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등 불안정한 사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한지를 구별못하고 있음에 4000명의 개원내과 의사들은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새 집행부가 들어와 제 뜻을 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불과 업무 시작한 후 3개월만에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당한 요구에 의해 회무회계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진실된 목적과 이유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차라리 감사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사욕과 사심을 품고 정의라는 겉포장을 한 상태에서 집요한 수사관 역할을 한 결과 과연 의료계는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계 수장을 상대로 두건이나 형사 고발한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일을 의료계 밖으로 갖고 나가는 미련한 짓으로 타 보건 의료계 직종들과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정관상 회장 불신임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 집무 시작 3개월 동안의 회무회계 감사 결과를 갖고 불신임해 물러나게 한다면 의협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동안 소신껏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에 "모두가 굳게 뭉치고 합심해도 각종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모두가 사소한 감정과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의료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3회 대전식약청장배 약업인 축구대회가 예선을 통과한 대전-충남북 12개 업체 선수단 및 가족·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 근화제약 공장에서 21일 열릴 예정이다. 명예대회장은 박수천 대전식약청장, 대회장은 중부제약기술회 조성권 회장이며 대전을 대표하는 5개팀(코오롱제약, 삼양사의약, 삼양제넥스, 한올제약, 대전식약청)과 충남북을 대표하는 7개팀(근화제약, 동국제약, 한독약품, 한서제약, 이연제약, 신일제약, 동우신테크)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축구대회 중간에 각 사별로 기탁한 선물을 놓고 가족이 참여하는 게임과 족구대회도 연다. 박수천 명예대회장은 "약업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어릴적 가을 운동회처럼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부당수급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국자 중 부당수급 결정현황에 다르면 지난 2002년 639명, 2003년 6,246명, 2004년 483명, 2005년 1만7,045명, 올해 상반기 1,591명 등 총 2만6,0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당수급자가 진료 및 조제를 받은 부당수급액수는 19억2,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다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에서 2005년 1만4,310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 단기입국을 통한 1회의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 진료비 청구사례도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이사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단행된 고위직 29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공방이 공단 국감에서 불붙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단 이사장 임명을 한달도 안남겨 두고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복지부 등 외압의혹이 제기되는 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이재용 이사장에게도 "이미 지난 3월부터 내정설이 나돌았는 데, 고위직 인사에 앞서 직무대행과 사전 공감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직무대행을 맡았던 공단 김태섭 총무상임이사는 "외압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시 인력관리실장이 와병중에 있었고, 총무관리실장도 복지부 감사와 이사장 선임 논란 등으로 피로가 쌓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이사장도 사전 내정설을 부인한 뒤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공감은 없었고, 내정전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으나, 취임 후 배경을 듣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시간외 근무가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에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현황을 보면, 전 직원이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것은 물론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근무는 기준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풀'로 채운 반면 휴일근무는 평균 1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상식에 어긋난 편법 운영이라는 것. 정 의원은 "정부부처 및 산하 공단 대부분이 지문인식기나 카드, 내부전사망을 통해 근무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단은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직원들 간 내부결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단의 도덕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단정하면서,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문약으로 전환된 머릿니 치료제 ' 린단'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나 약사회가 단속에 나섰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문약 표기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변경사항 불이행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약 미표시 제품은 해당 제약사로부터 스티커를 요청해 부착하거나 전문약 표기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 LG 등 대기업 상장사와 국민은행 등 37개 사외이사에 대한 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반면 39명(28%)은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안된 상태로 확인됐다. LG텔레콤의 경우 평균연봉 1억6천만원인 사외이사 4명 모두 미가입 상태였으며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물산에서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들 기업의 사외이사는 일정 소득이 있기에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7만4천명이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306명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어 연간 59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부당하게 공짜진료를 받은 액수가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보료 미납자 중에는 재산 1억원이상,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총 422명, 재산이 3억 이상인 자는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후진료비 기타 징수금 고지건수가 총 2,976건, 금액은 1천억원 중 현재 608억원만 징수돼 455억원이 미징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K모씨의 경우 9억 4,000만원의 재산과 7,840만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동안 부당하게 진료 받은 89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O모씨는 5억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함에도 282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12만7,000원의 소액 부당이득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수급자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단과의 시스템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