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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한 유통 채널 다변화를 넘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에 대한 가격·제품 공급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온라인몰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재편하면서 기존 직거래 약국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일부 약사는 기존 거래와 온라인몰 거래의 혜택 차이를 두고 사실상 선택이 아닌 전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A제약이 4월부터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거래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간 약정 거래처에 적용되던 할인 구조가 사라지고 제품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체감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제약사는 지난해 말부터 약국 전용 온라인몰 개설을 홍보해 왔으며 최근들어 기존 거래 약국들에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약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소규모 약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일정 물량 이상 구매를 전제로 한 할인 구조가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이를 소화하기 중소형 약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경이 공식 공문이 아닌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방적으로 온라인몰 가입을 유도하면서 미이행 시 가격 인상이나 공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로의 거래 전환을 위한 가격 차별 정책과 더불어 자사 다빈도 특정 제품에 한해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수 제약사들에서 나타나는 행태다. 약사들에 따르면 B제약사의 경우 온라인몰을 통한 공급이 우선되면서 일부 인기 품목은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품절로 안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인공눈물 등 수요가 높은 제품을 도매상을 통해 우회 확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분회가 제기한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이 같은 문제가 담겨 있다. 한 회원 약사는 “특정 제약사 온라인몰에서만 구매 가능한 품목이 존재하거나 최소 주문 금액 조건이 설정되면서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함께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온라인몰 가입을 전제로 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온라인몰 중심 유통이 확산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자발적 선택이 아닌 제약사의 구조적 전환 유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제약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 제약사에 이어 최근에는 중소형 제약사들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로 유통 구조를 속속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사들도 약국 전용 온라인몰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유통 효율화와 비용 절감, 거래 데이터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과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구조는 사실상 약국들이 온라인 거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제약사들이 병원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통 채널 다변화나 확대를 넘어 거래 구조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4-10 06:00:57김지은 기자 -
“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물류 대란이 국내 의료 현장의 필수 소모품 수급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와 약 조제용 포장지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들의 재고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분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계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 소모품 수급 위기 즉시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팀장을, 민양기 의무이사가 부팀장을 맡아 의료 현장의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수급 불안의 핵심 원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나프타의 공급 차질"이라며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협 자체 조사 결과,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소모품 재고는 짧게는 1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는 지난주부터 품절 사태가 속출하거나 공급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특히 약국에서도 조제를 하지만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원내 약품 같은 경우도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직접 전달했다"며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및 유통 단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제보 접수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유통업체의 공급 거부나 가격 폭리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부 당국에 전달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 소모품 부족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응팀을 통해 오늘 내일 중으로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현장 대안을 공유하고,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10 06:00:47강신국 기자 -
종로구약, 지역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약계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9일 관내 한 식당에서 종로구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날 관내 약국 행정처분. 다빈도 민원 사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약물 관리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약사회 박영미 회장. 최태영. 진정탁 부회장. 황민재 여약사위원장, 종로보건소 김승혜 과장. 김혜정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6-04-09 16:40:46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관내 공공심야약국들에 QR코드 거치대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관내 공공심야약국에 QR코드 거치대를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거치대에서 QR코드 인식 오류가 반복 발생하고 신규 지정 약국에는 거치대가 없어 시민 안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배포된 거치대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서울시 39개 공공심야약국 전체 목록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의 실무 애로사항 접수를 통해 3가지 개선 사항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에는 ▲응급실-공공심야약국 간 야간 다빈도 처방의약품 정보 연계 시스템 마련 ▲자치구별 지원금 청구 절차 통일 및 간소화 ▲운영 웹페이지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최신화 등이 포함됐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QR 거치대 배포와 3대 건의사항은 약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생생한 목소리”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서울 시민의 심야시간대 건강권을 든든하게 보장하는데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발 빠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4:51:02김지은 기자 -
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동사태로 인해 약국과 병의원이 소모품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생산 업체들에 나프타 우선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투약병과 약포지, 주사기와 주사침 등 소모품 생산 업체들에 나프타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업통산자원부와 협력해 투약병과 약포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료가 되는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복지부와 일자별로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투약병과 약포지 생산업체 리스트를 취합, 우선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을 위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VM과 GC메디아이 등 롤지 제조업체는 물론 메디칼현대기획 등 투약병 제조업체 등에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롤지와 달리 투약병 제조업체의 경우 업체 수가 많고,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 가급적 많은 회사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도 우선 공급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유통 단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안정적으로 생산·유통이 가능한 구조로 원복된다면 약국의 불안심리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간 휴전은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여전히 약국 내 실수요와 함께 가수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약포지나 시럽병 등 품절 보도를 접한 뒤 불안감에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가수요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물량이 부족할 경우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이 평소보다 과도한 물량을 확보하려 할 경우 정부의 대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현장에서 당월에 꼭 필요한 만큼만 비축해 주시면, 정부가 나머지 생산과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4-09 12:03:36강혜경 기자 -
숙명약대 동문회, 후배들에게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문회는 8일 모교에서 약대 총동문기금 장학금과 안나(윤선자)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이정현 장학금, 이소영 장학금 등을 11명에게 전달했다. 김미경 회장은 "숙명여대의 창학 120주년에 동문 장학금의 수여로 더욱 뜻깊고 계속돼 온 전통 속에서 선배들의 사랑과 후배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다"며 "숙명의 이름 아래 하나된 후배들은 전통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인 동문 이름으로 장학금을 쾌척한 9기 정영자, 13기 윤선자, 37기 이정현, 62기 이소영 동문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희 부회장, 정윤정 재무·김현아 학술, 김안근명예교수, 전라옥학장, 강교빈 학부장, 김혜윤·황세정·강문일·현규환 교수, 윤선자·이정현 동문, 최홍림 용산구약사회 부회장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감사가 참석했다.2026-04-09 11:10:19강혜경 기자 -
이대약대,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화여대 약학대학(학장 이화정, 총괄책임자 배승진)이 정부가 시행하는 '식·의약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일환이다. 이를 통해 이대약대는 규제과학 분야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업 수행대학 선정으로 이대약대는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약 33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약 225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약학대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중심으로 법대, 경영대, 의대, 공대, 국제대학원, 행정학과 등 학내 다학제 교수진과 제약·식품 산업체, 정부기관 등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협력해 운영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글로벌 규제조화-정책평가 ▲NAMS기반 첨단 안전성-유효성 규제활용 및 국제기준 검증 ▲첨단 융합-AI 기술 합리적 규제 트랙이다. 이대약대 사업단은 "다학제 교육과 국내·외 대학, 기업과 교류하는 연구 프로젝트, 산학협력 인턴십 등 실무 중심 교과과정으로 글로벌 제약산업을 선도할 규제과학 맞춤형 전문인력 배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4-09 11:00:04이정환 기자 -
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취임 1년을 맞은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부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 회장이 200일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 오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한약사 문제 대처에 대한 부정 응답이 73.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6%나 됐다. 또 창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0.2%,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14.3%로 부정 의견의 합이 94.5%를 차지했다. 약준모는 ▲약사회 핵심 정책 대응 평가 ▲제도 개선 및 약사 직능 발전 ▲약국 경영 및 수익 구조 개선 ▲조직 운영 및 시스템·소통 평가 등 30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한 '제41대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1주년 설문 조사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보고서는 선거공약집 내용 및 약사사회 현안을 바탕으로 시행됐는데, 핵심 정책에 대한 대응 평가에서는 박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정의견이 69.2%로 나타났으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와 관련 규정 미준수시에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7.4%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권영희 집행부 공약인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 의견을 보였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도 20.1%를 차지했다. 국가 공인 스포츠 약사 활성화에 대한 긍정 의견도 19.2%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약사회 공인 건강기능식품 인증기구 추진, 동물의약품 약국 공급 제약사 확대 공약에 대한 이행도에 대해서는 7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과 일반약을 스위치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78.0%에 달했다.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약가 인하 심평원 자동 정산 시스템 추진, 행정 처분 의약품 급여 정지 추진 등 불용재고, 약가인하 현실 보상 체계 마련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73.3%가 부정 응답을 내놨다. 가루약 조제 수가 현실화, 91일 이상 조제 수가 신설, 약품 수와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조제 수가 차등화, 주치약사 제도화 및 수가화 등 수가 관련 공약에서도 부정 의견이 68.1%를 차지했다. 약국 수익 증대를 위해 명절 연휴 약국 운영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공직약사와 산업약사의 채용직급 확대, 면허수당 현실화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의견이 53.3%, 62.1%였다. 산하단체인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의견이 51.6%, 57.7%, 49.2%로 나타났다. 30대 청년약사 대한약사회 임원 공모제 및 할당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의견이 낮았다.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사회비 카드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5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원소통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권영희 회장 1주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 62%,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21.2%, 보통이다 11.6% 등으로 부정 의견이 83.2%를 차지했다. 총 평점은 100점 만점에 22.1점으로 집계됐다. 약준모는 "조사 결과 주요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약국 경영 환경, 조직 운영 및 소통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 대응, 비대면 진료 정책 대응, 공공심야약국 및 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60~90% 수준으로 나타나 회원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와 집행부의 추진력간 괴리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결과의 문제가 아닌 정책 방향 설정과 실행 과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 이들은 "조직 운영 및 소통 영역에서도 다수 항목에서 부정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소통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부정 응답이 나타난 점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책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참여 구조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회원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단순한 정책 제시를 넘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 중심의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글 폼을 이용한 설문형태로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26-04-09 10:43:22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서울시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해 협력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서울시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 본부장 이경희, 위원장 이선민·정시온)는 8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마약대응팀,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개선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사용교육을 위해 10대, 20대에 마약류 의약품의 올바른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에게는 행동변화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약국에서 언제든 약사와 상담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펜터민과 같이 특정 시기에 처방이 집중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DUR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김위학 회장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예방교육과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약국은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현장인 만큼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이주영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을 비롯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마약대응팀 박아영 팀장, 김금희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민규리 팀장이 참석했다.2026-04-09 10:18:11김지은 기자 -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결제·일반의약품 선결제 구조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 결과를 통해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민원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일반약을 선택, 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나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다. 시약사회는 해당 구조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번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에 대해 시약사회는 “단순 법 해석 수준을 넘어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 일반약 선결제, 약국 외 결제, 플랫폼 중심 정산 구조 등이 사실상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의 근간인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플랫폼에서 결제가 선행되는 구조는 약사 판단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취급하는 위험한 유통 구조의 시작이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해석 문제가 아닌 입법 공백과 정책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위법 소지를 인정한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구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약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해 ▲일반약 온라인 선결제 및 플랫폼 결제 대행 행위 명시적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위법 소지가 있는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 요청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4-09 10:12:2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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