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가짜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500여곳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 8228;의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회원 약국에 PC케어를 비롯한 IT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강서구약사회는 지난 24일 올댓페이(대표 도준호), 팜베이스(대표 황희철)와 PC케어서비스 및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PC점검과 불필요한 선정리 등 약사회원이 상시 근무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약사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비용은 구약사회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회장은 "PC케어 서비스를 통해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회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며, 특히 PIT3000 장애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전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회원들이 믿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긴급출동 서비스는 구약사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비용을 전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서비스는 9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PIT3000 긴급출동 서비스는 강서구약사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이기일 신임 복지부차관과 만나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배석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공개방식을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은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에 숨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도 요청했다. 이어 진승욱 정책이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추후 정부에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치협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의 유형도 알고 있다.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하겠다"며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1443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0.9%(24만50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만1741명, 2020년 2만3362명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1.2%보다 4.25배 높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규간호사의 병원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중은 2018년 49.5%, 2019년 51.9%, 2020년 51.7%, 2021년 52.5%, 2022년 3월말 현재 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019년 1만 9979명, 2020년 1만 169명, 2021년 1만 4845명, 2022년 3월말 현재 4714명 늘어나 4만 9707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시에 합격자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모두 10만 7227명이었다. 올해 신규 면허자(2만3362명)로만 보면 2만 명 가까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최근 병원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간호사들의 사직이유를 보면 타병원이나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적응 17.1%, 질병 및 신체적 이유 10.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3%,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5.1%, 과다한 업무량 3.9%, 급여 불만족 1.3% 순이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8년 42.7%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9년 45.5%, 2020년에는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33.9%였다.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졌다. 이처럼 간호인력 문제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 문제가 불거진 지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간호대학 신증설을 통해 땜질식 대책만을 세우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며 "간호사들은 밥 한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살핀다. 그래서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산다"고 임상 간호사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지난 28일 2022년도 상임이사 워크숍 및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배달앱과 약 배송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회무 및 사업실적, 회계결산 보고를 마치고 대면으로 전환된 환경에서의 회무와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회무총괄팀은 회원만족도가 높은 약국 ATC 청소사업의 성공적인 마감을 보고하고 하반기 특가 공동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참여팀은 마두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상급회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의 성금으로 구성된 사회참여기금 집행으로 심신이 지친 피해약국 회원들에게 위로가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사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사회약료교육수강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학술팀은 현재 상영중인 동영상 연수교육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원이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하반기 약사회관을 활용한 강의도 준비하기로 했다. 대외협력팀은 약사 인력풀 사업과 산학 협력사업으로 약대생 프리셉터교육의 심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약국경영팀은 배달앱 가맹약국의 상급회 보고를 포함한 약사법 위반 약국에 대한 약사회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복지단은 현재 운영되는 동호회에 약사회에서 지원을 진행하고 신규동호회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계성회장은 "워크숍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렇게 많은 임원이 참석해 맡은 팀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상임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고양 시장 후보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들이 약국과 약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평수 연수교육이사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단골약국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온누리진호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아 약사는 지난 27일 헐레벌떡 약국을 찾은 단골 환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평상시 자기관리 등이 철저하고 정확한 모습이던 80대 단골 할아버지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혼이 나간 상태로 약국을 찾았기 때문. 할아버지는 무려 약국의 30년 단골 환자였다. 약국을 찾은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보이스 뭐 같은데 아들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김 약사가 '전화기는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가방 속에 있다고 말했다. 아들 연락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황해 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약사는 '은행에 가시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천천히 가셔서 줄 서는 것처럼만 하고 계시라'고 신신당부하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현장으로 출동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1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약사의 기지로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 종암경찰서는 오늘(30일) 김현아 약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김현아 약사는 "다음날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약국을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도 주고 가셨다"면서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났다며 연신 말씀하셨다. 단골 약국을 믿어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약국이 생각났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약사로서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약국에서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장을 받게 돼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약국이 동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붕괴 우려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A상가 내 약국들의 영업 손실이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위로금 개념의 지원을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마두역 A상가 내 약국 4곳에 각각 위로금 3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약국들은 마두역 인근 메디칼상가 내 위치해 있는 곳들로, 약국이 입점돼 있던 건물은 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건물 사용 제한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4곳의 약국들은 반년이 다 돼도록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약국은 임대로 운영 중이었으며 메디칼상가 성격상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태로 권리금 보전은 물론이고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4곳 약국 중 2곳은 이미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약국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며, 피해 내역에는 시설비, 중개료, 권리금, 영업손실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현재까지 고양시가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4곳 약국에 총무위원회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를 자연재해로 규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위로금 성격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국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약사회가 지급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30일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지만 그가 식약처와 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경륜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면서 "김 후보는 영리 의료회사를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일 당시 노동시민사회가 반대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식약처장 당시에도 '웰니스 기기' 분류를 만들어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기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들은 "공직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 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한 후 다시 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인물을 회전문으로 복지부 장관에 앉히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5년은 예상할 만 하다"고 꼬집었다. 보건연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와 복지확대가 아닌 영리기업들의 산업 지원부서로서 정부 부처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의 세계는 사회생태적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속에서 새로운 팬데믹 출현이 예고되고 있으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 위기 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시급한 과제는 공공의료의 강화,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며 "김승희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의약계 대표 언론이자 약업계의 사랑방인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던 COVID-19 사태도 소강기에 들어 3년 만에 다시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국내 최초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팜은 COVID-19 사태 동안 약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COVID-19 사태를 견뎌낼 수 있게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바른 정보와 정책에 대한 제안 및 비평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정론을 펼쳐왔습니다. 데일리팜은 1999년 창간 이래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의 가치를 내세우며 치우치지 않는 취재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관련 업계와의 탁월한 의사소통과 제언으로 우리나라 의약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약계 매체인 데일리팜을 위해 함께 애를 쓰고 계시는 이정석 대표님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원격의료를 비롯해 의약업계와 관련한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환기에 우리나라 의약계 대표언론인 데일리팜이 의약계 및 관련 산업, 그리고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 전달과 바른 의견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의약계에 참된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균형잡힌 보도와 냉철한 분석, 올바른 방향 제시를 부탁드리며, 100년 매체가 되는 그 날까지 데일리팜의 발전과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