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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말고 약사를 찾으세요"...약봉투 대국민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찾지 말고 약사를 찾으세요."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내일(3일)부터 경기지역 약국들이 일제히 약봉투를 통한 홍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일부터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2조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약봉투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약봉투는 가로 18cm, 세로 35cm로 박카스 10병들이가 들어가는 크기로 손잡이는 없는 종이봉투 형태로 약국당 100매씩 제공된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 봉투를 통한 즉각적인 대국민 홍보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박영달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약 봉투를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차이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제공과 선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통상 약 봉투를 식탁 위 등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약을 복용하는 시일 만큼은 약 봉투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볼 가능성이 커져 자연스러운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이어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역시 국민의 여론이 있을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홍보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달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통해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등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지역약사회 측은 "내일부터 늦어도 오는 17일 사이에는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 봉투를 수령하지 못한 약국은 지부로 연락하면 즉시 배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1-09-02 13:30:00강혜경 -
차액정산에 불순물까지...약사들 "현장 배제한 정책 문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 인하와 불순물 이슈 등의 여파로 약국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약사들은 현장을 배제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9월 1일부로 400여 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졌고, 불순물 이슈로 인한 출하정지 문제도 발생했다. 8월말 약가인하 고시로 급박하게 재고 관리와 반품,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떠안아야 했던 약사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약국 등 현장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전 고시를 하고, 제약사의 집행정지도 예상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A약사는 “한 달까지 시간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10~2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 내 경우에는 취급 품목이 적었지만 많은 경우에 재고를 확인하고 반품 업무를 해야하는 약국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약사는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가 들쑥날쑥해지는 것도 문제다. 결국 가중평균가로 약사들은 대처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업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최종적으로 정부와 제약사 간의 조정이 끝난 뒤에 약가인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순물 이슈도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식약처가 해당 제약사들에 8월 말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부 제약사의 다빈도 제품들이 출하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고 일부 약국들의 사재기로 인해 품절 사태로 이어졌다. 서울 B약사는 “결과적으로는 사재기로 연결됐다. 식약처에서 자료 확인이 늦어서 출하정지가 이뤄졌다는 건 누가봐도 어설픈 행정이 아니냐”면서 “이로 인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C약사는 “불순물 이슈는 과거에 없던 것이 아니라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인되는 문제들이다.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유해물질 의약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정책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2021-09-02 11:51:03정흥준 -
대형약국에 쏠리는 타이레놀...일부 도매, 미끼영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약사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의 타이레놀 수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업체는 이 상황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이 시국에 지나친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율이 올라가면서 타이레놀 판매도 늘었지만, 정작 제품 수급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초기에 비해 약국의 타이레놀 수급 상황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지만, 의약품 거래 비용이 큰 중대형 약국들에 한정된 이야기라는게 다수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대대적인 타이레놀 수급 부족 사태 이후 현재까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650mg 등의 주문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 일부 의약품 도매상이나 도도매상에서는 타이레놀을 미끼로 약국의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레놀을 무기로 약국과 직거래를 트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약을 주문해야 타이레놀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환자가 없어 일반약 매출도 떨어졌는데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타이레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온라인몰에서는 주문이 안되다 보니 직거래 도매를 통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주문을 늘려 타이레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약국의 규모나 거래액 별로 의약품 공급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거래가 많았던 약국에는 타이레놀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곧 약국 별 가격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제품 수급이 잘되는 일부 약국의 경우 타이레놀ER(6정)을 1800원대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의 판매가가 보통 2000~3000원대에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와의 가격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타이레놀 판매를 포기하는 약국도 늘고 있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가격 저항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굳이 제품을 판매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여전히 타이레놀을 찾는 환자가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판매 자체를 안하기로 했다”면서 “타이레놀을 주문하려면 필요없는 제품까지 주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판매를 해야 하나 싶다. 지명구매하는 고객은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1-09-02 11:49:09김지은 -
닥터나우, 아동병원협회와 '비대면 진료 인프라 확대' MOU[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아동병원협회와 '비대면 진료 인프라 확대' 관련 MOU를 체결했다. 닥터나우는 2일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아동 전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상담, 예진부터 대면진료 연계 및 예후관리까지 플랫폼 내의 의료서비스 폭을 확장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닥터나우의 계획이다. 장지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사업의 다각화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부 이동 및 활동에 제한이 많아진 아동들을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겪는 결핍과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할 의료서비스 및 수요층을 더욱 확장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용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9-02 09:44:07강혜경 -
약가인하→집행정지 악순환...약국 사후관리 '과부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약가가 인하되는 422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 집행정지가 되면서 약국의 사후관리 부담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송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행정소송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9-02 00:04:23강신국 -
디오반·엑스포지 출하정지에 놀란 약국...재고확보 소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엑스포지 등 6개 제품의 출하정지가 1일 오후 지역 약국가에 알려지면서 놀란 약사들이 재고 확보로 소동을 겪었다.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한국노바티스는 품질에 이상이 없으나 행정상의 지연으로 결정된 출하정지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캐나다발 Azido 불순물 이슈의 여파로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코디오반, 엑스포지, 엔트레스토 등 4개 제품과 한국산도스 코타렉, 타렉 등 2개 제품이 9월부터 출하정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식약처에 8월말까지 안전성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출하정지가 결정됐다는 내용이 약사 단톡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당일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급하게 재고 확보에 나섰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모든 제품이 품절됐다. 일각에선 과거 불순물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가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제약사 측은 출하정지 결정은 품질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즉각 해명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발사르탄 원료에선 Azido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조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왔으며, 이번 상황 발생 직후 본사는 불순물 검사결과, 제조공정 검증 자료를 유럽과 해외 주요 국가에 제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9월 1일부터 출하정지가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신이 오는 즉시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노바티스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공문을 발송해, 언급되는 제품들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서울 A약사는 "일단 보유 재고로 처방조제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품 출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황당한 상황이지만 불순물 검출이었으면 더 골치가 아팠을텐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온라인몰에서)지금은 품절인데 일부 약국에서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를 한 것 같다. 일단 큰 문제는 아니었고, 재고는 생각보다 빨리 풀릴 것 같다"고 전했다.2021-09-01 22:37:52정흥준 -
"어떻게 지내십니까?"...인공지능에 푹 빠진 강봉윤 약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의 최전선에 있던 강봉윤 전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64·성균관대 약대)이 최근 융합정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사회를 떠난 동안 강 전 위원장은 평소 관심이 있던 AI와 빅데이터 등을 깊이있게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진학했고, 불철주야 공부한 덕에 4.3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게 됐다. 그에게 대학원 진학은 그간 약사와 약학이라는 한정된 시야를 넓히는 계기이자, 앞으로 공부해야 할 보건의료정보기술, 마케팅사례연구, 직업정보탐색 및 활용, 연구방법론, 인간사회정보세미나 등 다양한 학문들을 고루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에 진학해 5학기 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배우며 오히려 '약사'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이었는데, 10년 사이 사회 전반과 문화, 마케팅 방법 등 대변혁이 이뤄졌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모든 학문의 융합을 이끌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2016년부터 관련 학문에 관심은 많았지만 회무 등으로 여력이 없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약국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여건상 사이버대학원을 찾게 됐다. '대충 학점만 채워 졸업할 요량'으로 진학했던 게 아니라, 생소한 분야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필요에 의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는 늘 누구보다 열심히였다. 그가 이번 졸업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선정한 주제는 '코비드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었다. "AI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공부하다 보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1학기에는 4.0점을 받았는데,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 3, 4, 5학기에는 4.5점을 받았지요. 중요한 건 학점을 떠나 내가, 그리고 우리 약사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을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등의 성과가 있지만 약국에서의 활용은 더디기만 하다는 것. "오래 전부터 대두돼 오던 얘기지만 약사의 역할로 대변되는 조제와 판매만 하더라도 인간이 로봇에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조제로봇이 조제를 하고, 실수율도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시점에서 약사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다고 해서 그 역할이 보존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우리도 받아들여 활용해야죠. 이미 약사들은 약학이라는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여기에 데이터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더해도 약사의 역할과 전문분야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본 거죠." 때문에 그는 약사들이 '약' 뿐만 아니라 건강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웨어러블과 헬스케어기기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험회사들은 각종 웨어러블 등을 활용해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 분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국 장소를 선정하고, 상권에 맞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를 약사직능과 연결하는 일련의 일들이 조금만 알면 약사들도 쉽사리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박사학위에 앞서 4개 사이버대학이 연합해 만든 'AI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총 48주동안 1, 2, 3, 4 단계 수업을 듣게 되는데 현재 1단계 과정에 대해 6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 약사회무를 하느라 정신 없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깊이있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2021-09-01 18:33:51강혜경 -
서대문구약, 상반기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서대문구약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세입·세출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덕검·정명진 감사는 "코로나19 가운데도 구약사회의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 준 회장 이하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약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특히 자살방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대문경찰서와의 협약, 2021년 서대문사이버연수교육책자 배포, 약사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제료 할인방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감사단과 송유경 회장, 정미애여약사위원장, 조영진총무위원장, 박주연윤리위원장, 정혜령약국위원장 등이 동석했다.2021-09-01 17:40:46강혜경 -
크레소티 '의약품 비대면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9월부터 '약국-도매간 의약품 비대면 간편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간편결제서비스는 신한은행 쏠비즈(SOL Biz) 앱에서 약국 비대면 회원가입 및 결제계좌 등록 등 약국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도매상 및 제약사와의 의약품 구매결제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결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결제 다음날 통장으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 신한은행 통장이 없는 약국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캐시백 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크레소티 측은 "대다수의 약국이 도매, 제약사와의 의약품 구매 결제시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카드사별로 캐시백 리워드가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1% 캐시백 리워드에 대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매와 제약사 또한 결제대금이 즉시 입금돼 현금유동성 개선 및 업무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9-01 17:10:39강혜경 -
자동조제기에 약 채운 직원…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이 자동조제기(ATC)의 STS 조제판에 약을 채웠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됐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비약사 조제 등의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건 약국은 약사 2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조제실 직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ATC STS(Special Tablet System) 조제판에 약을 채우다가 보건소로부터 고발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가 직원 옆에서 지휘 감독한 점 ▲최종 약 검수와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담당한 점 ▲STS 조제판에 약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자동조제기 작동을 일부 보조하면서 약사 조제명령에 따라 STS 조제판에 특정 알약을 손으로 넣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전체 조제 절차의 일부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뿐 조제 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동조제기에 의한 알약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의 규모와 조제실의 구조도 판결에 근거가 됐다. 법원은 "조제실은 약사와 직원 사이에 벽이 없이 트여있고, 약사의 시야나 움직임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물도 없다. 근접한 거리에서 약 조제 업무를 했고, 언제든 STS 조제판에 약을 넣는 행위를 보고 구두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TC는 약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약사가 관리 통제 감독했다면, 단순 기계적 행위에 대해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제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다만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ATC나 STS를 조작하고 약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주의를 당부했다.2021-09-01 16:34:4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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