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과 비만약의 부작용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급여 약제를 병용처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비급여로 명시된 지방흡입술 이외의 비만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단, 병용처방된 급여약제가 환자의 기왕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됐다면 급여약제에 대한 급여청구는 환수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청주시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던 윤모씨가 단순비만치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원외처방전 발급한 것에 대해 내려진 업무정지 및 급여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진자들에게 단순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비만치료제인 푸링정 등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서의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기 위해 파리리딘정 등을 처방했다"며 "윤씨는 처방전에서 기왕질환으로서의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없고 단지 소화불량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고 급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된 바 없고 비만도 질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비만치료의 목적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약제 처방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씨에게 내려진 2,137만4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286만4,1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비만치료 환자의 피부염, 간염, 근육통, 두통, 신경통, 고혈압, 관절염, 비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의 기왕질환의 치료를 위한 병용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비만을 치료하고도 기왕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환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윤씨는 단순비만 진료를 실시하고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등의 상병을 기재해 진찰료 및 검사료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11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비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모리놀엠정 등을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으로 표기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바 있다.

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협회나 의사가 나서는 대신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부터 소송관련 전권을 위임받기 위한 위임장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요청 공문을 하달하고, 24일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수급권자를 모집중이다. 의협이 소송당사자로 수급권자를 앞세우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소송당사자로 의사가 나서는 것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공문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소송에 참여할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 위임장을 받고 시도의사회로 송부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협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인권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생존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일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비춰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뀐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가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잘못된 의료행정을 바로 잡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협회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급권자를 통한 이번 소송과 관련, 의협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 모르게 소송당사자로 정했을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되고, 설사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의협과 수급권자간 추가 소송이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있었다"며 "상대측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진정한 소송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 인감증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약 패소할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급권자에게 부담이 미칠 수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패소하더라도 비용이 많지 않지만 향후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금전적 문제에 따른 추가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협으로서는 회원들로부터 사실에 입각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도록 하고,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위임장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비로소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안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저지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앞세운 의협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성제약(사장 이양구)의 제10회 이선규약학상 수상자에 이화여대 정낙신 교수와 미국 미국 로버트 G.L. 쇼 박사(Dr. ROBERT G.L. SHORR)가 선정됐다. 정낙신 교수는 새로운 기전의 항바이러스제의 설계를 이용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미국에 기술수출을 했다. 또 사이크젠테논 유도체를 짧은 합성단계 및 높은 총수율로 합성하는 효율적인 합성법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논문을 국내 주요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로버트 G.L. 쇼 박사는 암 치료를 위한 방법과 도구에 관한 200여편의 논문과 15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순경 박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이들이 약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수요일) 오후 6시 강남구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동성 이선규약학상은 창업자인 이선규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1998년부터 제정됐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원무창구에서만 발급했던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출생증명서(재발급) 등 4종의 증명서를 병원 방문없이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e-Hospital에 접속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가 모니터 화면 상단에 표시된다. 병원측은 이번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로 매년 원무창구에서 발급되던 6만 여 건의 각종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대체됨으로써 수 만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덜어 환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했고, 2D 바코드로 각종 데이터와 전자서명을 암호화했다. 또한 불법적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왼쪽 하단에 위변조마크를 표시해 불법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개원부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예약제 실시 ▲병원계 최초로 진료비 후수납제 등을 시행해 환자의 동선을 대폭 단축시켜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용창구가 아닌 모든 수납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번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병원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2차원 바코드 표준화 비협조 업체에 대해 PM2000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코드 표준화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인 만큼 바코드 관련 업체들이 표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자사의 2차원 바코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M2000을 제어,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비표준화 바코드가 사용되면, 약국은 다수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월 10만원 이상의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독점구도를 기반으로 고비용을 약국에 부담시키는 일부 업체의 횡포로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바코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학정보원(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원장 김대업)에서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정률제에 맞춰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했다.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은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대한약사회 회원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배포되는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은 정액본인부담금 계산을 비롯해 ▲소아계산 및 노인할증 선택 계산 ▲산정특례환자 선택 계산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계산 등이 가능하다. 보험약가는 매월 1회 업데이트되며 PM2000 사용자들은 자동업데이트, 기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www.kpanet.or.kr에서 매월 갱신된 약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간편약제비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www.kdrug.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약국관리프로그램 작동 불능으로 인한 조제불가 등 회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작동이 안 될 때에도 사용가능한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회원들이 정률제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돼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