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납시 당초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과징금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부과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국회의 지적은 당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다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검토보고서는 이와 함께 행정제재처분인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분리해 규정,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에 대한 강제징수와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외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체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제재금인 과징금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개정안과는 달리 대행청구기관의 범주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의원급과 약국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행청구하게 한 자 및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해엉구를 하게 한 자나 업무정지처분위반기관에 대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업무정지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한국릴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회사 내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리 관계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조사 진행사항은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다국적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무작위로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이 4~5곳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P사, B사, A사, O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광주 소재 서광약품이 경영난을 못이겨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광약품은 지난 6일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가 다음날인 7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서광약품은 월 매출 2~3억원 대 규모의 소형업체로, 전체 부도외형은 7~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광약품은 그동안 로컬병원과 의원 등에 품목 영업을 해왔으며, 거래 의원의 부도여파로 경영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광약품 C모 사장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채권단들은 현재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한형국)는 5일 덕유산 향적봉에서 추계 등반대회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6만 약사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시약사회 회원들은 "올 약사회 선거가 지역·동문 편 가르기나 상호비방이 아닌 약사사회의 미래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약사회 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직선제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산대회에는 시약사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당초 8~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지역 약국대상 보건소 교차감시가 연기됐다. 8일 서울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알려졌던 보건소 약사감시가 지자체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질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감시는 정기 약사감시를 받지 않았던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에 교차감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가 '분업 6년, 약국 경영 이렇게 하라'를 주제로 서울·부산·대전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식전문약국, 일반약을 통한 고객창출 노하우, 약국경영 지원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강사진에는 일선 개국약사들이 대거 포진된다. 김동주 소장을 비롯해 이강우 약사(경북 종합약국), 유형준 약사(인천 한라약국), 윤영호 약사(서울 서래약국), 김시온 약사(울산 시온약국) 등이 참여한다. 서울 세미나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다동 소재 시티은행 본점 20층 강당에서 열린다. 부산 세미나는 내달 3일 오후 1시부터 경성대 약대 세미나실에서, 대전 세미나는 내달 10일 오후 1시부터 대전시 KTX 대전역사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의: 약국경영연구소 02-3474-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