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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사진전 대상에 '어둠속에서 찾은 안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야심차게 기획한 사전공모전 수상작이 결정됐다. 약사회는 26일 ‘2022 공공심야약국 사진공모전’ 당선작 40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됐다. 약사회는 총 835점의 사진이 출품됐으며 예비·1차· 2차 심사 과정을 거쳐 본상 7점과 입선 33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혜정 씨가 출품한 ‘어둠속에서 찾은 안도의 한숨’이 선정됐다. 이번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보령약국을 배경으로 환자가 심야시간 약국을 나서는 장면이 의미 있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금상에는 ‘밤에도 걱정 없어요’를 주제로 한밤에 아이를 안고 공공심야약국에 들어서는 사진을 출품한 강성욱 씨가 선정됐다. 은상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빛’과 ‘기억해두세요. 공공심야약국!’이, 동상은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등불’, ‘안도’, ‘야 밤에두~ 약사님이?’ 등을 주제로 출품한 사진들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총 상금은 1180만원으로 대상 300만 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의 상금과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입선 33작품에 대해서는 각 10만원과 상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갑현 심사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사진작가 두 분을 추천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대한약사회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본상 7점 시상은 오는 11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8회 대한민국약사 학술제에서 진행되며, 약사회는 본상과 입선 작품을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2-10-25 17:36:47김지은 -
다가온 트윈데믹에...키트·감기약·인후통약 판매 증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만3759명으로 34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감기와 메타뉴모,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면서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코로나키트와 기침·감기약,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 역시 반등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먼저 키트 판매량과 판매 약국 수가 전주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3주(10월 16~22일) 키트 판매량은 6514개로, 42주(10월 9~15일) 6049개 보다 소폭 증가했다. 판매 약국 수도 357개에서 380개로 늘어났다.특히 침으로 하는 타액검사키트인 PCL 셀프테스트 판매가 216개로 전주 104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침·감기약은 수요가 증가했던 42주와 유사하게 유지됐고 인후질병치료제는 지난 주에 이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 이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해열진통제 판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증가세가 2주째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열진통제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소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지역 A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처방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교차까지 더해 트윈데믹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국도 "한동안 잠잠하던 키트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가격 책정을 놓고도 커뮤니티에서 약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체로 독감이나 감기 증상이 코로나19와 흡사하다 보니 유증상자의 검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마스크나 턱스크 환자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는데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2022-10-25 17:10:39강혜경 -
예스킨, 인천시비전기업협회에 2천만원 상당 건기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만든 건기식·화장품 업체인 예스킨(대표 류형준)이 인천광역시비전기엽협회에 2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 예스킨은 '예스킨과 함께하는 착한 나눔, 더 행복한 청소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를 통해 건기식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별바라기 등 10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류형준 대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양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감 없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2-10-25 16:16:59강혜경 -
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4인 이하 약국들의 부담의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0-25 14:11:35강신국 -
"의료 소외지역에 명의가 간다"...의협, 은퇴의사 활용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훈식·김민석·신현영(더불어민주당)·조명희(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주관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인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또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시범사업'이 대안을 떠 오른 것. 시범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으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니어(은퇴)의사의 인력활용 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으나,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제안'을 주제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경수 영남의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욱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좌장과 사회는 백현욱 의협 부회장과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가 담당한다.2022-10-25 13:51:13강신국 -
약사회 "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약국 역할 확대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범사업 내 약사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가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상반된다. 25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거나 의료영리화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단계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내 약사 직능을 발현하기위한 노력과 방법 모색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한 상태다. 의협은 복지부가 추가 논의나 개선 없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 성명 등 공식 입장 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약사회가 의협과 달리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이유는 약사직능이 시범사업 내 활용될 수 있는 방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발굴해 복지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서비스를 선정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사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찾아 시범사업에 추가하는 등 약사 역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현재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중으로, 찬반을 정하기보다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약지도 등 약사면허 영역이 자칫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수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안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 약국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0-25 11:44:23이정환 -
온라인에 뺏긴 약국 건기식...지역약사회, PB제품 만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면서 가격이 무너지고, 소비자 발길이 끊기는 문제가 되풀이되자 지역 약사회가 자체 PB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비타민과 오메가3, 루테인 등 다빈도 건기식을 PB제품으로 개발하고 지역 회원 약국에만 공급한다는 것이다. 송파구약사회는 11월 중 비타민D를 시작으로 회원 약국에 제공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약국체인에서 독자적인 건기식 PB제품을 통해 차별화를 두는 사례는 많지만, 지역 약사회가 회원약국 경영 활성화 목적으로 PB제품을 개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구약사회는 회원약국들이 온라인과 겹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가격이 무너지는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윤 회장은 “약국 건기식이 위축되는 이유는 온라인 판매가 가장 크다. 약국에서 판매를 하다가도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공급을 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취급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작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 질 좋은 제품과 적정 가격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약국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본격 추진을 했고, 11월엔 처음으로 비타민 D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회원 약국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원하는 수량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파 회원약국은 현재 약 350여개로 제품은 이들을 대상으로만 공급된다. 구약사회는 내년엔 본격적인 약국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해 오메가3, 루테인 제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위 회장은 “유통관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별도 안내와 당부를 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타민D로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오메가3와 루테인 등 약국 다빈도 제품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2022-10-25 11:37:21정흥준 -
"약사 과잉 공급...약대 정원 축소해야"...복지부에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학정원 감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협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약사회는 의견수렴에 대해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최근 10년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약사회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약사면허신고제를 통해 약사 인력 추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약국과 의료기관 이외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약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약사면허신고제를 통해 약사 가용인력 대비 활동 비율 및 직역 별 약사 활동 현황 등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약사 인력 수급 내실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인력 과잉이 전망되고 면허신고제 도입 후 활동 약사 인력 현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이 재정비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감소 전망, 약국 약사 쏠림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고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요양기관 근무약사 인력이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0% 증가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약료서비스에 자동화시스템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업무효율성(생산성)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며, 업무효율성 증가로 약사 인력 수요의 증가요인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2021년 기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수는 2만7980명으로 전체 회원의 70.8%를 차지하며, 약국 개설약사의 비중이 55.7%로 매우 높았다"며 "개설 쏠림현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제약·공직분야 등 약업계 각 분야에 기존 약사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걸맞는 대우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방적인 인력 과다증원을 통한 제약·병원약사, 지방 근무약사 인력 부족 해소 시도는 실패한 상황이며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약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면허신고제 실시 이후 약사 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약사 인력 수급 내실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감원 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가도 약사 과잉현상으로 인한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나 난매, 출혈경쟁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22-10-25 11:30:58강혜경 -
대전마퇴-식약청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힘합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마약퇴치운동분부와 대전식약청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에 힘을 합친다. 대전마퇴와 대전식약청은 24일 오후 3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업 회의를 가지고, 연령별 교육 등을 긴밀한 공조 관계 속에 진행키로 했다. 조창희 대전마퇴 부본부장은 "최근 들어 마약 관련 이슈들이 잦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련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젊은 층으로 불법마약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연령별 교육 수준에 맞는 예방교육 진행과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필 과장 이외에 의료제품안전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22년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2022-10-25 10:16:50강혜경 -
비의료인도 의약품정보 제공 가능...합법·탈법 줄타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경계선에서 교묘한 줄타기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에 복지부도 의료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판이 나왔는데,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와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을 서비스하는 보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쟁점을 약국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즉 만성질환 관리가 비의료인 건강서비스의 주요 영역입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약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행위에 의약품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1판에도 수록된 내용이고 2판에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왜 약사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약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또 어느 선까지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지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지금도 가이드라인만 설정돼 있지, 현장에서 비의료인 건강관리사업자가 복약지도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적발도 불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채용했을 때 의료법과 약사법에 허용된 행위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비의료기관에서 의사& 65381;간호사, 약사를 채용해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의 채용 범위에 따라 비의료기관의 업무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복지부도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약사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우회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게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약사회도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대한약사회에는 부담입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해, 약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경우 약사회도 사업 참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의료인의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2-10-25 10:1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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