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171명을 포함, 고소득자영업자 36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돼 2,40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16일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27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하고, 2,4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아온 의사와 변호사 등 3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1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항한 벌금(통고처분)이 부과됐다. 세금탈루자 362명의 경우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7,932억원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소득탈루율이 평균 4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171명이며, 신고대상소득 4,963억원 가운데 3,090억원만을 신고해 1,873억원(37.7%)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는 99명으로, 평균 소득탈루율은 총소득 7,082억원 중 3,620억원만을 신고해 3,462억원(48.9%)을 탈루했으며, 지방 국세청별 취약업종의 경우 92명이 총소득 3,414억원 중 1,222억원만을 신고해 2,192억원(64.2%)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고발 및 벌금이 부과된 탈세혐의자는 30명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7명으로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으며,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또, 조세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 조사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3명을 검찰 고발되고, 2명은 벌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내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병원과 의원 등 117명을 포함, 312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역시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사전예고없이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 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인 탈세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다국적 3사 제약협회 탈퇴와 파장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 3곳이 지난달 제약협회를 전격 탈퇴함으로써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입장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지금까지 양측 모두 포지티브 리스트 등 진행 예정인 약가정책을 전체적인 틀에서 반대해왔지만 사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 제약사의 탈퇴는 사실상 다국적사로 단일화된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다국적사 인사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도 있고 그쪽처럼 힘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 제약협회가 다국적사의 독자노선에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국적사 "국내사와 미래 같이 할 수 없다" 화이자, MSD는 영문으로 작성된 공문을 통해 탈퇴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현재의 포지션과 약가정책상 입장이 달라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탈퇴했다. 화이자와 MSD 등 미국계 제약사는 포지티브 도입 저지라는 목적상 공동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목적으로 제약협회에 적을 두고 상황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FTA 협상 등을 통해 제네릭 약가인하와 특허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동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의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제약협회가 FTA에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반대입장을 정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한 점도 다국적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사는 FTA와 포지티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본래 적을 두고 있었던 KRPIA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으로 협회를 탈퇴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KRPIA-제약협회 대립각 본격화 다국적사의 탈퇴로 일견 제약산업의 동반자로 인식됐던 KRPIA와 제약협회는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KRPIA는 명칭개정 시도, 윤리강령 독자 제정 등 제약협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제약협회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이번에 탈퇴한 MSD 사장이 KRPIA 회장직을 맡고 있고 화이자는 부회장,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KRPIA가 정책상 독자노선을 걷는데 불거진 장애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양측간 세몰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제약협회측은 KRPIA에 적을 두고 있던 제약사가 탈퇴하거나 제약협회로 적을 옮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국적사간 분열조짐을 지적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사 모두 적을 두고 있던 일본계 제약사가 KRPIA를 탈퇴했고 한 유럽계 제약사는 새로 제약협회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KRPIA측은 회원사가 제약협회를 탈퇴하는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KRPIA 관계자는 "회원사가 탈퇴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입장일 뿐 KRPIA와 관계없다"라면서도 "정관에 탈퇴하지 마라고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탈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등 현안서 충돌 조짐 업계 내부적으로 다국적사의 세결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여론도 나왔다. 하지만 FTA와 포지티브 리스트 등 당면 현안을 앞두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조만간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국적사는 FTA에서 제기된 제네릭 약가 인하와 특허권 연장을 주장하며 제약협회의 정책노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가 세를 모으는 이유는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포지티브 리스트나 여러가지 당면 현안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양측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마찰음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될 제약업계 구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약품관리부서로 접수된 투약오류 중 절반 이상은 제품 포장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제에서 서울대병원 약제부 신은정, 정선회, 이혜숙, 손인자 약사가 'Medication Error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약오류 사례 44건중 23건(52.3%)은 ▲조제 시 주의사항 누락 ▲제품 외부 표시 면에 약품명·함량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주사제 파손방지를 위한 포장 형태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투약오류 사례 16건은 의약품의 엇비슷한 디자인과 색상과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제조사는 자사 제품 고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동일 디자인 및 색상을 이용하는 것에서, 이종 함량 약품의 경우에는 약품의 크기, 모양 및 색깔의 유사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오류 사례 5건은 제품 공급부분에서 발생했다.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함량미달, 이물혼입, 유통 중 파손 등이 원인이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Medication Error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품간 유사성이 없어야 한다"며 "제품의 기재사항, 포장형태, 성분, 유효기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부는 아울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조사의 협조와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법안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합법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것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 산업의 발전을 염두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가 운영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의협과 건약, 건치, 청한, 사보노조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자문위를 탈퇴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입법 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 보호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이 관철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6일 오후에 열릴 대학약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미 FTA와 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정책실장은 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최소 5년 이상의 특허연장, 국내 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훼손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약가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오는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평균 2.3년, 소아독점권 같은 미국내 법이 도입될 경우 6개월 등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연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브랜드 의약품의 독점 기간이 연장돼 국내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환자들이 고스란히 비싼약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허연장 효과는 특히 특허의약품이 10여 개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불러와 이중고를 겪게 될 게 뻔하며, 싱가폴 사전협상의 의제로 부상한 유사의약품 데이터 독점권까지 인정된다면 개량시약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정책실장은 국내 처방순위 상위 10품목의 자료독점권 또는 특허기간 연장으로 5년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면 자료독점권으로 1,535억원, 특허연장 4,500억여원 등 6,000여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목별로는 화이자의 ‘리피토’ 290억원, GSK '제픽스‘ 195억원, GSK ’아반디아‘, 사노피 ’아프로벨‘ 170억원, 노바티스 ’글리벡‘ 135억원, 사노피 ’악토넬‘ 124억원, 사노피 ’엘록사틴‘ 121억원, GSK '쎄레타이드 디스커스’ 117억원, 사노피 ‘탁소텔’ 106억원, 릴리 ‘자이프렉사’ 103억원 등이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5일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2006 회원가족동반·약우회 걷기대회'를 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영식 회장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약국을 잊고 반회 원들과 자연을 벗 삼아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옥수반을 비롯한 12개반에서 16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했고 제약사 등 약업계 관계자 40여명도 ‘약우회팀’을 만들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올림픽공원내 피크닉장에서 대회식을 갖고 올림픽공원 내 몽촌해자, 몽촌토성 길 등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참석률과 장기자랑 등을 채점기준으로 ▲우승 5반 ▲준우승 1반 ▲3등 8반 ▲화합상 3반 ▲협력상 10반 ▲아차상 9반이 차지했다. 한편 개인 행운권 중 1등(운동용사이클)은 금호동에서 샘터온누리약국을 운영하는 본회 약국위원장 최수항 약사에게 돌아갔다. 행사에 참석한 내& 8228;외빈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규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남수자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전영구 전서울시약사회장 ▲이은동 중구약사회장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

과학기술부와 가톨릭의대가 공동으로 7일 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서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과 응용'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Lee Hartwell박사와 미국 보건연구원 산하 국립암연구소 Henry Rodriguez박사 등 국내 4명, 국외 6명의 연자가 초청됐다. Lee Hartwell 박사는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통해 발굴된 바이오 마커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제로, Henry Rodriguez박사는'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임상 프로테오믹스 연구개발 지원 노력'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암 바이오마커 발굴과 최신 연구 동향 파악과 함께 국내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의욕 고양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