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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세번이상 부당청구 실사 병·의원 7곳서울 L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7곳의 병·의원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아 전국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실사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평원의 '2회 이상 현지조사 수감기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허위·부당청구 혐의 등으로 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된 요양기관이 206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의원이 12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32곳, 치과 병·의원 22곳, 한방 병·의원 10곳, 보건기관 1곳 등이 2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에도 최근 6년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제기돼 2회 이상 현지조사가 실시된 기관이 전국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3회 이상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도 7곳이 포함돼 서울의 L종합전문병원은 민원제보 및 격리병동 기획실사 등으로 모두 4번의 조사를 받아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사를 받은 기관으로 꼽혔다. 서울의 H종합전문병원, B종합전문병원과 경기도 J종합전문병원, 대구의 P종합전문병원 역시 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민원 제보와 격리병실,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등을 통해 3회의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에서는 인천 S의원과, 경남 M의원이 유일하게 3회의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기관은 진료비 심사와 진료내역 확인,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이 잇달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미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라도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당연히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재선정, 관련 지침에 따라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를 집중 감시하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3년~5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재조사는 물론 3회 이상의 현지조사도 받을 수 있다"며 "기획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실사와 성격이 달라 일정 기간 조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8-17 12:53: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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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부당이익 환수조치는 제약 죽이기"원료합성 허가변경에 대한 각 제약사의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모든 제약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세움에 따라 제약업계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17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원료합성'서 '원료수입'등으로 허가를 변경한 품목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일방적인 제약사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약업계는 원료합성과 관련 현재 소명절차가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모든 제약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발표라고 주장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발표는 사실 여부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의 편법 수단을 모든 제약사가 자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셈"이라며 "제약사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을 했는데, 공장 이전 등의 문제로 제조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 편법을 동원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약사의 소명기회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일부 부도덕한 기업에서 원료합성 허가를 받아놓고 고의적으로 값싼 원료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 모든 제약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추된 제약기업의 이미지를 복지부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 허가를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 28개 업체 97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와 7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발표한바 있다.2007-08-17 12:41: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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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기필코 저지"주수호 의협회장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주수호 회장은 17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가시화 된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단연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9월 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정부의 겅언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이제는 더 물러날 수도 물러날 곳도 없다"고 전제하고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사?戀?의약분업을 할 명분도 없는 만큼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동안 족쇄가 돼 우리를 옥죄던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으로 오는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전국 시군구별 비상총회 개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 당일 경고성 집단휴진 등의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주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안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해 실망시키지 않는 집행부가 되겠다"며 "회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오욕을 잊지 않고 협회의 역량을 키우고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 회장은 집단휴진 방침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거부 철회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 "어려움을 감수하고 집행부의 투쟁방침을 따라 준 회원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미숙한 회무집행으로 인해 회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울삼아 한층 성숙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2007-08-17 12:40:04류장훈 -
의약품 도매업체 평수제한 규개위서 '발목'도매상 평수제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규개위는 16일 제185회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 및 수탁자 범위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도매상 최소 평수기준을 원안인 165㎡(50평)에서 99.17㎡(30평)로 낮춰서 규개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개위는 본회의에서 복지부가 평수를 낮춰서 제안한 안도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2001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의약품 도매상 시설면적 기준은 2007년에도 여전히 규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상 면적기준을 재조정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규개위에 상정할 지 등의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2007-08-17 12:39: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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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5개 유형분류 주장 병협 강력 규탄의협에 이어 개원의협의회가 5개 유형분류를 주장하는 병원협회를 '대표성 없는 단체'로 격하하면서 병원과 의원이 단일 수가체계로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싼 의료계와 병원계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병협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의료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5개 유형 분류의 수가협상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잘못된 발상에서 벗어나 단일 수가체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같은 4개 유형분류 수가계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에서 대개협은 "만일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기형적 유형 분류의 수가협상에 나선다면 일부 중소병원을 대표한 병협을 제외한 의료계 전체가 단결해 의료계 의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개협은 4개 유형분류 주장과 관련 "지난해 수가 협상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으로 구분해 수가를 결정키로 했다"며 "이 결정의 배경은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온 일괄적 수가협상의 틀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대표성도 없는 병협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수가 통제 움직임에 놀아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공멸을 자초할 수 있는 기형적 수가협상의 유형분류를 획책하는 병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직능 대표로서 새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08-17 12:33:1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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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포스터-영문 홈페이지 제작약사회는 16일 제1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안내 포스터 제작 건 ▲영문홈페이지 개설 건을 심의·의결하고,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 현황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 회무 등을 점검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안내 포스터 제작과 관련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돼 일반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해 왔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 약국의 일반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약 안내 포스터 2만5,000부를 제작, 전국 약국에 배포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에게 대한약사회를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키로 했다. 홈페이지는 약사회 소개, 한국에서 약사가 되는 길, 최신 약사회 소식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초 오픈할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2007년 하반기 중점 회무와 관련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약사의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의 위장 직영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면대약국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67차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에 이호우 부회장과 박명숙 국제이사를 대표단으로 파견키로 했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58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총회에 박명숙 국제이사와 김은미 국제위원을 대표로 파견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처벌규정 완화 ▲당번약국 활성화 ▲면허대여 행위 처벌규정 법제화 ▲2008년도 수가계약 ▲약국법인 법제화 완결 등 2007년도 하반기 주요 회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2007-08-17 12:20: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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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지급 의료급여비 2억 불과 '최저'충청남도 지역의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가 2억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 달 16일 현재 전체 3조3,573억 가운데 3조1,483억이 요양기관에 지급돼 환수·환불금 7억원을 제외하면 미지급액은 2,015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 요양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2억으로 전국에서 의료급여비 지급이 가장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제주 21억, 울산 30억, 대전 56억, 충북 56억, 대구 82억, 강원 94억 등으로 100억대를 넘기지 않았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399억, 30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산 201억, 인천 156억, 전남 148억, 경남 124억, 경북 117억, 광주 110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07-08-17 12:19: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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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규제, 제품별 매출 최대 30억 감소"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함량 배수 처방에 대한 보험삭감’ 적용대상 의약품이 제품별로 최대 3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17일 제약산업 월별 분석자료인 ‘Monthly Prescription'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저함량 규제 대상 의약품에 종근당 딜라트렌, 한미 클래리 등 주요품목과 신규 출시된 유한 레바넥스100mg 제품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품별로 10억~30억원의 매출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저농도 제품이 최근에 출시된 유한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이와 함께 "GSK의 대형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부작용 경고강화 등에 따라 메트폴민 제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신형 메트폴민 제제를 출시한 한올제약 등의 점유율 확대여부가 향후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약효군별 시장 중에서는 ARB 고혈압 치료제와 위염·위궤양 치료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대웅의 ‘올메텍’이 7월 16.1%(이수유비케어자료 기준)의 점유율로 ARB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확고한 3위 자리를 굳혔고, 유한의 ‘레바넥스’는 위염·위궤양 치료제 시장에서 3.53%의 점유율로 스테디 셀러제품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분석했다. 또 "‘노바스크’ 베실산 제네릭인 ‘국제암로디핀정500mg’에 대한 약제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서 후발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CCB 제네릭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B형 간염치료제 시장에서는 "시장 1위였던 GSK의 ‘제픽스’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헵세라’의 점유율이 재차 반등하는 양상"이라며, "결국 ‘제픽스’의 점유율 하락의 수혜가 일정부분 ‘레보비르’에게 돌아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2007-08-17 12:14: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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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옥수수수염차' 현해탄 건너 인기몰이광동 ‘옥수수수염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올해 5월, 일본에 진출해 할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광동 ‘옥수수수염차’가 유통 영역을 확대, 일본에서도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광동제약은 이 달 중순부터 일본의 대형 할인점인 저스코(JUSCO)에서 ‘옥수수수염차’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미 또한 전국적인 체인망을 보유한 편의점인 AMPM에도 입점이 확정됐으며 로손(Lawson)과도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 유통사업부의 이인재 이사는 “녹차나 우롱차에 식상한 일본 소비자들이 붓기 해소에 도움을 주는 옥수수수염차가 현지인들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일본의 차(茶) 음료 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15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음료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광동제약 마케팅본부 이정백 상무는 “‘옥수수수염차’의 일본 수출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차 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향후 의약품 수출 확대의 초석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007-08-17 11:12:08가인호 -
조선무약, 생약 성분 솔표 위솔액 발매조선무약(대표 박대규)은 한방 생약 성분의 소화 기능성 음료인 ‘위솔액’을 발매하고 약국 마케팅에 나섰다. 건강(건조한 생강), 계피, 진피가 주성분인 솔표 위솔액은 산뜻한 허브향으로 답답한 속에 청량감을 제공한다. 특히 건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관의 연동작용을 활성화시키며 소화를 돕고, 계피는 위산과다와 위장 내 가스로 인한 소화불량, 장염 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조선무약 관계자는 “솔표 위솔액은 탄산 가스 등과 같은 화학성분을 일체 함유하지 않은 생 약성분 및 비발포성 제품으로 위가 민감한 소비자에게 추천할 만한 기능성 웰빙 소화 음료”라고 말했다.2007-08-17 11:09: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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