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완도 주민, 지자체 넘어 정부에 ‘처방약 드론 배송’ 도입 공식 제안
• 완도군 “현행 약사법상 약 배송 불가…장기 검토 필요성은 공감” 답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미래 물류·의료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드론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의료 취약지 중심의 약 배송 모델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약 배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 정책 제안 형태로 도서지역 드론 처방약 배송 모델까지 등장해 주목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전남 완도군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기반 처방약 배송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이 게재됐다. 해당 제안자는 완도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자는 완도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고령화 문제를 근거로 들며 도서 주민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도군은 유인도 26개, 무인도 235개 등 총 261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도서 지역이다. 군 내 종합병원이 없고 의원·보건지소 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전문 진료를 위해서는 여객선을 타고 육지 병원까지 왕복 3~6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의료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제안자는 “2025년 기준 완도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37%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인 약 수령이 필수적이지만 매번 읍내나 육지 약국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이웃 도움 없이는 사실상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제안 내용은 크게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과 드론 처방약 배송 체계 도입으로 구성됐다. 우선 완도군이 지역 의원·보건지소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축한 뒤 상담 결과에 따라 처방전이 지정 약국으로 자동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후 완도읍 약국을 거점 배송센터로 활용해 조제된 처방약을 드론으로 유인도 주민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노화도·보길도 등 인접 섬 중심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드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여객선 배편과 연계한 위탁 배송 체계를 병행 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도서 주민 의료 접근 시간이 수 시간에서 수십 분 수준으로 단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도군은 현행 제도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완도군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도서 지역은 진료소장 주도로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12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기본적인 약 처방과 약 수령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가 없는 유인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병원선과 완도군 무의도서 순회진료를 통해 진료 및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 약 배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도 분명히 했다.

완도군은 “처방약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은 많은 예산 소모가 예상되고 아직 약 배달을 상용화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 택배 등의 발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드론 상용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유인도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