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이 담고있는 내용의 수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절충안에는 기존 법안에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담토록 해 의료인의 책임부담을 다소 완화했으며, 무과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해 의사의 입증책임 수위를 낮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이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추가된 환자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 부주의 유무, 의료진의 지시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번 절충안에는 의료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분쟁에 대한 실제 재판에서도 충분히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만큼, 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추가한 양승조 의원의 절충안을 검토해 봤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기존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9일 개최한 의협 법제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이미 법정에서도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충분히 분배돼 있다"며 "처음에 나온 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일 열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는 일반적인 발제 형식이 아닌 발제자간 질의·답변이 가능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성명훈 원장이 의료계측 토론자로 나선다.

▶의협이 대국민 홍보 포스터로 민심 몰이에 나섰는데 ▶주제는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과 일반약 슈퍼판매의 편의성 홍보 ▶하지만 포스터에 포함된 문구가 너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말들이 많은데 ▶내용인 즉, 의사는 신중하고 약사는 마음대로라는 것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시 국립의료원 앞 전단지 배포가 주효했다는 판단 때문인 듯 ▶하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서로의 공생을 무시하는 타 직역 깎아내리기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 ▶자칫 또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듯 ▶거기다 일반약 슈퍼판매도 결국 환자의 자가진단과 약 구입을 권장하는 내용인데 병의원 문턱을 높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도발'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좀 더 국민신임도를 키우는 방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사실상 프레스센터가 가동되는 오늘(1일)부터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에 그리고 정치적 행보가 짙은 평양행이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래도 크다. 총 298명에 이르는 방북 수행단 규모가 일단 그렇고 프레스센터에 취재 등록한 내외신 기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 역시 그런 관심사를 대변한다. 온 나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평양으로 쏠릴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협정’과 ‘남북경제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국내 제약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성공단 이외에 더 많은 제2의, 제3의 남북 합작공단이 만들어질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의 정점, 변화의 분수령에 힘겹게 서 있기에 그 타개책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면 국내 제약계에는 그런 ‘비상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는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여는 수순은 그래서 당연한 예측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35배(8,873억달러/256억달러)에 달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배(18,372달러/1,108달러)에 이른다. 대외무역 총 규모는 남한이 무려 212배 많다. 올 들어서도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불을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거의 20배로 벌어졌다. 이런 남북한 간에 경제력 차이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개방코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낙후된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 플랜트 진출이고, 또 하나는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이다. 향남 제약공단 이상의 대단위 제약 생산기지를 북한에 두고 합작회사를 가동할 만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원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시장으로 보면 북한은 철저한 국가주도 무상치료제 국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초창기에는 일사불란한 진출을 하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그 이상의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까지 겨냥한 디딤돌을 만들어줄 전초기지라는 기대가 크다. 그만큼 대륙물류는 큰 메리트다. 북한은 역수입을 통한 남한 배후기지도 가능하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對美) 러브콜인 평화협정이 우리와 먼저 체결된다면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고 상호 국가 체계는 대등해 진다. 정치적으로는 분단이지만 산업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의 기틀을 모든 면에서 새로이 짜야 하게 된다.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합작투자나 무역관련 불안요소가 종전협정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협에 물꼬를 트이게 하는 간과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적재산권 파고를 우회할 길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을 보면 현 단계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그만큼 특허에서 제재를 받을 일이 없다. 품질에 하자가 없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북한공장에서, 북한이 허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우수한 제네릭의 수입허가를 우리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 특허를 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진출은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북한의 전통의약이다. 북한은 ‘주체의학’의 기치아래 우리식으로는 한방인 동의학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왔다. 동의병원, 동약국, 동의사, 동약사, 동의학부, 동약제과 등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 같은 동의학을 제약산업과 연계시킬 여건이 적지 않다고 본다. 정상회담에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지만 대기업 위주다. 제약계 인사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문호개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체 가동시 북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전에 주시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괴뢰 적성국가’가 아니다. 물론 6자회담의 다자(多者) 간 틀 내에서 이른바 패키지로 움직이지 않는 평화협정은 말잔치만 번드르르한 우물 안 페이퍼 작업일 수도 있다. 정전협정 자체가 우리 손으로 사인한 것이 아닌 탓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문호개방을 남북 양 당사자 간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제약계가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 제약협회 내에 북한 진출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보까지 열람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은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질병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열람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 재산정보 유출 문제는 국정감사의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그 만큼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년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및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이었으며 올해에도 1명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와 여론의 질타에 공단의 답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1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됐을 때 철저한 징계조치를 내려왔다면 과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을 공단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공단 조직이 직원들의 개인적 소양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유출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지적에서 공단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단이 이를 외면한다면 공단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보와 인력을 보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에 공단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최근 공단은 거대한 공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공든탑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년 같은 질타를 받고 있는 공단에게 이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아프게 다가와야 할 것이다. 만약 공단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홍역을 치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