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폭거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NA차세대간호리더연합 임정규 전남대표도 "의료현장과 환자를 늘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간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편협한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풍물패 공연 등 문화 공연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동화면세점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배치,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이 새겨진 마스크를 쓴 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막대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이동했다. 도심 행진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뜻을 담은 응원의 박수도 보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에 영양제 세트 100개를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인한 피로 회복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D를 그리고 봄철을 맞아 구충제를 추가해 자세한 복용법과 함께 건강기원 메시지를 동봉해 전달했다. 이에 문원동의 한 어르신은 "영양제 하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구매가 망설여졌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작년에 이어 이렇게 매번 신경써줘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영양제·구충제 전달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건강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는 거제시 거제아동병원과 서울아동병원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겪는 불편과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등을 줄여주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일 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 진료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거제아동병원과 서울아동병원은 연합운영(인접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방식으로 31일부터 2년간 평일 야간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각 거제프라자약국, 고현서울약국과 협약,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약 조제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병의원 30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CNA서울아동병원(창원시 성산구), 양덕서울아동병원(창원시 마산회원구), SCH서울아동병원(통영시) 3곳이 지정되어 소아 응급진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늦은 시간 소아환자 불편 해소, 맞벌이 부부의 편의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수시신청 등 지속홍보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기본 업무이지만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향정·마약류 의약품 처리, 관리 방법이 공개됐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이 조제, 복약지도 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과 행정 절차 등을 담은 ‘2022년 약국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책자에서 유효기간이 임박, 경과한 향정약 폐기 방법과 신청서 작성,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 에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우선 현행법 상 사고마약류는 해당 관청에 5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고마약류에는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 상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은 우선 폐기 신청서와 폐기할 향정약을 밀봉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약국에선 폐기신청 전 준비 서류와 폐기할 향정약을 밀봉해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반품 박스에 보관한다. 폐기 신청서에는 ▲허가종별-마약류취급업자 ▲허가번호-약국개설등록증 왼쪽 위편(제20nn-n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시 부여되는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기입(D~) ▲허가번호와 취급승인번호-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폐기 종류-보건소 폐기 ▲마약류 구분-향정 또는 마약 ▲품목코드-바코드번호(880~) 없을 경우 빈칸으로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제조번호에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야 하고, 폐기 마약류(향정약)가 여러 건일 경우는 칸을 늘려 한 장에 작성하면 된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 상에서 폐기나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할 부분은 향정 폐기 보고 날짜는 공문 날짜로 하고, 양도양수 보고 날짜는 도매상의 장기가 처리된 날로 하면 된다고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만약 약국에서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폐기 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공문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미 소각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신청한 개수만큼 보고하고, 5일 이내 수정 보고하면 된다. 마통 시스템 상에서 왜 수정 보고를 했는지 별도로 기재도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도 소개됐다. 우선 매주 1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분회는 약국 상황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해 점검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렇게 작성한 점검부는 2년 간 보존해야 하고, 점검자는 개설 약사, 근무약사, 개설약사가 지정한 종업원이 할 수 있으며 점검자 이름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업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점검부를 작성하고 보존기간 2년이 지난 점검부는 폐기한다. PhamIT3000의 경우 ‘메인페이지-약국용 서식 모음’에서 변경된 점검부 서식의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사고 마약류 폐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관련 내용 이외에도 ▲서류 보관 유효기간 ▲대체조제, 변경조제 협조 요청 공문 ▲약국 간 거래 확인서 양식 ▲개봉 의약품 유효기간 ▲건조시럽 조제 시 ml를 그램으로 환산하는 방법 ▲약국 개설/ 폐업 시 준비사항 ▲동물약국 개설 준비 사항 등도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정부와 산업, 학계, 법조계 등을 한 자리에 모아 기능성표시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건기식미래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4회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고려대 식품공학과 김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화 및 발전적 정책방향(건기식협회 허석현 국장)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향(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기능표시식품의 소비자 인식 현황 및 소비자 입장(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미래포럼 회장 강일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영희 과장이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과 고부가가치 4차 산업 핵심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미래포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한 청소년 사후피임약 처방·복용 등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올라케어가 만 17세 미만 청소년 사후 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제한 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개인 민감 정보유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처방 제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올라케어가 처음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20여개 이상되는 다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라케어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올라케어 진료 신청 화면을 통해 '사후 피임' 질환 선택 시, '미성년자 사후 피임 진료는 대면 진료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팝업창 문구와 함께 접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청소년이 다른 기타 질환을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케어 측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 대상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시스템 외에도 환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과목으로 재진료 또는 타 과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합리적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황에서 정부의 친 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으로 한의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인데 반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53.7%와 35.1%의 낮은 보장률로 국민들이 한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 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고 체계화된 인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알 수 있듯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으며 국민 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2일 제1차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부지부장 회의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를 비롯한 전국 부지부장들은 전국여약사대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개최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부의 여약사 담당 부지부장들을 한자리에 모셔 현안에 대해 공유하기를 고대해왔다”며 “앞으로도 본회 주요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조양연 부회장과 정일영 정책이사가 최근 약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화상투약기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침에 대해 보고했다. 김은주 부회장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 회의 진행에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 달리 부지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여약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여약사위원회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