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정보센터 가동에 맞춰 현재 면제되고 있는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실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돼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의약품 공급내역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행태, 실거래가 내역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27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법안 등에서 제외된 의원·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장기추진 방향에 포함시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가 기존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 및 보고 의약품이 확대된 면은 있지만 실거래가 대조 확인 등을 위해서는 일선 기관의 구입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및 보건기관에서만 심평원에 분기별로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고하고 있지만 EDI로 청구하는 의원·약국은 행정지침 등을 통해 구입내역을 청구실적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약품정보센터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현재 청구내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구입내역에 대한 정확도가 요구될 경우 정부는 그 대상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월 1회 심평원 내역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및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전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를 추진하는 방침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에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 역시 이미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면서 5개년 계획 등 장기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가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정보센터와 달리 의약품 구입실적 보고는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센터 직접 보고 형식이 아닌 심평원을 거쳐 취합된 구입실적을 정보센터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는 근거하는 법이 동일하지는 않다"며 "단계적으로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출신 김선미 의원이 28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 새로 창당한 참주인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한 뒤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참주인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 참주인연합 대선후보로 추대될 정근모 명지대 총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오늘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많이 고심했고 저를 아끼는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원내 1당 프리미엄을 과감히 버리고 더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정치와는 차별화된 참주인연합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자발적인 모임으로 6개 시도당이 이미 창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한 첫 사례로 남게됐다.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약대를 나와 지난 총선때 경기 안성에서 당선됐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김호동 주사가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사무관 및 연구관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발령이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직제개정에 따른 사무관 및 연구관 승진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발령에 따르면 마약관리팀 김호동 주사가 사무관으로 승진, 신설팀인 의약품 품질팀에 근무하게됐다. KGSP 등을 포함한 유통업무를 담당했던 유정열 사무관은 의료기기본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의료기기본부 이재근 사무관은 신설팀인 의료기기허가심사팀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또한 기존 GMP T/F팀에서 근무했던 김명호사무관의 경우 의약품품질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약국이 무심코 착오청구를 하게 되면 약제비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외처방 조제내역 올바른 청구 협조 요청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고, 약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7일 심평원이 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약국에서 유념해야 할 착오청구유형은 처방교부번호를 기재착오하거나 처방내역 기재누락, 처방전 교부기관 기호 기재착오, 전액본인부담약제를 보험급여로 청구, 처방내역과 상이한 약제청구 등 5개. 특히 처방내역과 다른 약제를 착오 청구하거나 전액본인부담약제를 보험급여로 착오 청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및 다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약제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특정 약국에서 이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실사까지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대체 및 수정, 변경, 저가대체, 성분명처방으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 처방내역의 기재방법과 조제내역의 기재방법이 일부라도 상이한 경우, 100/100 본인부담약제가 포함된 경우 등에도 해당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심사를 거친 뒤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5개 유형 가운데 약국가에서 가장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처방전 교부번호 기재착오와 처방전교부기관기호의 기재착오. 처방전 교부번호 기재와 관련 약국가에서 처방전 교부일자(교부번호 앞 8자리)를 약국의 방문일자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폐업 의료기관기호를 기재해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처방전 교부일자의 착오기재는 심평원에서 약국과 처방 의료기관과 크로스체킹을 해야 하지만, 교부일자를 서로 다르게 기재해 심사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교부기관기호 기재 착오 역시 약국에서 무심코 주로 처방이 나오는 의료기관의 기호를 그대로 기재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전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심평원은 꼬집었다. 심평원은 이들 두가지 유형의 경우 심평원에서 의료기관과의 처방내역을 비교하기 위해 일일이 팩스로 조제내역 등을 받아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비교, 점검한 결과 착오 청구기관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특히 처방내역이 상이한 경우 등은 유의 깊게 관리하고 약제비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 만큼 약국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0일 처방전 교부번호 기재착오와 처방전교부기관 기호 기재착오에 대해서는 이미 다발생 약국에 개별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