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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후퇴"대한약학회가 식약청 해체에 반대하는 서명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압박에 나섰다. 대한약학회는 6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별도의 부스를 차려놓고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서명작업과 함께 '식약청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후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약학회는 유인물에서 “정부는 최근 총리 주제의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통합,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약학회는 “정부의 행태는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식품 생산 및 정책논리에 치우진 국무조정실의 TF 전문위원의한 주도 ▲생산관리 부서와 안전관리부서의 분리의 필요성 ▲식품안전과리와는 상반된 식품안전처의 인력 구조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함께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 등을 꼽았다. 약학회는 또 식약청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및 복지부내 식품부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뒤 이의 극복을 위해 식품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영역의 효율적인 업무협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회는 서명작업을 완료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식약청 해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2006-11-06 20:43:57홍대업 -
FTA 의약품 분야, 이해득실 찬반양론 팽팽현재까지 네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 대한약학회가 6일 주최한 한미FTA와 의약품 정책관련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시민단체와 제약사는 한미FTA 협상 반대의견을 천명한 반면 복지부는 FTA를 기회로 한미간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은 시장가격 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자국기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의약품 관련제도의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미국이 특허 및 관련자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한미FTA 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건일제약 정윤택 팀장(특허팀) 역시 "미국측이 FTA협상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켜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대만처럼 제네릭 제품은 사라져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제약시장의 17배에 이르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번 협상은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요구한 GMP 상호인정을 미국이 수용하면 국내 제약사가 실사를 면제받게 돼 대미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한국 의약품 GMP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어 맹 서기관은 "양국 간 기술 인력 교류 확대로 첨단 R&D센터 국내 유치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미국 원천기술과 우리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2006-11-06 20:43:05이현주 -
수도, 삼성제약 2대주주 부상...50억원 투자우리들병원 계열사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에 50억원을 출자, 2대주주에 올라설 전망이다. 수도약품은 6일 투자업체인 씨앤케이베스트와 삼성제약 유상증자에 참여, 각 50억원씩에 보통주 100만주를 취득했다. 따라서 수도약품은 8일 자금납입을 완료하게되면 실질적인 2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삼성 김원규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43.3%에서 31.9%로 낮아지게 됐다.2006-11-06 20:19:3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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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변철식씨 취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6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초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변철식(52) 전 식약청 차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한의학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협회 부속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한방의료의 역할증대를 통한 국민보건증진과 한의약 및 한의학의 중& 8228;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한편 초대 원장인 변 전 식약청 자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복지부 보건정책국장과 한방정책관, 식약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2006-11-06 20:19:01홍대업 -
통초 등 문제 한약재들 품질기준 대폭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품질문제가 제기된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백강잠, 백화사, 선퇴, 전갈, 통초, 파극천의 규격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통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이물에 대한 규격이 미흡해 유통품의 품질이 문제되었던 약재들이다. 이에 선퇴, 전갈 및 파극천은 회분과 산불용성회분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했고, 통초는 약용부위를 '줄기의 수(髓)'로 명확히 규정, 줄기껍질을 제거토록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클로로포름엑스 등 불필요한 시험항목을 조정 삭제해 실질적 품질평가가 이행되도록 했다.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개월 후인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2006-11-06 20:12: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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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징수업무 통합법안 연내 법제화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법안이 연내 입법화되고, 오는 2009년 1월부터 국세청 산하 신설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맡아보게 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 8228;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 8228;징수업무를 2009년 1월부터 일원화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정부입법안에 반영한 뒤 이달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4대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2006-11-06 20:06: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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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적절이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1시 삼성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와 일선 유전자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 체력(ACE), 장수(Mt5178A), 고혈압(Angiotensinogen), 알코올 분해(ALDH2), 당뇨병(IRS-2), 천식(IL-4, 2-AR), 고지혈증(LPL), 골다공증(VDR, ER), 강직성척추염(HLA-B27), 유방암(BRCA1, BRCA2), 폐암(CYP1A1), 암(p53) 등 12개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및 올해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작년 12월 1차 토론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던 치매 및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는 올해 2월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이에 대한 지침(※ 붙임 1 참조)이 의결된 바 있다.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지능, 호기심 등 6개 유전자검사는 8월에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지침안이 마련됐으며,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6일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의결된 지침을 포함한 20개 유전자검사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유전자검사 지침의 대통령령 반영을 추진하고, 그 전까지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8228;감독이 실시될 계획이다.2006-11-06 19:50: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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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9~10일 엑스포팜 2006 개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의약품 전문 무역전시회인 XpoPharm 2006을 9~10일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과 유럽, 미국의 바이어들이을 포함해 40여개국 1만여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관, 울산관, 중국관 등 주요 단체관을 비롯해 독일, 일본, 홍콩 등 약 11개국 14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전시회와 동시 개최되는 XpoPharm Conference 2006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한미 FTA의 의약품 개방에 대한 대책과 전망, 새GMP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밖에 필리핀 식약청 의약품 등록 담당자가 필리핀 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도 의약품 시장 소개와 중국, 베트남 현지 법인의 성공적인 진출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전시회 방문등록 및 컨퍼런스 등록은 현장 또는 웹사이트 (www.xpopharm.com)에서 가능하다.2006-11-06 19:42:3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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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병원장, 비급여소득 누락...50억 추징서울지역의 A전문병원의 K모(남·54) 병원장이 비급여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10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돼 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제3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원장에 대한 탈루사례를 발표했다. A병원은 비보험특수치료 전문병원으로 K원장은 환자를 치료한 수입금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비급여 수입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112억(소득 98억원)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원장의 자녀에게 가공의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해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2006-11-06 19:3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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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제네릭 산업 전망 주제로 포럼 개최한국아이엠에스헬스는 'What Lies Ahead?'를 주제로 2007 Korea Pharma Market Forum을 24일 오후 1시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다. 포럼 발표의제는 ▲제약산업에 대한 제네릭의 영향은 무엇인가? ▲제네릭이 국내외 제약사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네릭의 지속적 성장 요인은 무엇인가? ▲향후 제네릭은 어떠한 추세를 보일 것인가? 등이다. 또 제네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인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데 인도IMS 사장인 Mr. Shailesh Gadre가 인도 시장에 대한 도전 요소와 운용 전략 등을 담은 'Raising the Stakes& 8211;Unlocking Opportunities in India'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02-3459-7320또는 yhlee@kr.imshealth.com이며 참가비는 무료다.2006-11-06 19:29:1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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