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개·폐업신고를 악용한다고. ▶복지부가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28곳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무려 21곳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다가 덜미. ▶특히 이들 의료기관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대상자가 운영하는 등 편법도 가지가지. ▶올해 1월 광주의 L의원 역시 이런 편법을 쓰다가 3억여원을 환수조치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이렇게 머리 좋은 의사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는 120점정도 될까.

흡연이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발표됐다. 미국 국립 심장,폐,혈액 연구소의 마이클 도맨스키 박사와 연구진은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임상을 시행했다. 임상대상자인 21-95세의 환자 123명 중 1/3은 흡연자였으며 절반은 여성이었고 대부분 심장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도 있었다. 임상 결과 1일 81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이 투여된 66명 중 8명은 아스피린에 반응이 없었고 다시 이들에게 용량을 증량한 결과 1명만 계속 반응이 없는 상태로 남았다. 반면 1일 325mg이 투여된 57명의 경우에는 3명이 계속 반응이 없었는데 3명에게 다른 항혈소판약인 플라빅스(Plavix)를 투여하고 4시간 후 검사했을 때 1명만 반응이 계속 없었다. 한편 최종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아스피린에 치료저항성을 보일 가능성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이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어졌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면서 부작용은 감소한, 머크가 개발 중인 3제 혼합신약의 시판이 제형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래 머크는 스타틴 계열약 '조코(Zocor)'와 HDL을 높이는 니아신(niacin), 니아신의 안면홍조 부작용을 줄이는 성분을 혼합한 'MK-524B'를 2007년에 신약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가지 성분을 1정에 혼합하는 과정에서 제형 문제가 발생해 개발과정이 지연, 원래 예정대로 신약접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MK-524B'가 2009년은 되야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번 머크의 'MK-524B' 개발지연 소식은 조코의 성분인 심바스타틴과 장기지속형 니아신인 '니아스팬(Niaspan)'의 혼합제인 '심코(Simcor)'를 개발 중인 코스(Kos) 제약회사에게는 호재가 됐다. 코스 제약회사는 심코를 2007년 상반기에 신약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머크는 니아신과 안면홍조 부작용을 줄이는 성분을 혼합한 'MK-524A'는 예정대로 개발을 진행, 내년에 신약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P 제약회사는 항바이러스제 '팜비어(Famvir)'를 미국 산부인과 판촉을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팜비어는 최근 재발성 생식기포진 및 재발성 구순포진에 1일 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재발성 생식기 포진에 대한 경구용 1일 요법제로는 최초의 유일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팜사이클로비(famciclovir)를 성분으로 하는 팜비어는 이외에도 재발성 생식기포진의 억제, 에이즈 환자의 재발성 단순포진 치료, 급성 대상포진 치료에도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TAP의 앨러 맥켄지 사장은 " 노바티스의 여성건강제품에 대한 광대한 경험을 적용해 강력한, 생산적인 파트너쉽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3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인용,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는 처분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곳이 507억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 679곳 가운데 28곳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올 1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L내과의원(대표자 임모씨)의 경우 행정처분 직전 폐업신고를 한 뒤 8개월 후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 대상자가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L내과의원은 지난 200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7,09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118일간 업무정지 처분(2002년 6월15일∼10월10일)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2003년 12월1일~12월3일) 결과 L내과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직전인 2002년 6월14일 폐업을 한 뒤 같은 10월11일 동일 장소에서 L의원으로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고, 대표자 역시 이모씨로 바꿔 재개설케 한 뒤 실제로 임씨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 6,142만여원과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발생한 약국의 약제비 2억4,299여원 등 총 3억441만여원을 환수조치 당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06년 2월6일∼2007년 2월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의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이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한 뒤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의료기관의 개·폐업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제공하는 판매자료 제공 표준프로그램 메뉴얼을 4일 오전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apw.or.kr)를 통해 배포한다. 신성아트컴이 도매협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표준 메뉴얼은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을 구동하면 동별 자료로 가공돼 데이터가 자동 생성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매업체는 도매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약국에 ‘품목 리스트’ 영업을 하다 서울시도매협회 명예감시원에 적발된 무자격자 이모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도(데일리팜 2일자)된 충주 S약품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사실이 없다”고 3일 해명해 왔다. S약품 측은 “지난해 부도처리된 B약품과 지난 2월 한 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무자격자 개인이 아닌 B약품을 상대로 한 거래였다”면서 “거래명세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S약품 측은 또 “당시 B약품 대표이사가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올해 부도 처리된 H약품의 어음을 대신 받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