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20일 시행된 환자 본인확인 의무 제도를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 업체, 언론 등에서 자격확인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해 안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급기야 약사회가 시정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보 홍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요양기관인 약국이 이번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사전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선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번 본인확인을 시행할 요양기관에서 약국이 제외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속 약국은 예외, 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요양기관 내방 환자가 진료나 투약, 처치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징수금으로 제제해 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민원 감수는 덤이고요. 관련 개정 법에서 대상이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초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환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관련 개정 법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정부에 약국의 경우 환자 본인확인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포함돼야 함을 적극 어필한 바 있습니의무 대상에 포함될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차선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이에 이번 제도 시행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단은 시행규칙 내 예외사유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약국을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래 처방 조제 환자의 경우 약국이 환자 본인, 자격 확인 2차 창구인 점이 감안된 결정인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의 본인확인 예외사항에는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을 비롯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이 포함됩니다.◆‘의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여전한 약국 포함 홍보=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 민간 업체 등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안내하면서 의무 확인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오류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관련 요양기관에 약국을 포함시킨 공지를 고객들에 발송한 상황입니다.관련 공지를 받은 시민은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약사회 안내와 일부 기관, 업체의 공지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겪는 형편입니다. 정부 부처인 법제처마저도 최근 정책홍보용 숏폼 자료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며 대상에 병원, 약국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대한약사회는 관련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약사회는 21일 “약국은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문이나 대회원 문자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와 관련 일부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 내용 등을 보도한) 기사 등에 대한 조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18일 문래동 어릿광대 양조장에서 올해 첫 오늘만 소모임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소모임 행사 주제는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였으며 미리 신청을 받은 회원 약사 13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2시간 동안 진행된 클래스는 막걸리에 대한 역사 종류 등의 설명과 더불어 직접 스스로 술을 빚는 시간이 포함돼 회원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최흥진 회장은 행사에 앞서 “올해 첫 모임에 함께해 기쁘다”며 “구로구약사회만의 독특한 초단기 동아리 오소에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올해 계획된 오늘만 소모임 프로그램은 계절 별로 구성돼 있으며 여름에는 석파정 미술관 투어, 가을은 서울 거리역사투어, 겨울은 유기견 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월 28일 고척돔의 프로 야구 관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최광훈 회장이 전북약사회를 방문해 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4 FAPA 서울총회·학술대회 지방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난 3월 부산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지부 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2024 FAPA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시아권 국가에서 회갑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총회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기념비적 행사로 디지털헬스 등 약업 환경 변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조 강연과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약사의 전문성 어떻게 발휘되고 확장돼야 하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후 약국 참여 활성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대응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약사회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이날 설명회에는 류일선 대한약사회 문화복지이사가 배석했으며, 전북약사회 백경한 회장과 길강섭 자문위원, 서용훈 총회의장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복지부와 함께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 설문·토론 등 공론화 카드를 꺼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약 배송 허용을 놓고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비대면진료 설문과 토론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입법과 가이드라인 ▲의료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활용한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기술 방안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이다.규제특례로 현 시범사업은 확대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제도화에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비대면 진료 시 의료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는 이미 지난 3월 플랫폼 업체인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추가로 특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만의닥터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연계된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곧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비대면진료 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도 규제특례로 허용됐다. 정부는 규제특례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제도화 전까지 서비스 확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또 정책·기술 연구 추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의 기술과 제도, 중개 플랫폼의 운영방식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GPS 기반 약국 자동 매칭,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등을 예시로 들었다.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 관련 국민 설문·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꾸준히 약 배달을 두드려 왔고,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 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발표 자료에는 의료계 77%가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료 소비자는 66%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또 이번 발표에서 비대면 진료 해외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모두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다.약사들은 약 배송이 될 경우 플랫폼 업체와 특정 약국, 또는 병의원과 인근 약국의 결속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코로나 때 약 배송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일부 배달약국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면서 “또 의사들도 약 배송이 허용돼야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업체와 의료계 주장을 해석했다.서울 B약사는 “약사단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약 배송 허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등에 업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들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대한약사회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면 진료 법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슈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 보건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21일 시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최근 젊은 층에서 변비약과 이뇨제를 복용,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약물 복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진행됐다.동대문구약사회는 동대문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경희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마약,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개최했다.구약사회는 21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박일순 회장과 이연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어르신 6분에게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또 조영미 보건소 약무팀장과 교육담당 전서하 계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박영달 회장)가 오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다짐했다.'환자중심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로!'를 주제를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확대된 약사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비롯해 약사들이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의 직능을 단순하게 약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와 같은 배움의 장을 통해 계속 성장해야 한다"며 "학술대회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약사가 가진 직능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강의들로 준비된 만큼,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밀했다.학술대회는 경기도약사회 회원과 약대생, 부스 참가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회원의 경우 학술대회 총람집을 e-book 형태로 배포(경기 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하게 마련된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판권 이동이 이어지면서 관련 의약품을 넘어 동일 성분 약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 대표 품목인 스토가다.21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업체들에 ‘스토가 제품 유통사 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보령은 오는 6월 1일 부로 스토가정10mg 30정, 300정의 유통사가 기존 보령에서 알리코제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토가정은 라푸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보령의 대표 품목 중 하나다.업계에서는 스토가정의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약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다빈도 처바의약푸의 연쇄적 판권 이동으로 인해 해당 약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 약이 품귀, 품절 현상을 보이는 등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존 부광약품에서 한독으로 판매처가 변경됐다.더불어 한국노바티스에서 판매, 공급해 왔던 녹내장 및 알러지 치료제 9개 제품 역시 올해 1월 8일 부로 제일약품으로 변경된 바 있다. 관련 제품은 ▲아좁트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 ▲듀오트라브점안액 ▲심브린자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0.004% ▲이즈바점안액0.003%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 ▲파제오0.7%점안액 등이다.항우울증의 경우 대표 품목들이 연이어 판매처가 변경되면서 관련 품목들의 장기 품절이 예고된 상황이다.푸로작의 경우 1월 1일부터 공급처가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심발타는 기존 SK케미칼에서 한국릴리로 판매처가 변경됐다. 한국릴리 측은 최근 푸로작과 심발타의 품절 장기화를 예고하는 한편, 담당 의료진과 대체품목 사용 등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도 올해 1월부터 보령과 HK이노엔의 공동 판매로 공급처가 일부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