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분쟁 발생시 구제절차 등을 담은 ‘의료이용가이드북’ 20만부를 제작, 배부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료이용가이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기본정보와 올바른 의료이용방법 등 보장성 강화의 내용을 추가됐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과 소개, 진료비용 등 의료이용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수록했다. 제2장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절차와 방법으로 ‘외래, 입원, 약 구입, 휴일& 8228;응급상황시’ 의료이용절차 등 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정보를 담았으며, 제3장에서는 진료비 계산방법, 본인부담금 산정, 고액 본인부담금액 지원 등 진료비와 관련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제4장에서는 가입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분쟁 또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제절차와 방법 등을 수록했으며, 제5장에서는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건강검진, 건강위험평가, 사이버 건강상담, 보장구 무료대여, 건강보험상담센터, 건강& 8228;질병정보 활용’등을 안내,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12일 “의료이용가이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익한 정보서로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전지사 민원실과 대형병원 내 ‘건강보험상담센터’ 방문자, 건강부스 등 행사 참여자 등에게 직접 제공하고, 소비자 단체에도 배포해 각종 캠페인시 공동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국회와 약사회가 오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법안)을 놓고 거세게 저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분회에서 이미 식약청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1시에는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 한나라당 문 희 의원과 대한약사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대한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임상약학회,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SA) 등이 참석,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해체법안을 강하게 성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0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식의모’의 기자회견에 참석, “식약청 폐지는 충분한 전문가 토론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의 식품정책 일원화 방안은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의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사회공공재인 의약품 관련 제도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부터 서울 한남동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6개 요구사항 중 한국 정부가 한 두 가지만 수용한다고 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직권 등재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을 철수시키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회피하면서 약가 재결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에 대한 협박이고 선별등재 방식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요구라고 비난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약가제도는 국내의 GDP 수준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의약품 접근권의 최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제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약가폭등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암치료제 이레사 소송에서 패소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9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레사의 동양인에 대한 혁신성은 확실하다"고 이전 주장을 반복했을 뿐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 민사소송법상 항소의 제기는 1심 판결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회사가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10일 "항소를 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길게 보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어려운 상황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3상 임상결과를 근거로 한국인의 생존율 증가 등 혁신성을 확증할만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 행정법원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레사가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효과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혁신적 신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다만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돼 우수한 항암제로 발전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혁신성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소하더라도 근거부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진수 박사 등이 국내에서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빨라야 임상시험 결과가 내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혁신성을 추가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복지부나 시민단체 등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 등은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데 항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관에 봉착한 아스트라제네카가 2주간의 남은 기간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성제약 최대주주가 이선규 회장에서 이 회장의 아들인 이양구 사장으로 변경됐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동성 이양구 사장의 JS사모M&A펀드로부터 사들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행사로 보유주식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선규 회장의 지분율은 10.53%에서 9.22%로 낮아졌으며 이양구 사장은 3.53%에서 15.54%로 증가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사장은 지분율을 15.5%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회사 지배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미국 제약업계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정책을 놓고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제약업계 부회장단과 KRPIA 관계자가 지난 9일 오후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단을 방문,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 미 제약업계는 이날 방문에서 KRPIA의 입장과 동일하게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거듭 요구했다. 미국 제약사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고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 절차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에는 심평원이란 한 개의 관문만을 통과하면 만사형통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두개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결국은 미 제약사의 제품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미 제약업계는 또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까지 번복할 수 있는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기구의 설립도 요구했다. 의약품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국 제약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 특허 및 허가의 연계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선별등재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연내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이중규제라고 주장한 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송 증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단장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미국 제약업계가 규개위 심의가 진행중인데다 한국 정부가 연말시행을 못박고 나서자 답답한 마음에서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우리는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국내외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지켜나가겠다고 전달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만큼 미 제약업계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KRPIA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