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단 직원이 징계 후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수준도 낮아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감사를 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에 계속 투입되고 있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재발소지마저 있다"면서 "공단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고는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결과는 감봉, 해임, 정직, 견책, 주의, 경고 등 제각각 이었다. 경산지사 한 직원의 경우 해임조치에 이어 송파경찰서에 수사의뢰 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관리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의료 서비스부문의 1위로 선정됐다. 삼성서울병원은 17일 조선일보사와 한국생산성본부, 미국 미시건대학이 공동발표한 '2006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의료 비스부문 1위에 선정됨으로써 지난 9년간 8차례에 걸쳐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철 원장은 "개원 때부터 고객 중심의 병원 경영이라는 선진국형 모델을 도입하고 꾸준한 환자서비스 개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1위 선정소감을 피력했다.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유 장관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주장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분업 조기 도입은 의약단체 간 이루어진 의사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음에도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도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소관 부처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하는 것은 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이 불거진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병원계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만약 선택진료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 1/3 수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며 존속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부와 협의해 선택진료제도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처방전 발행, 의약담합 등 불법 부당청구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6,50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의료급여기관 2,438곳이 7억8,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730곳(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국 391곳(16%), 병원 172곳(7.1%), 종합병원 이상 145곳(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2%1만1,140건, 병원 4.1% 1,081건, 종합병원 10.9% 2,893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은 허위처방전 발행 30% 7,950건, 지료조작 등 의약담합 21%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18.08% 4,995건, 진료사실 없음 17.6% 4,652건, 진료일수 증일 6.3% 1,671건, 대리진료 6.3% 1,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해 징수치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에 따라 밝혀졌다. 안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 소급적용해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해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것. 안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한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치 않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 전 소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장가입자 탈루소득은 끝까지 찾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두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부과 및 징수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탈루보험료 추가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