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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타임 딜레이...PPDS 불편은 약국·환자 몫?[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 PPDS의 잦은 오류로 약국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ID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전송한 처방전이 제 때 약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등의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굿닥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보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수 분 만에 한번에 처방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후 스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한참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PPDS 로그인 오류 화면. 해당 약국을 지정하고 온 환자를 응대하느라, 약국은 다른 환자들까지 놓쳤다. 이 약사는 "약학정보원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8일)은 로그인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A약사는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많은 주말에 이를 응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 건수는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시간대, 20~3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로그인 오류에 대한 지적은 약사회 게시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로그인 오류의 경우 약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바 등이 눌려 있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지만, 로그인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다만 약정원 관계자는 처방전이 넘어올 때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딜레이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말 전담 인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주중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정원이 개별 약국에 연락을 해 처방전 확인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주말까지 해당 인력을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B약사는 PPDS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부 측 의지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비대면 진료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개혁 문제를 비대면 진료로 풀겠다며 질환이나 급여·비급여 여부와 관련없이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정부와, PPDS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대한약사회 모두 약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PPDS 이용건수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PPDS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3일부터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2024-04-08 11:08:41강혜경 -
엔피케이 김영오 본부장, 웰다잉 인문서 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연구 및 제조기업 엔피케이(대표이사 김상준) 김영오 본부장이 웰다잉 인문서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을 출간했다.김선영 의사(북서울요양병원)와 공동 집필한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초고령 사회, 환자 가족을 위한 건강한 부모 돌봄 실천 가이드로 웰빙, 웰에이징을 넘어 웰다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불어 노인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에 대해서도 부록으로 수록했다.김영오 본부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고성장 시대의 건강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저자는 100세 시대에는 영양의 '보충'에서 '밸런스'로 건강관리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과거 부족한 영양소 공급으로 노동력을 극대화하던 건강 개념이 현재는 과도한 영양공급이 비만과 대사질환의 원인이 돼 건강의 의미가 영양 축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면연장 한계행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명이 연장될수록 개인의 행복 증가는 한예에 이르며,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지를 서술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질병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열거했다. 가령 식이섬유와 낙산균을 통한 대장건강, 혈관건강을 도와줄 삼칠삼, 단백질을 보충하는 BCAA와 류신, 뇌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파티딜세린, 관절염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변성2형 콜라겐, 노년에 필요한 아미노산 등이 소개돼 있다"고 설명했다.김선영 저자는 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겪은 수많은 죽음을 통해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모든 삶이 존귀하고 소중하듯, 모든 죽음도 특별하고 존엄하며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반추해 보며 '잘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영오 본부장과 김선영 의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잘 늙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책의 글이 누군가에게,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작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4-08 10:52:38강혜경 -
의협 "대통령-박단 전공의 회동, 의미있는 만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짧게 공유했다. 특별한 대화가 이뤄지기보다는 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한다.김 위원장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남의 의미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의'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초지일관으로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를 거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2024-04-07 19:42:13강신국 -
"세계 의사들 한자리에"...의협, 16일 글로벌포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근)는 2024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를 즈음해 오는 16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KMA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폭넓은 협업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문제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공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예정이다.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션에서는 한국의 최근 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된다.한편 세계의사회(WMA)는 114개국의 1500만명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의료윤리, 의학교육, 의료 관련 인권 및 진료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표준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세계의사회(WMA)는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올해 제226차 이사회는 오는 18~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을 맞아 세계의사회 정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2024-04-07 19:23:18강신국 -
치협, 대한노인회와 구강보건 정책 협력사업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 간 정책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박태근 치협회장은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 8231;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왼쪽부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박 회장의 제안에 공감한다.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하겠다"며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 노인의료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급여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치협과 함께 추진 중이다.2024-04-07 19:17:56강신국 -
성남시약, 김병욱·김은혜 후보에 약사현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과 의료대란에 따른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한동원 회장은 "4.10총선과 관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제안, 홍보하고 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2024-04-07 19:11:15강신국 -
전부 막혔던 5999카드 '횟수제한' 합의보나…일부 부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업계 사용이 전면 제한되며 약사들의 불만을 샀던 신한카드 더모아가 다시 부활할지 관심이다.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에 '가맹점 해지'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달부로 5999 사용이 전면 제한됐지만, 일부 몰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약사들 역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지오영과 백제약품, 경동사, 쥴릭, 바로팜, 더샵 등이 신한카드의 가맹점 해지 통보로 인해 5만원 이상 결제 혹은 1000원 단위 결제로 정책 변경에 나섰던 것. '신한 더모아카드 부정 사용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5만원 이상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에 나섰던 대웅 더샵은 신한카드 결제 정상화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4일 더샵은 "신한카드 요청에 의해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됐던 신한카드 결제 시 최소금액(5만원) 적용 정책이 해제되고, 더샵에서 신한카드 결제 시 '기존과 동일하게(카드와 포인트 복합 결제)' 결제금액에 제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신한카드 예치금 구매는 불가하다.더샵의 신규 신한카드 결제 정상화 조치 안내(위)와 종전 안내. 백제약품 역시 일반이나 간편 결제에 한해 1회 더모아 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광동몰 역시 간편과 페이코 2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더샵과 백제약품에서 5만원 미만 결제 중단, 1만원 이상 사용 가능 등의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동아제약 답몰과 선우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약사들은 더모아 카드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며 설계된 카드를 약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당사용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기 때문이다.약사들 이외에 재테크 족으로부터 더모아 카드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예치금 결제는 실제 구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억지스러운 정책이라는 게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A약사는 "아직까지 사용 기한이 남은 카드를 임의 정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시비가 이어지면서 카드사가 중재안으로 횟수제한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형평상 문제가 있지만 중재안으로써는 의미있는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B약사 역시 "10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5만원 미만 구매 불가 정책을 내놓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카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틀 안에 가두기 위해 약관을 만들고 옥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약사들이 양심 없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2024-04-07 16:17:09강혜경 -
박명희 한미약품 전무, 덕성여대 약대서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명희 한미약품 전무(국내사업본부 본부장)가 약학대학생들에게 '제약회사에서의 전문가 정신과 윤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덕성여대 약학대학(학장 이용수)는 지난 5일 박 전무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박 전무는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하는 일과 어떤 목표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했다.덕성약대는 "2014년 '약사전문가정신과 윤리'를 2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한 이후, 성공하고 존경받는 약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특강에 참여한 5학년 주아연 학생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R&D 전략 등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며 "제약회사에서 약사로서 직능을 펼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 진로 계획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2024-04-07 14:59:03강혜경 -
남편·오빠·형·아들까지...약사 가족 출마자는 누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약사 가족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약사가족 출마자를 보면 배우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형, 오빠, 아들, 형부, 절친까지 다양했다.먼저 김인옥 약사의 남편인 정청래 후보(민주당)는 서울 마포을에서 4선에 도전한다. 장정인 약사의 부군인 오경훈 후보(국민의힘)는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다.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송기호 후보(민주당)는 김성희 약사의 남편이고, 부산 사하을 이재성 후보(민주당) 부인도 약사인 이연경 씨다. 이연경 약사는 마포구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 평택갑 홍기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최은정 약사, 전북 익산을 한병도 후보(민주당)는 서희순 약사, 경북 안동예천 김상우 후보(민주당)는 강정혜 약사와 부부다.박수경 약사의 오빠인 박성현 후보(민주당)는 부산 동래에 출마했다. 아들 출마자도 있다.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민주당)는 안영기 약사의 자제다.인천 미추홀구약사회장인 김명철 약사의 형인 김승욱 후보(국민의힘)는 제주을에 출마했다.한편 약사출신 후보자는 정명희(부산북구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김지수(경남 창원의창), 이옥선(경남 창원마산합포) 후보 등 총 4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경기도의회 보궐선거에는 경기 화성 제7선거구에 이진형 후보(민주당)가 출마했다. 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이다.2024-04-05 19:35:19강신국 -
한약사회 "첩약 시범사업 배제...한약사제도 폐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시범사업을 '한의사만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한약사제도 폐지를 촉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3일 열렸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대해 "1단계 시범사업과 같은 불통행정"이라며 "한약사회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의 의중을 파악했으며, 한약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필요없는 제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문회의가 이미 확정한 2단계 시범사업안을 개략적으로 공유하는데 그쳤고, 한약처방을 조제하고 처방전을 감수하는 전문가 단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의견만 수용해 기준처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약사 1일 첩약조제건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이들은 "허울뿐이었던 제6차 회의에 유감을 표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분업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피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다음은 한약사회 입장문이다. 복지부는 왜 한의'약'정책에 '한약사'를 배제하는 것인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약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허울뿐이었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본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자문단 회의는 건정심 보고 전에 한차례(제5차), 금번에 한차례(제6차) 총 2회에 걸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정말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본회는 그저 우리나라 한방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외면하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시할 뿐이다.1. 적용질환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기준처방이 변경되는 만큼, 그 기준처방을 조제하는 전문가가 한약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약사회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했다.- 의(醫)와 약(藥)을 분리하기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를 두고, 한의사 의견만 경청하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2. 첩약건보 처방 가능 횟수를 1일 4건에서 8건으로 늘렸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분명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수행 업무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1일 4건이 정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면, 의료기관 진료시간이 2배가 된 것인가? 한의사가 진료를 2배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국민이 맞춤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의사가 첩약건보를 두배로 처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붙임1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2018.12.),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中 첩약 진료 행위별 업무량 및 진료비용의 주요 응답결과3. 수차례 '조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조제/탕전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던지,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였어야 했다.- 의사가 직접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조제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첩약건보는 원내에서 한의사가 직접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든지 수가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한의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상대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조제/탕전료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체탕전/공동탕전/약국탕전의 첩약 조제/탕전료가 달라야 하는가?- 기관별로 상대가치가 다른 것이 맞다면, 왜 그 기관 내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경우와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제/탕전료를 책정하는 것인가?4. 복지부 스스로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시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조사로 현재도 40%에 육박하는 첩약 조제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붙임2 참조. 보건복지부(2017), 「한약소비실태조사」 中 ‘탕전 이용형태’ 및 ‘조제전담인력 배치현황’5. 전국 한방병원은 평균 병상 수가 60병상 미만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라면 100병상 이하인 경우 상근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본회는 '상근한약사를 고용한 한방병원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복지부는 왜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무면허자가 조제하게 하는가?- '무면허자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직능이기주의인가?- 의사처방은 약사가 조제해야 하고, 한의사처방은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6. A한의원이 운영하는 탕전실로 B한의원이 처방전을 보냈다면, 조제/탕전료는 당연히 A한의원(즉, 공동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인가?- 1단계 시범사업 지침부터 공동탕전하는 경우에는 조제/탕전료 포함 전액을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고, B한의원이 A한의원(공동탕전실)과 나누도록 하여 왔다.- 복지부는 A한의원(공동탕전실)이 받을 조제/탕전료를 B한의원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리베이트 양성화와 무엇이 다른가?- 공동탕전실이 앞다투어 조제/탕전료를 할인하여 공동이용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이유는 애초에 조제/탕전료가 부적절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원가를 절감하여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시범사업 재정의 낭비이고, 후자는 조제하는 한약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이다.도대체 복지부는 언제쯤 복지부가 만든 한약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복지부는 한약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의 분업은 온데간데없이 모든 한약 정책에서 한약사를 무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려 하면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대로 한약제제로 된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얼버무린다. 오늘도 한약사는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한약사들은 첩약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민 보건 정책을 짜는 곳이 아니라 한의사만을 위한 어용 부서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는 복지부의 한약 관련 정책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약사를 없애고 한의사들만의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부 입장에서도 수월할 것이다.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그 구제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4-04-05 19:01: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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