 강조했다.

[단박인터뷰]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앞장선 강동구약 전원 회장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 5개 약국이 최근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을 위해 자비로 1m가 넘는 대형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해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캠페인의 선두에 선 약국은 보훈병원 앞에 위치한 위드팜만보약국, 정문약국, 보운약국, 무지개약국, 한우리유공약국으로 환자들의 이해와 호응을 효과적으로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이 시행된 지 보름여가 지난 지금, 이들 약국은 완전히 정착한 무상제공 근절로 경비절감은 물론 약국 분위기 쇄신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약국들의 노력과 호평에 힘을 실어준 강동구약사회 전원 회장은 “경비절감, 카운터 주변 청결, 드링크 매출 증가 등을 종합하면 ‘일석삼조’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캠페인과 관련한 강동구약 전원 회장과의 일문일답. -드링크 무상제공을 위해 대형 플래카드를 자비로 제작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시행한 계기가 무엇인가. =사실, 이를 구상한 시기는 지난 7월이었다. 숙고를 거쳐 9월에 시행을 계획했지만 모두들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전약국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다시피 대형병원 인근의 약국들은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드링크를 주면 안된다고 설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에 오면 심지어 “나는 OOO를 달라”며 제품을 골라서 달라고까지 하는 현실에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드링크 무상제공이 목적이었지만 “무상제공 전면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인접 약국 5개가 함께 참여해 10월 초에 실시해 성과를 얻어냈다. -노인이 많은 문전약국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지만은 않았을텐데…. =물론이다. 노인 환자를 설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비를 들여 1m가 넘는 대형 플래카드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눈에 확 띄고 주목성을 높여야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시행한 지 보름여가 지났는데 과정을 설명해 달라. =시행 2~3일 동안은 순탄치 않았다고들 한다. 환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무턱대고 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약국들은 떼를 쓰는 노인 환자들에게 “이번에는 드리지만 다음에는 정말 안됩니다”하고 플래카드를 보여줬다. 이러한 환자들이 다음에 올 때는 플래카드를 보고 기억을 해내고는 아예 요구를 하지 않게 됐다. 소기의 성과를 낸 셈이다. 보름여가 지난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다.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얻은 효과는 물론 많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당연히 경비절감이다. 이는 단순히 드링크 값이 ‘세이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전약국은 서비스로 소요되는 드링크가 하루 최고 400병까지 나온다. 단가가 최하 180원에서 200원 사이라고 봐도 한달이면 엄청난 액수다. 바꿔 말하면, 바쁜 약국의 전산직원을 한명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절약된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보다 드링크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플래카드를 보고 무상 드링크 요구를 못한다고 느낀 환자들이 드링크를 돈 주고 사서 마시게 됐다. 또 청결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평상시 빈 드링크병 수거 통 주변을 수시로 쓸고 닦고 치우고 해야 했지만,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다. -강동구약 회원들에게 회 차원에서 확산시킬 수도 있겠다. =구약 차원에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캠페인은 항상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 30~50cm 정도인 포스터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문전약국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1m 이상으로 크게 붙여서 주목성을 높이니 환자 계도도 수월하고 약국 이미지도 달라졌다. 제작비가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를 모델삼아 각 회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회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도 있다.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느낀다. -일선 약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언을 해준다면. =마음만 먹는다고, 혹은 ‘내 약국만이라도’하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인근 약국도 함께 동참을 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약국 간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논의해야한다. 특히 4거리 건물에 밀집된 약국들이나 매우 인접한 약국들은 단합할 필요가 있다. 단, 호응을 두려워하거나 ‘혹시’ 하는 생각이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스케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으로 도배되면서 정책감사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공단과 공동으로 감사를 받은 심평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공세에서 비껴서면서 이 후보의 보험료 탈루 의혹으로 반사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막말 국감 25일 공단과 심평원의 공동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탈루·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 민주신당 의원들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과거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등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는 등 의원들이 질의 상당부분을 정치적 공방에 소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이 후보 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이사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 즉답을 회피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 후보의 의혹 규명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는 고성과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등의 막말이 오가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감사 질의를 진실되게 하라", "국감을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질의를 진행 중이던 강기정 의원은 "상대방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라", "정동영 후보의 도덕성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 쳤다.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어서 한말 하겠다.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 이냐"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 원장, 첫 답변 5시간만에 두 번째 답변 이처럼 국정감사가 이명박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동 피감 기관 심평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거의 받지 않는 등 예년에 비해 손쉽게 감사를 마무리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감사 초반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짤막한 대답을 한 후 무려 5시간 후인 3시 30분경 민노당 현애자 의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와 관련한 두 번째 질의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공단 역시 자격징수 관련 부서는 이명박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상임이사, 실장에 이어 부장까지 답변에 나섰지만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 감사장을 지키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공단, 심평원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질의가 나오지도 않을 감사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는 등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감사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에 집중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는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문제점 등에 집중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들어가서야 준비한 기타 질의를 서둘러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