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책임은 1차적으로 의약단체에 있다면서 수가인상분을 환수할 것을 복지부와 의약계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이하 재정운영위)는 20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3.58% 인상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이 같이 천명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어 “내년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했다”면서 “그러나 작년도 합의를 번복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한 의약계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의약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유형별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1차적 책임은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또 “복지부도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5년 만에 처음 성사된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최될 건정심 회의에서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비록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계약은 결렬됐지만 지난해 합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 용어 중에는 ‘서동증’ ‘실조’ ‘장루’ ‘개구부’ 등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들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 같이 언어적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대체된 한자말은 ‘가족수발자→수발가족’, ‘입소자→요양시설거주자’, ‘욕구사정→욕구평가’, ‘관절구축→관절굳음’, ‘구축재활치료→굳은 관절 재활치료’, ‘도뇨→소변빼기’, ‘도뇨관→오줌줄’, ‘단순도뇨→일시 소변빼기’, ‘유치도뇨→계속 소변빼기’, ‘빈뇨→잦은 오줌’, ‘서동증→느림증’, ‘인공요루→인공소변 구멍’, ‘인공장루→인공항문’, ‘첨족/족하수→발처짐’ 등이 있다. 또 영문 약어 중에도 ‘ADL→일상활동’, ’IADL→일상수단활동‘, ’KADL→한국형 일상활동‘ 등처럼 쉬운 우리말 풀이로 대체됐다. 공단 측은 이번에 순화된 용어를 3차 시범사업기간(2007년 4월~2008년6월) 중 각종 지침 및 실무자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어순화 책자를 발간해 언론사, 국회, 정부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도 배부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용어순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인수발보험의 방문조사 요령과 민원대응 요령 및 각종 서식 등에 대한 순화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7월부터 회원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국내 제약산업 해외홍보자료'를 해외 31개국 3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9월부터 스칸디나비아지역 내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된 바 있다. 배포 대상기관 담당자들은 의약·바이오단체의 라이센싱 및 협력매니저와 임원, 제약사 대표 및 임원, 연구기관 라이센싱 담당자, 외국공관 산업협력 담당관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0), 호주(22), 독일·중국(16), 오스트리아(14), 벨기에(11), 덴마크·스웨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부족하나마 해외 잠재파트너들에게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도 제고 및 상호 보유 협력 니즈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기업별 협력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보험수가를 논의한 건정심 별도 소위원회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기존 건정심 내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속한 9개 단체·기관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에는 공익대표로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보사연 신영섭 박사가 참여한다. 또 공급자대표로는 병협 이석현 보험이사, 의협 최종욱 보험이사,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가, 가입자대표로는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경총 이호성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약단체는 소위 위원을 3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건정심 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적정수가 결정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 1차 회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