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문 이후 잇따라 제기된 생동조작소송에서 동아제약에 이어 신풍제약도 식약청을 상대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생동소송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날 판결에서는 법원 직권으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당장 제품발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서울 행정법원은 17일 신풍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푸나졸캅셀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이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푸나졸캅셀(성분명 플루코나졸)은 허가가 살아나며, 판매도 가능 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 여부. 원고측 대리인은 재분석시험 자체가 생동시험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재분석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분석자료가 아닌 초회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식약청측은 신풍제약이 제출한 재분석자료의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나, 분석 시간을 조작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재분석자료(196건)가 명백히 있었다는 점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생동소송에서 재분석자료 유무가 판결의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앞으로 제약사가 재분석을 했더라도 재분석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생동성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일치라면 제약사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단-약사회, 1%후반 수가인상 최종 합의 약사회는 17일 유형별 수가계약 만료 2시간을 앞두고 공단과 진행한 최종 협상에서 내년도 환산지수를 1% 후반대에서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인해 약국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62원에서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약국의 환산지수는 1원이 인상된 63.1원. 당초 약사회와 공단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진행된 협상에서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계약 결렬 예상도 제기됐지만 협상 막판 양측이 입장 조율을 이뤄내면서 자율계약을 통해 수가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수가 계약에 대해 약사회와 공단은 양측이 계약 성사를 위해 최대한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는 공통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단과 약사회는 실무진 간의 가계약이 성사되면서 18일 오전 7시로 예정된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추인을 거쳐 향후 양 단체장의 사인으로 수가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약사회, 명분보다 실리를 취했다 1% 후반대에서 결정된 약국의 수가인상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약국의 수가인상폭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협상 초기 공단이 -0.5의 수가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의 이번 계약은 무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공단이 과거 단일수가 계약의 문제점을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약사회 1% 후반대의 수가인상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실리를 약사회의 협상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약사회는 17일 오후 6시 6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의협과 병협의 협상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단체의 협상 결렬과 동시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협, 병협, 약사회 가운데 최소한 한 개 단체와는 계약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을 활용한 것으로 약사회가 의협, 병협의 계약 결렬에 이어 최종 협상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한 약사회는 실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회도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갈 경우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인상폭 적용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집행부 역시 회원들의 설득을 위해 2% 인상폭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존 수가 인하에서 1%대로 인상폭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0.3% 격차 줄이지 못한 공단과 의협 이번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단체는 소수점 이하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협이 될 것을 보인다. 당초 유형별 수가계약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을 예상됐던 의협은 최종적으로 공단이 2.5% 수가인상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0.3% 이내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수가결정을 건정심으로 넘기게 됐다. 공단과 의협과의 수가협상 결렬은 당초 유형별 계약을 통해 단일수가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의협은 과거부터 약사회, 병협 가운데 가장 수가인상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유형별 차등수가 적용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지만 공단은 유형별 계약 첫 해부터 협회별로 지나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무리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것. 실제로 의협 등에서는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공단이 계약 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건강보험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 한방, 약사회를 계약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현재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는 폭력적이며 반강제인 구조로 자율계약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며 "공급자간의 분열을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정당한 정책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단-병협, 협상시작부터 입장 차이 의협에 앞서 수가 자율계약 결렬을 선언한 병협은 협상 초기부터 공단과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수가 인상폭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확인했다. 병상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원계의 급여비 비중에 대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병협은 과잉경쟁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협상 막판까지 1%대 수가인상을 제안했지만 병협은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중반 이상의 수가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협이 2% 중반 이상의 수가인상폭을 가져갈 경우 재정운영위원회가 평균 2% 수가인상(재정 3,100억 수준)을 범위로 제시한 상황에서 타 단체의 수가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공단 협상팀의 주장이다. 하지만 병협은 상당한 수가인상 요인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폭 조차 수용하지 못한 공단의 협상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최소한 물가인상률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의 자세를 일관했다"며 "협회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공단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정당한 1:1계약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치과·한방, 2%후반 인상으로 수가계약 체결 의협, 병협 등과 달리 건강보험 진료비 재정의 15% 내외를 차지하는 치협과 한의협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상당히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다. 특히 치협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2% 후반대 수가인상으로 이미 계약 만료 4일 전에 수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단체부터 협상을 풀어나가려 했던 공단측과 지난해 인상폭에 비해 0.5% 정도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협회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협상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치과·한방 등의 2% 후반대 수가계약은 타 단체의 수가인상폭 역시 2%후반을 넘을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인상 요인이 가장 많았던 치과 등이 2% 후반에서 수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의협의 수가인상폭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는 없었다"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 "유형별 계약,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계약을 성사시킨 공단 협상전략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 최대 단체인 의협, 병협 등과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 협상팀의 아쉬움을 넘어 유형별 계약의 의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빌미를 남기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상폭을 적용한 공단 협상팀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협상 결렬 시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단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유형별 계약 초기부터 차등 수가의 폭을 크게 지정할 경우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의 계약 불발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면서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의협과 수가계약을 이루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울 수 밖에 없다"며 "건정심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인상폭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병협, 건정심에서 힘겨운 싸움 예상 수가 자율계약 만료일인 17일까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과 병협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복지부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공단이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더 낮은 인상폭이 건정심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협회에 제시했다는 점은 의협·병협의 험난한 수가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 역시 이를 의식하면서도 수가인상의 당위성 확보를 통해 최대한의 인상폭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도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을 넘기고 싶지도 않고 큰 기대를 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공급자를 압박하는 현재 수가결정 구조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병협 관계자 역시 "공급자를 옭아매는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에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는 없다"며 "우선 건정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7일 시작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선택진료제 폐지 등을 강하게 주문하며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국감 성격이 강해 여야의원 모두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계 이슈를 파고들지는 못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 건보료 체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국정감사 파행 운영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국감 첫날 제기된 의약계 핵심 이슈를 점검해 봤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시범사업 대상 성분 20개 중 15개가 일반약으로 일반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이 이같은 졸속 시범사업을 알고 있느냐"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복지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처방행태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나 의약계 최대 이슈인 성분명 처방은 약사 출신인 장복심·문희 의원만 목청을 높여 '그들만의 이슈'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선택진료제 폐지론 =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은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변재진 장관을 난처하게 했다. 먼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선택진료는 전공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대학병원이 경력이 짧은 의사들을 조교수로 임명해 선택진료 의사를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진료 양식에 따라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변재진 장관은 선택진료제 폐지 불가론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다만 환자들의 모르고 선택진료를 지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정,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혀 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후보 건보료 체납 논란 =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대통합민주신당이었다. 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2년 신고소득이 175억원이었는데도 건보료는 1만3160원만 냈다"며 "이는 '탈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2001∼2002년 개인사업자로 있을때 업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후 시정했다"면서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검증이 이뤄진 사안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대선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를 '돈 많고 건보료 적게 내는 사람의 대표'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감을 정치판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국감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백원우 의원을 거들었다. 결국 국감 중단 위기까지 간 양당의원들은 김태홍 위원장이 논쟁을 중지시키면서 수습됐다. 하지만 18일 열린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후보 논란을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 커 이번 국감의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왔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분업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항생제·주사제 생산수입 실적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항생제의 생산·수입은 지난 2000년 38.2%에서 2006년에는185.4%로 늘었고 주사제의 생산·수입은 2000년 44.9%에서 지난해에는 25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집계한 02년~06년간 항생제 처방률이 02년 1분기 43.36%에서 06년 4분기 28.44%로 급감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처방률 역시 그 근거가 되는 내원회수와 처방횟수도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포장하거나, 병의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공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자료만 국민에게 홍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횟수를 감소시키는데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처방전의 내용(처방되는 항생제의 양과 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도 이러한 항생제 정책의 맹점을 일부 인식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처방전 개수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처방전 내용에 영향을 받는 국민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열린 동아-한미-유한-BMS제약에 대한 전원회의서는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공정위와 제약사간 입장차가 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 결과는 24일 개별 제약사별로 과징금 액수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17일 공정거래위원회 2층 심의실에서 열린 불공정행위 조사 관련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첫 번째로 진행된 동아제약 전원회의만 무려 2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등 마라톤심의가 계속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전원회의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실무 팀과 제약업체간 판촉 활동 부당성 여부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case by case' 형태로 적용하느냐, 특정 불공정행위를 전체로 확대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참여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측은 이날 약 1년여 간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약업체들의 판촉활동의 불법성을 집중 강조하며 매출액 대비 과징금 추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약사측에서는 현 제약환경에서 제약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판촉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확대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측에서 제약사 변호인들의 해명을 충분히 듣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약업체들은 이날 자체 법무팀 등 관계자를 비롯, 사건의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공정위 불공정행위 발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7일 진행된 4개 제약사의 경우 오는 24일 6개 제약사와 함께 과징금 규모가 통보되며, 공정위 측은 25일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