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약사회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 약국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후보자들 약국에 전문카운터가 있다는 제보와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됐기 때문. ▶하지만 후보자들의 항의와 이의제기로 사진은 삭제됐고, 의혹제기 수준에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마음 편한 쪽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후보들일 것 같다.

의협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유보'를 대원칙으로 하지만,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따른 조건부 수용 방침을 세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동익 회장 주재로 개최된 상임이사 연석 확대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책임 등 3개항의 조건을 달아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조건에는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금년도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등이다. 회의에서는 또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할 방침이어서 향후 구체적 논의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측은 전국병원장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협회장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원간 자율판단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경남 김해 어방동에 위치한 금광약품이 28일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금광은 지역 중소병의원과 약국 일부를 대상으로 월 매출 2~3억원 규모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 부도 외형은 20~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광은 내실없는 영업구조와 주변 도매상과 어음 맞교환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됐으며 현재 대표 김 모씨는 사무실을 폐쇄한 채 연락 두절 상태이다. 한편, 금광과 어음 맞교환 등 거래를 지속했던 창원 중앙동 S약품과 창원 팔용동 S약품 등 2곳 역시 어음 도래 날짜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2곳 역시 사무실이 폐쇄됐으며 대표자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차에 걸친 생동조작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이 무려 14건에 달하는 등 조작파문의 후폭풍이 법정에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아울러 생동조작 파문은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단락됐지만, 정부 측과 제약사 측의 불가피한 법정 공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식약청이 집계한 '생동조작 처분일자별 소송건'에 따르면 1차 처분(5월30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 2차 처분(9월5일) 관련 품목허가 취소 4건과 공고 삭제 1건 등 5건, 3차(12월 예정)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등 5건이었다. 특히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관련 최종처분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매금지 관련 소송이 벌써부터 3건이 제기된 상황이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도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제기 내용별로는 '품목허가 취소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 및 판매금지 각 2건, 생동성인정품목 공고 삭제 1건, 판매금지 1건(한미약품) 등이다. 이들 소송건 중 집행정지 신청 결정내용의 경우 허가취소와 회수에 대한 건은 모두 기각(신풍제약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도 기각)됐고, 판매금지에 대한 소송도 기각(복지부에 신청한 급여정지 포함) 처리됐다. 집계결과 생동조작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 중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슈넬제약과 바이넥스가 제기한 '위탁제조원 변경신고수리 철회'에 대해 식약청은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된 바이넥스 건의 경우 식약청의 의견개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식약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주 법원에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조작 파문 후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품목허가 취소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곳들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비슷한 사례의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3차 생동조작 품목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39개사는 12월 중순경 식약청의 최종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품목허가 취소와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생동조작 건으로 인한 소송은 앞으로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