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간호사 역할이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으로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나 보건의료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으로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돌봄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족 돌봄에 한계가 왔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간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3당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제정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로 얼마 전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열망을 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로,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여야가 바뀌어도 간호법 결실을 이뤄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적 소신으로 지난해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인식으로 대전환하고, 이러한 인식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동의했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전문자격사제도 등을 통해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분과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아 고품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받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역간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보건의료 개선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직역간 갈등 조정이 간호법 법안논의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직역 갈등에 대해 적극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영희)가 후배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기탁했다. 총동문회는 지난 23일 덕성여대 행정동에서 기탁식을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쾌척한 장학금 5470만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김영희 회장은 "역대 회장님이셨던 자문위원들께서 모교 발전과 신입생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주셨다"며 "이 장학금을 통해 우수한 신입생들이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대 동문회 역시 모교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희 총장은 "약대 총동문회는 학교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 서 많은 일을 해주셨고, 늘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윤혜란 약학대학장도 "이번 장학금이 약학대학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는 김건희 총장과 윤혜란 학장, 조애리·문애리·김영미·이용수 교수를 비롯해 김성순 약대 장학위원장, 정연택·안혜란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69, 조선대)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회장은 어제(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 사랑 40년, 준비된 구청장 등을 내세우며 "동대문을 활짝 열어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방역과 경제, 문화, 환경, 청년, 보육·교육·공공복지 강화라는 6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코로나 방역으로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감염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량리는 신경제 메카로 만들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대문 문화 아트홀 건립, 친환경 스마트 도시구현, 구청장 직속 맞춤형 일자리 센터, 흥인 청년위원회 발족 등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오미크론 증가 등으로 회견을 걱정했지만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윤종일을 구청장으로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회장은 우리들위생약국 대표약사로 전 서울시의원, 동대문문화원장, 전국청년약사회장, 휘경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의계와 치과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21일 "2만 7000명 한의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대상 품목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4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등록번호만 있으면 처방내역 조회 후 급여품목을 제공하면 된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월 1일부터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환자)등이 병·의원을 방문해 '요양비 처방전'을 서면(종이)으로만 발급 받았던 것을 전자처방전내역 자료연계 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진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다만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의료법에 의한 처방으로 제외된다. 공단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에 취약한 수급자(환자) 등에게 비대면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자처방전과 서면(종이)처방전을 병행해 발급이 가능하나, 전자처방전의 경우 공단 연계시스템을 통해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 대여 및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아울러 요양비 지급신청(전산청구, 서면청구) 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며 특히 전산청구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책임질 핵심 멤버 구성이 완료됐다. 신임 수가협상단은 올해 최고 성적을 받겠단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는 24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갖고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 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상단 대표는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담당하며, 협상위원에는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협상대표를 맡은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 조찬휘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서 수가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박영달 부회장은 “6년 전 보험이사로 활동한 만큼 보험위원회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면서 “올해 약국 환산지수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환산지수를 높게 받는 것 이외 항목을 더 늘려 수가를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약사회는 전년대비 3.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당 94.2원을 확보, 협상 유형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약사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진행 건도 심의, 의결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대비해 진행될 예정이고 성공적인 협상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사안 임을 설명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이날 40대 집행부에 임명된 부회장·본부장·원장, 상임이사에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는 하편, 40대 집행부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상임이사들을 향해 “대한약사회 회의에 처음 참여하는 임원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실행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8만 약사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편해지기도 혹은 불편해질 수 있단 점을 가슴깊이 새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회장인 저부터 회원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그 선두에 제가 서겠다. 함께 잘 해보자”고 격려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재택환자 증가로 처방약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약사들에게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당부했다. 24일 권 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시약사회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권 회장은 "처방약은 물론, 감기약마저 품절돼 아픈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초유의 의약품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정상화를 위해 제약사에 생산량 증대와 신속한 공급을 요청하고, 도매상엔 적절한 의약품 배분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회장은 "보건당국에는 한시적 동일성분조제 간소화와 재택환자 약국 수가 추가를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총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활성화를 독려했다. 권 회장은 "처방약 동일성분조제에 적극 힘써주고, 처방의와 상의해 동일 효능약의 변경 조제에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간 교류를 통해 부족한 약을 최대한 나눠쓰고 일반약 판매도 잘 조정해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힘써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약사들에게 응원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권 회장은 "쏟아지는 전화문의, 재택환자 조제투약, 의약품 품절, 감염 위험으로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헌신과 봉사는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를 지키는 힘이자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 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흘리는 피땀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 건강 챙기며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유통개선조치가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약국은 남은 한 달 동안 소분 판매하고 있는 키트 재고를 소진하면 된다. 또한 다음 달 소포장 완제품 출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덕용포장으로 공급된 제품들이 현장에서 소진되는 시점에 출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24일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편의점업계, 제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유통개선조치 연장 조치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은 덕용 포장을 공급받아 소분 판매하는 중이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온라인과 홈쇼핑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약국과 편의점에도 소분 키트를 소진할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 윤곽은 다 잡혔다. 5개 수량 제한은 해제하고, 가격과 판매처는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분 제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 맞춰 소포장 완제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 수요가 소포장 완제품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약국-편의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통계적으로 추산해 출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중 소분 제품과 완제품이 혼재되는 기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추산해 완제품 출하가 이뤄질 것 같다. 연장 방향과 내용은 이미 정해졌고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8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환자 'H/재택치료 처방'을 놓고 약국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과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코드가 미기재된 처방부터 코로나와 다른 약제들이 한 장에 처방되는 사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비급여, 100/100, 외국인 환자 등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다 보니 약사들은 혹시 청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청구 건이 환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먼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24일 기준 RAT 가능 의료기관은 전국 9686곳으로 14일 당시 7588곳 보다 2000곳 가량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되는 병의원들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처방들이 속속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방이 제각각이고 청구가 복잡하다 보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처방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H/재택치료 처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비급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급여 소명양식이 이달 말까지 유예돼 현재로서는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비급여 소명서식을 받아 청구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본은 이달 초 의약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제외하며 이후에는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에 대한 유예가 종료될 경우, 소명서식 제출분에 대해서만 비급여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항생제와 함께 메디락디에스 등 정장제, 유산균을 100/100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 경우 건보공단에 그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처방 분리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재택치료자 의약품 처방·조제 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해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전히 한 장에 뒤섞여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 처방에 프로맥정, 뮤테란캡슐200mg, 슈다페드정, 베스티딘정20mg, 코담시럽, 헥사메딘액, 애니펜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페니라민정, 코자플러스정, 노바스크정5mg, 웰마코연질캡슐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등이다.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방이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방을 받은 약국은 다시 병원에 얘기해 H/재택치료 처방과 일반처방을 분리해 받았다.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인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따로 청구하면 되지만, 미가입된 경우에는 전액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므로 세심히 챙겨야 한다. C약사는 "25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약국에서 보다 신경쓸 부분이 늘어났다. 청구부터 복약상담 등 점차 챙겨야 할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그때그때 귀동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