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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내년수가 '빨간불'...인하요인 많아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연구한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연구결과, 의원을 제외한 약국과 병원 등 나머지 종별은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올해 환산지수 대비 무려 두 자리 수 이상 인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공단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의뢰한 내년도 종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 김진현 교수팀이 수행한 내년도 적정수가는 인덱스 방식과 SGR, 국세청 자료 등 거시 데이터를 활용한 원가분석 방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방법에 따라 종별 조정률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경우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하값보다는 인상값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과 치과의 경우 비급여를 적용했을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반대의 경우는 플러스값이 도출됐다. 반면 약국과 병원은 세 가지 모두에서 올해 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인하폭이 두 자리 수나 돼 다른 종별보다 인하요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다시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으로 보정, 확정하는 작업을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재정운영위는 또 오는 15일 수가계약 시한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를 전격 공개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연구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제시한 환산지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종별 인상률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원은 인상값이 많은 반면 나머지 종별은 인하값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부분 거시지표와 국세청 소득신고 등을 활용한 값을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매년 수가 계약시 의약계가 연구한 결과나 실제 수가책정 금액과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수가계약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 결정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를 -2.68%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의약계는 8.7%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올해 수가를 3.5%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06-11-11 06:5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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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부담금 면제·할인 대상 아니다"보훈대상 환자는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법 25조3항의 단서규정과 관련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대상에 보훈환자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의료법 25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군구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점이 의료법 23조3항의 단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대상은 부담금을 면제·할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관청의 사전승인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2006-11-11 06:5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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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약 환불사기범 여약사가 잡았다서울, 인천지역 약국가를 전전하며 훔친 약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이 여약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구 M약국 Y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10일 오후 4시경 훔친 약 환불사기범을 인근 파출소에 신고,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6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 환불사기범은 지난 1일 M약국에서 약을 훔친 뒤 3만원을 환불 받는데 성공했고 M약국에서 재범행을 시도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Y약사는 두 번째 범행 시도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사기범을 보자 시간을 끈 뒤 침착하게 파출소에 연락, 경찰에 인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Y약사는 "짙은 아이라인 등 데일리팜에 보도된 사진과 너무 유사해 의심을 하게 됐다"며 "경찰관도 보도사진을 보자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마 첫 번째 범행에 성공을 하자 다시 우리약국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할머니 환불사기범은 인천 부평지역 약국가를 돌며 범행을 시도, 약국 피해가 속출했고 서울 도봉구 창동, 양천구 목동 지역 약국에 나타났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결국 여약사에 의해 덜미를 잡힌 할머니 사기범은 양천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2006-11-11 06:55:23강신국 -
소득자료제출 유보 '국민편의' 명분에 무릎정부를 상대로 한 약사회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재검토 요구가 '국민편의'라는 대의명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돼 강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령을 숙지, 증비자료 제출에 나서달라며 16개 시도약사회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기타 청구SW업체에도 기능 탑재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4단체와 국세청·보험공단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제도시행 재검토를 비롯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법, 내용,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하지만 자료 제출기한 도래에 따라 국세청·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가 요양기관에 거듭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자료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공제 증비자료 제출을 놓고 일선약국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 결국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약단체는 국민편의라는 '철옹성'을 넘지 못했고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2006-11-11 06:5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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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건강식품 주인...지식을 팔아야"건식판매를 약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약사의 '전문지식'을 산다는 인식이 먼저 정착돼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센터에서 열린 '한국응용약물학회'에 연자로 참가한 김미혜자 약사(임상영양학회 회장)는 '건식 시장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약사는 "홈쇼핑과 다단계 업체가 가격덤핑, 허위·과대 광고를 앞세워 건기식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건기식이 인체의 생리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는 분명히 약사가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약사는 "하지만 최근 홈쇼핑이나 다단계 업체에 의한 건기식 피혜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가 약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건식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사를 통한 건식의 신뢰감이 회복되면 비전문가들에게 빼앗겼던 건식 시장을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약사는 개국약사들이 건기식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처방전 그대로 단순 조제하는 것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건기식과 연결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김 약사는 "건기식은 약국 경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이라면서,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18주 정도 건기식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에 익숙한 환자들은 건기식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서, "자기 몸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가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답변했다.2006-11-11 06:26:25한승우 -
과일주스, 당함량 높아 소아 비만 위험취학전 연령인 1-4세의 소아에게 과일주스를 많이 먹이면 과체중 위험이 있는 경우 비만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Pediatrics지에 실렸다. 주로 비타민 C를 제외하고는 주성분이 설탕이라고 볼 수 있는 과일주스가 체중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어왔으며 미국소아과학회는 1-6세의 소아에게 과일주스는 하루에 4-6온스(120-180mL)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왔다.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의 마일즈 페이스 박사와 연구진은 연방정부보조로 식품을 공급받는 1-4세의 아동 약 2천8백명을 대상으로 식사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최대 4년동안 6개월 간격으로 체중과 신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과체중이거나 과체중 위험이 있는 소아는 과일주스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체지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당시 정상체중이었던 경우에는 과일주스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진은 마르거나 뚱뚱하거나에 상관없이 과일주스의 소아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침이라면서 과일주스 대신 과일, 채소, 저지방 우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과일주스 1팩에 함유된 열량은 100칼로리 가량이다.2006-11-11 02:36:4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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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결과에 제약업계 먹구름 더해져제약,의료업계와 밀월관계에 있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양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어줌에 따라 미국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정부보조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개정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던 미국 제약업계에 이번 정권교체로 처방약가를 내리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이용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 건강보험이 사보험인 미국 뿐 아니라 한국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유럽국가들도 정부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의료비용 지출을 더욱 삭감하는 추세여서 제약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이제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여 시판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절반의 성공이고 정부 및 보험업계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게 된 것. 일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독일에서 유사한 약물을 동일 그룹을 분류, 최대 처방약가를 제한하고 있어 가격문제로 고지혈증약 '크레스토(Crestor)'가 시판승인됐음에도 아직도 발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일부 건강보험업계가 위궤양약인 '넥시움(Nexium)'의 보험급여를 중단할 것을 결정, 이런 추세가 확산될지 우려하는 상황. 전세계 제약업계는 지난 수년간 보험급여 문제가 쟁점이 되어왔고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환경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의료업계 조사자문회사인 IMS 헬스도 내년 제약업계 성장률을 10년만에 최저치인 5-6%로 예상하고 있다.2006-11-11 02:13:4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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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이번엔 패혈증신약 지연아스트라제네카는 중증 패혈증 치료제 '사이토팹(CytoFab)'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토팹은 아스트라가 신약파이프라인 보강 목적으로 영국 바이오텍회사인 프로쎄릭스에서 지난 12월 라이센스한 제품. 아스트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최대 21개월간 시행되는 새로운 2상 임상으로 그만큼 개발이 지연될 수 있지만 2상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3상 임상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아스트라는 지난 10월말 경에도 뇌졸중 신약의 임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개발을 포기, 주가가 한차례 하락한 바 있다. 원래 사이토팹은 2007년에 3상 임상을 시작하여 2008년에 신약접수할 계획이었다.2006-11-11 01:59:0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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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금지 서약서 병원, 이번엔 X-파일 파문결혼과 혼전 임신 금지 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이번에는 노조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X-파일’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K OO는 악질 중의 악질.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성질도 나쁘고.. ‘너무 악질이에요.’” 문제의 문건에서 발견된 말이다. 성가롤로 병원 노조가 제시한 이 문건은 ‘노조 임원 소개’라는 제목으로, 그림 바탕의 노트에 자필로 작성됐으며 A4 용지 3장 분량이다. 작성자는 전현직 노조 간부 7명의 성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다. “김정수 노조 위원장은 이 병원의 재단인 까리타스 수녀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는 이른바 ‘자치권 반대’에 개입하고 있다.” “L 모 수녀는 M 모 수녀의 오른팔로.. 자치권을 원하는 수도자와 B 모 수녀를 병원에서 내쫓기 위해 별의 별 감언이설로 유혹해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냈다.” “K 모 수녀는 악질 중의 악질. 수술실 수간호사다. 성질도 나쁘고 자치권을 원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쫓아내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노조의 핵심 간부들로, 김정수 노조 위원장은 이 내용들이 모두 악의적으로 작성된 거짓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와 대립 각을 세우는 전직 노조 간부 2명은 ‘성실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등 호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문건이 지난 2004년 12월 노조 창립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수녀 의사 인 박 모 수녀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수녀는 “당시 병원 재단 이사장인 관구장 수녀와 주고받았던 서신”이라며, “일부 허위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노조는 박 수녀가 병원을 떠날 것과 문건을 보고 받은 병원간부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직원의 성향을 허위로 작성해 비밀문서를 만든 것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jedirush@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2006-11-10 20:04: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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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9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약사회 제15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9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 부문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유한재단 한배호 이사장은 김영주 약사(사회복지법인 금옥재단 대표)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한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김영주 약사는 40년 이상을 약사로서의 소명과 직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물론, 특히 모친인 고 김옥 여사의 유지를 이어 2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금옥재단을 운영하며 장애우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봉사의 표상이 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영주 약사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이어받았을 뿐"이라며 "어머니 영전에 이 상을 바치고 그 큰 뜻은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재라봉사상은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장녀인 유재라 여사의 사회공헌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시상제도로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다.2006-11-10 18:53:0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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