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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정부는 업무범위 벗어난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을 행정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의 면허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위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운영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 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 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약사 개설 약국’ 외부에서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근무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약사법상 규정하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의 경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당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약사법 처벌규정 미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약국과 한약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 실시 ▲보건소는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복지부는 명명백백하게 허가·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하고, 면허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조치 등을 주장했다.2024-06-11 18:50:31정흥준 -
대전시약, 최광훈 회장 초청 FAPA 설명회 가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초청해 아시아약학연맹(FAPA) 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이번 FAPA 서울총회 주제가 '아시아의 차세대 약사'임을 강조하며, 서울총회가 약사의 미래를 꿈꾸는 아시아 약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 행사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약사회와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및 관리강화 등 약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차용일 회장은 "대전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FAPA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2024-06-11 17:56:21강혜경 -
양천구약, 경북 안동서 여약사위원회 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가 9일 경북 안동에서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다졌다. 최용석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있어 양천구약사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여윤정 부회장은 "양천구약사회와 여약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여약사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오랜만에 약국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06-11 17:47:20강혜경 -
"또 비대면 진료냐"…정부, 의료대란 대책에 의약사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거듭 꺼내들자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 방안으로 가칭이지만 비대면진료 센터 가동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했다. 재진 환자로 제한됐던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의원급에 한정되던 것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했다. 공중보건의사 수백여명을 수련병원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진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는 계산에서다. 당시 정부 결정으로 전국의 보건소 246곳,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또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 전담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으로 단순 환자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지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들도 정부의 무차별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더해 정부가 직접 비대면진료 센터 구축,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법의 범위 안에 없는 비대면진료를 무한정 허용하는 셈“이라며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건의약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 요구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의 미봉책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6-11 17:34:35김지은 -
스포츠약학회, 경기약사학술대회서 포스터 부문 동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는 11일 학회 소속 약사들이 지난 9일 진행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스포츠약학회 소속 정인지, 최은진, 정상원 약사는 '국내 약대생의 스포츠약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_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약사들은 이번 포스터에서 300여명 약대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 정리했다. 더불어 스포츠약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포스터 출품 이외에도 인바디와 협업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약학회 측은 부스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한 약사들에게 인바디 결과 분석지 해석법과 도핑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 스포츠약학회 소개 리플렛을 제공하며 스포츠 약학 정보를 알렸다. 이외에도 스포츠약학회 소속 약사들은 키네시오 테이핑 강의에 참가해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정상원 회장은 “스포츠약학은 아직 생소한 분야이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통해 약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06-11 16:00:28김지은 -
강원도약,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위기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도약사회는 이날 복지센터에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제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유영필 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 도내 위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 영양제 전달식에는 강원도약사회 유영필 회장과 이효선 부회장이 참석했다.2024-06-11 15:20:29김지은 -
지자체, 약국에 SOS…의료계 파업 대비 연장운영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일주일 뒤인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료 공백 메우기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약국에 대해서도 연장운영 등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면서, 지자체도 속속 후속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다.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울산시다. 경상남도는 같은 날인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며 1700여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명령 불이행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민 피해책도 마련했다. 도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며 "의사회의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으로 읽혀진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 50개소와 한의원 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11 11:54:34강혜경 -
대전마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사회복귀 지원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10일 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대전마퇴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마약류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마약류 대상자 중 법무보호대상자에 한해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 마약류 대상자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독자와 고위험군에게 교육과 상담, 복지지원을 통해 중독 예방 및 마약류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11 11:42:06강혜경 -
민관협력의원·약국 모집 초강수...5년간 인건비 13억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를 찾기 위해 의료법인 분원 허용에 이어 인건비 지원 카드를 꺼냈다. 응급진료를 위한 간호사 2명 인건비,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포함해 연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근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 추계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3억5120만원으로 연 2억7024만원이다. 마지막 입찰가가 2261만665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 임대료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개별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냈지만, 다섯 차례나 유찰 또는 계약취소가 이뤄지면서 운영 개시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분원 허용으로 대형병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의료법인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6차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자가 나타나면 빠르면 8월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약국 입찰자 의원 공고에서 낙찰자가 확정되면 후속으로 진행된다. 앞서 낙찰 받았던 약사는 의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낙찰을 포기한 바 있다. 만약 대형병원 분원이 이뤄질 경우 약국 입찰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6-11 11:14:49정흥준 -
성북구약 “한약사 문제, 복지부는 즉각·강력한 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가 지난해 경기도 광명시에 이어 최근 서울 금천구에 한약사가 조제를 접목한 약국 개설을 시도한데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히 정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가 주장하는 하위 조항보다 우선인 상위조항에 근거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조제,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이 결여된 한약사의 의약품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마약 또는 향정약 조제 판매도 가능하다는 한약사의 주장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를 엄정히 제제할 것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미뤄욘 한약제제를 신속히 구분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고유의 직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하라“면서 ”이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전문성 왜곡 없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게 하라. 우리 분회는 지부, 대약, 전국 지역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1 11:08: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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