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전체 568개 중 단 2개 병상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적합 병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1실 2병상으로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필수장비 조차 제대로 완비하지 못했다. 또 신생아 치료 전문 간호사는 전무하며 전문의 역시 1명에 불과해 2명 이상의 미숙아 발생시 대처능력이 역부족이나 신생아 환자 교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않고 기본적인 전원 조치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지금은 저출산 시대고 단 한명의 생명도 소중한 상황"이라며 "국립의료원은 중앙의료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공의료 차원에서 신생아 치료시설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수진자의 진료내역 조회를 통해 허위청구기관이나 담합기관을 척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올해 2/4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획수가 18회 이상인 수진자 240만명과 이 가운데 병의원은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여부를 파악한 뒤 병의원과 약국의 허위청구와 담합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일단 240만명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이용 여부에 대해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지만,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해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을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어서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여부와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례관리요원은 수진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본인부담금 지급여부 ▲처방전 수령시 실제 조제여부 ▲약국 조제시 실제 복용여부 ▲병용금기 등 처방내역 ▲물리치료시 실제 의사의 진료여부 ▲하루에 2곳 이상 방문시 같은 질병으로 방문했는지 여부 ▲공휴일 및 야간의 실제 방문 여부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유 등의 설문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우편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입자의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진료내역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 2/4분기 진료분에 대한 실제 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이번 조사결과 수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담합이나 허위청구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한 분석은 내년 1월경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이같은 일제조사를 또다시 실시,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응용약물학회가 약물유전체학과 건강기능식품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내달 9~10일 양일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약물유전체학의 발전과 맞춤의약품 시대의 도래'와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개발과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학술대회에는 ▲약물 유전체학의 연구현황 ▲약물유전체학의 활용 등이 소개되고 ▲코엔자임Q10의 생산과 산업적 활용 ▲건기식 시장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등이 소개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도 성과급 2억여원을 부당 인상 지급했으며 이를 위해 폭리에 가까운 민간 수탁 사업을 자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이 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과급 규정 지급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총 2억2,600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수탁 사업을 통해 13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정산법의 기준에 따라 2004년도 기 지급된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을 합한 412%에 해당하는 9억2,2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예산편성을 포함 513%를 적용해 11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진흥원은 보건 육성 발전을 위한 자체 연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탁 연구에 치중하면서 2004년 5억5,000만원, 2005년 13억8,000만원을 수익 처리했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관련 R&D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업을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 간에 벌이는 힘겨루기는 한마디로 소모전이다. ‘급여-비급여’ 문제가 ‘일반약-전문약’ 분류논쟁으로 확대된 것은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는 이른바 역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분류작업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되고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참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 참으로 민망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의약품 분류작업은 지속돼야 할 과제다. 임상적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한 의약품 분류는 지속성을 띠는 작업이다. 의약품의 정확한 사용과 적정 투여 및 약제비 절감 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것이 분류라는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분류가 이해관계 내지는 그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다면 길을 벗어나도 한참 어긋났다.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의제는 지금껏 그렇게 의구심을 받아왔고 이제는 총체적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은 포지티브다. 급여품목을 대폭적으로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도를 정부는 이미 시작했고 깃발을 든지 한참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단행됐던 것이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이슈이고 그것은 일종의 오픈게임 성격이 있다. 의료계와 약계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안은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다. 정부가 목표한 품목을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면 제약사들은 어림잡아 1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그래도 시작이다. 이제 막 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비급여 전환품목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면 급여품목은 4~5천품목에 불과하게 된다. 그 시작도 안한 단계에서 분류논쟁을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급여-비급여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그저 유구무언이다. 비급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그때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부터 진을 빼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세를 거스르는 역주행 경주를 사생결단하듯 하고 있음을 공히 인정해야 한다. 그 역주행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소모전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약사사회도 사실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있다. 대다수가 비급여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방을 많이 받는 상당수 약국들은 또 그렇지 않다. 아울러 일반약 복합제가 전체 약국의 매약 매출로 옮겨가 약국경영에 전적으로 기여할지 미지수인 부분 역시 여전하다.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되레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스위치 품목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분류논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로 촉발된 것 자체를 접고 목적 자체가 분류에 있음을 다시 상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일반약 복합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야 함이 물론이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품의 전반적인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정비작업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닥칠 급여품목의 대대적인 ‘가치치기’에서 제대로 목청을 높인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기조는 그 명분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어렵다. 앞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약제비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현실과 그로인한 약의 주도권은 의료계든 약계든 모두 줄어든다는 수순을 역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튼 논쟁이 돼야 한다. 양쪽 모두 약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그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보상방안을 짜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