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5일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과 주성분, 용법용량, 기준및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처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경우 별도심사를 면제해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입안예고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로 동일업소의 이미 심사완료된 품목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의 경우 농도), 용법용량, 기준및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기능성이 경미한 SPF(Sun Protection Factor) 10 이하 제품은 모든 유형에 대해 ‘자외선 차단지수 설정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고 전했다.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해 일부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자외선차단제)' 등 4가지 성분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이며, 이때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2월말 개정공포를 거쳐 오는 3월접수 서류부터는 간편 절차를 따르게 돼 년 3,000여건에 이르는 민원서류 지연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청인이 KIFDA 전자민원 서식기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인이 신속심사로 진행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입력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기능성화장품심사 신청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료기관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전혀없이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병협은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 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 지금과 같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이며,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협은 요양기관지정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배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약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간편부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영세 약국까지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수입의 80%이상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고,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부분 역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해 세원이 노출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적용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영세약국에 미칠 경영부담 때문이다. 약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30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세약국은 전체 2만여 약국의 40% 가량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이들 영세약국으로 추가 인건비와 세무사 수임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리 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세무사에 의뢰할 경우 250~300만원 가량의 수임료 비용이 발생한다. 종전 간편부기의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세무기장료의 2배 이상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도입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파악인데 굳이 수입이 노출된 영세약국까지 적용한다면 기대효과는 없고 애꿎은 약국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콜마(www.kolmar.co.kr)가 설을 겨냥한 '내 피부 소원 성취 사은행사'를 3월 5일까지 개최한다. 참여 고객 모두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이번 행사는 65명을 추첨, 고급화장품을 증정하고 쇼핑몰 구매고객에게는 녹차앰플 세럼을 제공한다. 설맞이 사은행사에는 콜마 화장품쇼핑몰 입점브랜드인 지베르니, 위니치, 이아소, 메리스떼, 시스켈리, 칼라코스, 쿠지, 샘플리체, 더마킨 등 9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쇼핑몰에서 기초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급손거울과 화장솜, 더마킨 폼클렌징을 증정하며 구매액에 따른 선물도 준비돼 있다. 콜마는 쇼핑몰에 입점한 파트너 기업들과 사은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많은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슈분석]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갈등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복지부가 5일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의료법 개정시안을 서둘러 발표한데다 의협도 11일로 예정된 대규모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식 천명했기 때문. 복지부, 의료계 균열 노려 발표 강행...'이에는 이'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시안을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의협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키로 했던 개정시안에 대해 2주간 논의시간을 더 갖기로 했는데도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를 공식 선언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이를 언급하며, 복지부가 발표시한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첫 추가협상 자리에서도 복지부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요구했고, 주요 쟁점사안만을 논의하자는 치과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법제이사들을 향해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하다 결국 치협 및 한의협 법제이사가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복지부의 결심을 굳힌 주요 이유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의협이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던 아군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나서자, 그동안 의료계의 공동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껴왔던 복지부로서는 홀가분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집단휴진, 분업 당시를 회고하라"...강경대응 방침 그러나, 복지부의 전격발표 직후 의협은 ‘11일 집회 강행’이란 초강수로 응수해와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 본부장 역시 의료계 집단휴진시 대응책과 관련 “의약분업 당시를 기억하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출사표를 던지고 2.11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장동익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대정부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장 회장의 경우 지난 3일 임총에서 복지부안이 확정되면 바로 ‘의협 집행부’도 총사퇴하라는 성명도 채택된 상황이어서 집행부의 투쟁강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집행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초강경투쟁 예상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부의 이날 발표 자체가 거의 확정된 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복지부와의 전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장 회장의 제2의 낙마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의협의 내홍도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의료법 개정시안 마련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추가협상 기간에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전면 거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명분싸움에서 결코 의협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게다가 피아 구분 없이 치협 및 한의협과의 공조를 깨뜨린 것도 의협에겐 적지 않은 손해다. 각각 비급여진료 고지 및 할인허용,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복지부를 옥죄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법 개정작업에서 주인공이 돼야 할 의협이 스스로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의협은 현시점에서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전쟁이 예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