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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시동…논란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시동을 예고했다.이에 대한 약사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사 수가 급증하고, 6년제 한약사가 배출될 경우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기류의 원인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교육부가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 제약연구개발 등을 위한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약학과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답변은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 등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현재의 4년제 교육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한약학 전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6년제 교육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한약학과 신설을 촉구했다.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북도에만 설치돼 있어 재학생의 70%가 수도권과 전라권 학생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나머지 지역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은 한약사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그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약학과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한약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학 교육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한약 사용, 한의약분업 역시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회장은 "37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가 설치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전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회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제안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11-09 16:16:48강혜경 -
늘어나는 졸피뎀 조제…약사·환자가 원하는 복약지도는?계희연 약학박사(휴베이스 R&I 연구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 향정 관련 처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약국들은 환자에게 어떤 상담과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있을까.향정의약품 중에서도 약국의 취급이 특히 많은 졸피뎀과 관련, 약사가 복약지도 중 참고 가능한 표준 가이드를 분회 차원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어 주목된다.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가 8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2025년약사 연수교육 중에는 ‘졸피뎀 표준 복약지도’에 대한 강의가 포함됐다.이날 계희연 약학박사(휴베이스 R&I 연구소장)는 강사로 나서 환자,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졸피뎀 처방, 복약지도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사가 졸피뎀 관련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구약사회는 올해부터 최명수 회장 의지로 올해 올해 초부터 마약류 예방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분회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중 약국에서 빈번하게 조제하는 졸피뎀 복약지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연구는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맡았고, 휴베이스는 약사,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표준 복약지도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 중인 계희연 박사는 연수교육에서 “졸피뎀은 급여 의약품이지만 외국인 등에게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처방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수면 장애에 처방되는 트렌드를 보이면서 중장년층 여성에서 뚜렷한 처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계 박사는 “널리 사용되다 보니 졸피뎀의 안전성 이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운전 장애, 성별 용량 이슈 등에 대한 안전성 경고가 추가됐고, 2019년에는 복합수면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 이슈 등으로 인해 주의가 더 필요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계 박사는 복약지도 가이드 개발에 앞서 진행한 환자, 약사 대상 졸피뎀 복약지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약사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6개월 내 졸피뎀 조제 경험을 묻는 질문에 93.7%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약국이 졸피뎀을 취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졸피뎀 복약지도 시 주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들은 ‘복용 후 피해야 할 행동(63.1%)’, ‘남용, 의존 가능성(60.4%)’이라고 답한 약사가 많았다. 반면 ‘권장 최대 치료기간(23.4%)’, ‘투여 금기/주의 대상 여부 확인(13.5%)에 대해 언급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졸피뎀 복약지도 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약사들은 ’환자의 거부감 등 반응‘이라고 답한 약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 박사는 60대 이상 환자에서 졸피뎀 복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을 때 추가로 설명 듣고 싶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정보로는 ’부작용(38.5%)‘이 가장 많았고, ’남용·의존 가능성(30.8%)‘, ’권장 최대 치료기간(15.4%), ‘투여 금기/주의 대상 여부 확인(3.8%) 순이었다.계 박사는 “고령자의 경우 졸피뎀 중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교육 자료 제공 시 중단 성공률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고령 환자에서 졸피뎀을 중단했을 때는 골절률이 20% 정도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간단한 서신과 교육 자료 제공, 약사 상담을 결합한 중재가 통상 치료군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졸피뎀 복약상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칼럼도 있다. 복용량 초과, 음주 병용 금지, 수면 중 이상행동 가능성 설명, 이상행동 가능성 설명, 이상행동 발생 시 즉시 복용 중단 및 의료진 상담 필요 등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 상담 창구로서 약국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교육해 준다면 약사의 복약상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분회 연수교육에는 420여명의 약사가 참여했으며, 이번 강의는 분회 특화사업 관련 강의 중 포함됐다.2025-11-09 10:18:14김지은 -
시민단체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평가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전진숙·김선민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 '의료의 공공적 역할',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법적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진행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 5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고찰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일부 결과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1-07 22:26:37강혜경 -
의협 "공단직원 과다 인건비 적발...특사경 말도 하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2025-11-07 22:23:12강신국 -
참약사 김병주 대표, 세종대서 '창업정신' 주제 강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병주 참약사 대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5일 초청강연을 진행했다.1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강연에서 김병주 대표는 '약했던 내가 세상을 고치는 창업가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창업 스토리를 소개했다. 그는 "연약했던 어린 시절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별명으로 놀림받던 경험을 시작으로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 혁신을 결합해 '참된 약사(Good Pharmacist)'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가장 약했던 지점이 강점이 됐다. 자신의 약점에서 사명을, 공감에서 철학을, 성실함에서 혁신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강연에서는 AI 시대 약사의 역할과 데이터 관리, 비대면 진료, 창업의 어려움, 약사 리더십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그는 "AI와 로봇기술이 조제행위를 도울 수는 있어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약료 활동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약국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약사라는 안정된 전문직의 틀을 넘어 도전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김병주 대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울림을 주었다며 강연에 화답했다.2025-11-07 22:10:26강혜경 -
"대체조제 가능"…불가 표시 난무하던 처방전이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별다른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 발행으로 골치를 앓던 약국가가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면진료에서의 대체조제 긍정 기류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후 팩스로 전송되는 병·의원 처방전 중 메모란에 ‘대체조제 가능’ 또는 ‘대체조제 OK’가 표기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체조제 인식 확산이 가져온 변화로 보고 있다.그간 별다른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하거나, 임상적 효능 저하 등을 이유로 불가를 표시해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원들로 인해 약국들이 곤란을 겪던 상황을 감안할 때 확실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들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체조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닥터나우 관계자는 “환자가 확인하는 약관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시스템 상에서 환자가 대체조제에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 약사들은 대체조제 본격적인 활성화는 내년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 시점일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시행규칙에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복지부 주관 하에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궁극의 운영 방식은 API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사가 청구 프로그램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후 계속된 약 품절로 현장에서는 이미 약사,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인식이 개선된 상태에서 문제는 통보 절차였는데, 내년도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고 약국이 원하는 연동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되면 대체조제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1-07 16:44:48김지은 -
독감 급증, 약국도 플루 처방 속속…제네릭 사용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작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라지면서 지역 약국으로도 관련 처방전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독감 시즌 때마다 독감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약국가의 전언이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성인, 소아 독감 환자의 플루 체료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소아 환자의 처방 조제 비율이 높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이달 첫주를 기점으로 독감 환자가 67% 급증했으며,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9.1명)의 2.5배 수준이다.올해는 특히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두 달 정도 빨라졌다. 작년 이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000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질병청은 또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서 독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였다. 1∼6세는 1000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주에 처음 소아 독감 확진 환자의 코미플루 처방전이 접수돼 이제 시작됐구나 했다”며 “예년에 비해 날짜가 당겨진건 맞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확진을 받고 플루 처방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파력이 있다보니 자녀 확진 이후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돼 플루 처방을 받거나 병원에서 페라미플루 주사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독감 치료제 수급 상황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게 유통업계와 약사들의 공통된 말이다. 타미플루 처방에 집중되던 예년과 달리 제네릭 처방이 늘고 있는데다 약국의 대체조제도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이달 들어 플루 타미플루 수요가 전달보다 증가하면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일시적 수급불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타미플루 제네릭이 워낙 많아 일시적인 타미플루 수급난이 발생해도 시중에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형성돼 있다”며 “더불어 도매들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확보했던 플루 치료제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독감 치료제 수급이나 항생제 수급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독감 환자 처방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치료제 주문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타미플루 제네릭이 워낙 많아졌고, 약국에서도 대체조제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는 덜한 상황이다. 수급난이 있다면 병원과 협의해 약을 변경하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등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2025-11-07 11:30:58김지은 -
법원 "일반의 개설 의원 명칭에 '페이스필터' 사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의인 의사가 의원 상호에 '페이스필터'를 사용하려다, 지자체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서울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A의사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의원 상호를 변경하려고 보건소에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즉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페이스필터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 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의 주장이었다.이에 재판부는 "페이스필터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 의료기관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이에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2025-11-07 11:16:09강신국 -
의사 249명·약사 29명, 개업 위해 사기대출 가담...검찰 송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브로커와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의원·약국을 개업 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상당수 의사와 약사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리는 수법의 불법 대출 유혹에 넘어간 것.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11-07 10:03:59강신국 -
의협 "성분명·검체검사 저지"...국회·복지부 집회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2025-11-07 08:56: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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