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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약품 지급불능...제약, 20억 손실 불가피31일 당좌거래중지 예정...채권단대표 내달 5일 대책회의 자진정리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신영약품의 순손실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금융권 순손실분에, 드러나지 않은 손실까지 합하면 3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진정리를 선언한 신영약품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로, 31일자로 1차 당좌거래 중지(부도)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채권단 대표와 신영약품 대표가 만나 채권·채무액을 따져 본 결과, 100여개 거래 제약사들의 무담보 거래에 따른 손실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채권 제약사들은 지난 28일 신영약품 창고에서 대략 4억원 내외의 자사 재고의약품을 회수했고, 여기에 외상매출금 1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원 등 2억원을 채권단 대표명의로 양도·양수받아 20억원 내외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신영약품은 이와는 별도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에 3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3억원은 담보를 제공, 금융권의 순손실은 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신영약품 대표이사는 6개 제약사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에게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채권·채무현황 등을 모두 드러냈지만, 정확한 내역은 경리부장이 잠적한 상태여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채권단 대표는 일단 이 같은 내용을 채권신고를 한 제약사들에게 통보하고, 내달 5일 다시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법인이나 개인소유 재산은 모두 담보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면서 “제약사들이 그대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담보 미회수 잔고도 일반의약품보다는 전문의약품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용거래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2006-08-31 06:3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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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라' 등 221품목 허가변경...처방 요주의화이자제약 카두라정 등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메실산독사조신 단일제 66품목을 비롯해 200여 품목의 사용상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돼 처방조제시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청은 30일 외국 정부와 제약사로부터 입수한 '염산테라조신 단일제' 등 15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221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조정 대상 제제는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외용) ▲메살라진(메살라민) 단일제(경구, 좌제) ▲메실산독사조신 단일제(경구, 일반정제) ▲발프로산나트륨 단일제(주사) ▲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단일제(주사) ▲염산테라조신 단일제(경구) 등이 포함됐다. 카두라정 등 66품목이 포함된 '메실산독사조신 단일제'의 경우 이상반응 항에 이 약의 시판 후 보고된 수술 중 홍채이완 증후군을 추가하고, 일반적주의 항에 수술중 홍채이완 증후군과 관련한 백내장 수술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삼성제약 에스펜겔을 비롯한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는 이상반응 항에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상세 증상, 진행 경과 및 이러한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의 처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한국페링 펜타사서방정 등 26품목은 이상반응 항에 폐렴, 말초신경장애가 추가됐으며, 화이자 리리카정 등 '프레가발린 단일제'도 이상반응에 이 약의 시판후 조사기간(PMS) 동안 보고된 두통, 오심, 혀의 부종, 안면 부종이 추가 명시됐다. 특히 사노피 데파킨정맥주사 등 '발프로산나트륨 단일제' 45품목의 경우 간질환, 췌장염, 임부투여에 대한 경고항을 추가하고 간질환, 그 병력,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투여금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메플로퀸과 병용금기, 저단백혈증, 저혈소판증, 여러 항전간제와의 병용투여가 필요한 유아 및 소아, 중복장애와 심각한 형태의 간질을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에 대해서도 이상반응 항에 백혈구감소증, 말초부종, 동요, 정신혼란, 지각이상, 시야혼탁 등 이 약의 투여시 확인 또는 의심된 이상반응을 추가하고 '아타자나비어'와의 병용투여에 의한 상호작용도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변경 지시일로부터 1개월인 내달 28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31 06:29:1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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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제한 등 적극적 약가지출 억제 필요"우리나라의 높은 의약품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인 등재제도 변화외에도 가격협상, 지출억제 등이 연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부연구위원) 박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에서 선진국의 의약품비 지출통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10원중 3원이 의약품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약제비 비율인 1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지출 규모를 제어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약품 선별급여목록(포지티브 리스트) 그 자체는 의약품 등재제도일 뿐으로 주요 국가의 가격결정기준, 의약품비 지출억제 정책이 동시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프랑스는 처방예산제(증가율 제한), 대체조제, 가격-수량 연동 등 약품비 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스웨덴은 호주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제약회사의 이익률 제한, 처방가이드라인, 처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보다 매우 낮다. 이 박사는 "등재여부와 가격수준에 대해 지불자에게 강력한 결정권한 부여, 의약품의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의사의 의약품 처방 제한기전 도입 등 가격산정과 약품비 지출억제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에서 의약품비 지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의약품 관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제약사 반발과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독일이 지난 95년과 2003년 의약품 선별급여목록 도입에 실패한 원인은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이를 이용한 제약회사들의 조직적 반대투쟁, 의사들의 분열 및 정당들간의 이해갈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2006-08-31 06:27: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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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도 세일즈 한다는데"|인터뷰| 강덕영 한미FTA추진지원단 자문위원 '한미FTA 중소기업 추진 지원단'의 제약업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장은 최근 가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FTA가 제약업계에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느냐의 여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만큼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또 지원단 활동을 통해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와 국산약의 보험약가 역차별 시도를 방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사장은 한미FTA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업계를 FTA 협상의 조력자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약협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9일 유나이티드제약 본사에서 가진 강 사장과의 일문일답. -한미FTA 중소기업 추진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해달라. "한미FTA에 대한 민간차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원체계 구축과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꾸려졌다. 학계와 대미수출 중소기업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FTA에 대한 업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회의때 제약분야가 가장 큰 이슈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정부에 제출되는 보고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작성될 것 같다. 특허연장 요구와 국산약 보험약가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나.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생산·판매에만 메달린 로컬기업들은 다국적사에 비해 상대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국 주장대로 특허권 강화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당장 제네릭 출시에 문제가 생긴다. FTA와 맞물려 추진되는 cGMP 문제도 시설이나 인력측면에서의 투자요인이 단기간 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난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에 준 만큼 받아내느냐에 있다. 적어도 동등한 자격 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 결국 정부 협상력이 FTA의 영향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가 성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때 FTA는 제약기업에도 기회가 된다." -구체적으로 FTA가 기회라는 점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보면 된다. 자동차나 조선산업이 원래부터 경쟁력을 갖췄던 건 아니다. 시장을 열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미국에 가보면 캐나다나 멕시코 제네릭들이 많이 팔린다. 우리의 연구개발력이 이런 나라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TA를 통해 미국이 열리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제품을 미국이 사줄 수 있는 협상조건을 잘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제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가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현지 마케팅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의약품 수출 경험, 제제개발 능력, 미국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FTA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FTA가 기회가 되기위한 전제조건은 뭐라고 생각하나. "정부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이 의약품 세일즈맨을 자처할 정도다. 당연히 미국정부와 파마(미국제약협회)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FTA 협상에 임한다. 반면 우리 정부의 인식은 낙제점이다. 70년대만해도 제약업계가 광고비 지출 1위였다. 그만큼 왜소해진거다. 필리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강했던 필리핀 제약산업이 현재는 다 망했다. 약사들이 취업하기 위해 미국 간호학과에 진학할 정도다.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약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필리핀 제약산업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있었다는 점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FDA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던 결과였다.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제약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나. "대부분 제약사들이 도입신약으로 매출을 늘려왔다. 문제는 다국적사들이 신약을 줄때 여러가지 옵션을 건다는 것이다. 수출을 못하게 한다던지, 제품개발이나 마케팅에 제한을 둔다던지 등등이 그런 점이다. 그러다가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판권을 거둬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방식에 익숙해있다보니 국내용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들어 수출에 눈을 돌리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지만 노하우를 획득하는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본다." -FTA에 대한 제약협회의 대응자세를 평가한다면. 제약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해야하는데 부족했다고 본다. 정부가 제약협회를 FTA 협상의 조력자로 인정하지 않고 정보를 지나치게 차단한 것이 원인이다. 또 하나. 현재 제약협회는 다국적사와 국내사를 모두 회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FTA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다. 이제라도 국내사를 중심으로 협회를 꾸려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2006-08-31 06:18:02박찬하 -
"환자 중심의 복막투석 시장을 잡아라"[제11회 홍콩 ISPD(국제복막투석학회) 2006] [홍콩=정시욱 기자]식생활의 변화 등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부전증의 빈도가 늘면서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염두에 둔 치료법 개발에 전 세계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International Society of Peritoneal Dialysis)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각국 3천여명의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번째 학회를 개최했다. 다국적제약사 박스터와 캠브로, FMC 등이 후원한 이번 학회는 'Achieving PD Excellence'라는 주제 아래 각 나라의 복막투석 관련 정책, 경제, 임상적 결과 등을 고려한 다양한 PD치료방법이 소개됐다. 또 복막투석에 대한 리뷰, APD와 CAPD의 비교를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법(tailored therapy)을 제공하기 위한 양상, 복막염, 출구염증, 영양, 빈혈, 재활 등의 복막투석 실습 등도 재현돼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자 중심의 복막투석법 연구에 초점 특히 국내 복막투석 환자들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아, 노인환자, 젊은 환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연령별 다양한 접근법 등의 소주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이중 복막투석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체 복막투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석 전 교육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투석 치료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스터 코리아 한 관계자는 "실제 혈액투석 환자들에 비해 복막투석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방법에 대해 지식을 적게 갖고 있으며, 투석전 교육을 충분히 하면 환자들이 복막투석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많은 센터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Joanne Bargman 박사는 '자동복막투석(APD, Automated Peritoneal Dialysis)'에 대한 강의를 통해 "흔히 slow transporter 환자에게는 APD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지만, 임상 경험으로는 APD를 밤동안 4시간 간격으로 2번, 낮에는 손으로 8시간 간격으로 2번 복막투석을 해서 실제로 지속적 외래복막투석법(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과 비슷한 형태의 치료를 한다면, 환자에게 편이성과 임상적인 결과 둘 다의 측면에서 더 좋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복막투석 환자 보험 확대 고려해야 하지만 북미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계 사용시 소모되는 부속품이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적인 부담이 환자에게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복막투석 약값은 보험이 되지만 기계복막투석에는 꼭 필요한 부속품 가격을 한달에 16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회에 참석한 한 의사는 "환자의 삶의 질과 환자의 임상적인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계 복막투석의 장점을 다른 나라에 비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다. 학회에서는 또 복막투석(PD)과 혈액투석(HD)의 비교를 통해 잔여 신장기능의 유지와 이식상황보다 좋은 결과 등의 이유로 첫번째 투석치료방법으로는 복막투석으로 시작하고, 그 후 적절한 시기에 HD나 신장이식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Integrated ESRD care'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의사들이 주는 복막투석 환자 시상식 눈길 이번 학회 첫날 홍콩 복막투석 환자 중 복막염 없이 16년간 복막투석을 한 환자 2명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막투석을 하는 80세 노인환자 2명에 대해 학회 차원의 시상식이 열려 박수 갈채를 받았다. 27일에 개최된 박스터 심포지엄에서는 'Expanding the role of peritoneal dialysis is'라는 모토에 따라 “PD in the well and fit patient”& 8211;an underutilized modality, PD in diabetic patients are the benefits greater than the disadvantages?, “PD in high transporters and in the eldery”- maximizing the success of the therapy를 주제로 1,5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부산에서 참석한 한 한국 의사는 “홍콩의 생동감있는 분위기와 더불어, 복막투석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은 살균한 투석액을 복강 내에 주입, 환자의 체내에서 과잉의 물과 단백질대사의 결과로 생긴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을 복막을 통해 제거하고 혈장의 산-염기평형과 전해질농도를 개선시키는 신부전에 대한 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1959년 맥스웰이 복막관류액의 기본조성을 개발한 이래 임상응용되어 현재도 요독증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량된 부드러운 카테테르(Tenckhoff)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혈관의 상태가 나빠 혈액투석을 할 수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복막 투석장치도 개발됐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과 비교하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없고 항응고제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요독증성 물질의 제거 효율도 높고 물, 전해질의 조정에도 효과가 있다.2006-08-31 06:17:41정시욱 -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실제 공급 안돼미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본격적으로 시판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않아 실제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가 시판하는 가다실(Gardasil)은 자궁경부암, 성병성 사마귀의 주요원인 바이러스인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HPV) 4종으로 인한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9-26세의 여성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가다실 3회 접종분의 가격은 3회 접종해야하는 다른 예방백신보다 2배 이상인 무려 360불(약 35만원)이라는 것. 미국 주요 건강보험회사는 가다실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불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보험회사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하기까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회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야하는 병원이나 의사들은 보험급여 문제가 아직 미결된 상태에서 고가의 예방백신을 선뜻 구매해 환자에게 접종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 한편 정부보조 의료단체 및 보건소 등도 CDC의 최종 결정 및 미국소아과학회의 권고가 나올 때까지 가다실 주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8-31 00:28: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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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예방약 '제스티바' FDA 자문위 승인추천어데자 바이오케미컬(Adeza Biochemical)이 개발한 조산예방약 '제스티바(Gestiva)'가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추천을 받았다. 제스티바는 장기지속형 프로제스테론 주사제. 현재까지 FDA 승인된 조산예방약은 없으나 시판되는 프로제스테론 주사제가 조산예방 목적으로 조제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의사들은 자궁수축을 중단하기 위해 다른 약물을 사용해왔다. 자문위원회는 제스티바가 유산이나 사산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시판 후에 연구가 시행되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FDA의 최종 시판승인 결정일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FDA는 대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2006-08-31 00:13:5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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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이팩사' 후속약 FDA 심사일 연기와이어스의 최대품목인 항우울제 '이팩사(Effexor)'의 후속약 데스벤라팩신(desvenlafaxine)에 대한 FDA 최종승인 결정일이 내년 1월로 3개월 연기됐다. 와이어스는 기존의 10월에서 심사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데스벤라팩신이 발암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 알아본 최신 전임상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FDA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새로이 제기된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와이어스는 작년 12월 데스벤라팩신을 신약접수했는데 올해 7월 FDA가 요구한 형식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었다. 데스벤라팩신은 이팩사의 성분인 벤라팩신의 유도체로 이론상 보다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기존약보다 더 낫다고 입증되지는 않았다. 한편 작년 연간 매출액으로 34.6억불(약 3.4조원)을 기록한 이팩사는 오는 2008년 특허가 만료된다. 와이어스는 이팩사의 특허 만료 이전에 데스벤라팩신을 발매할 예정인데 이번 심사일정 지연이 데스벤라팩신의 시판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8-31 00:02: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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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DRG 도입·공단 구조조정 단행의료급여 환자 주치의제도 도입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국민부담 축소를 위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보장율를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30년에는 8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중장기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향후 공공의료비 지출이 GDP대비 현행 3.3%에서 2050년 11.9%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국민부담 축소를 위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재정안정화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5%에서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추진, 보험료 부과기준, 징수방법, 관리단위 등 S/W를 일원화해 오는 2008년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도 일부 수급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의료급여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 및 제공을 유도하고, 주치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급여 외래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2006-08-30 19:0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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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다국적사, '반포지티브' 공동전선병원계가 다국적제약사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우려를 표함으로써 양측이 제도 반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9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5.3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홍승길 고대의료원장, 허춘응 명지성모병원장, 이석현 동국대의료원장, 박준영 을지대 총장, 이원로 일산백병원 의료원장 등이 병협측 인사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승우 사장, GSK 김진호 사장, 한국로슈 울스 플루키거 사장 등이 KRPIA측 인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측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약품가격 및 의약품 사용량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양질의 약품 사용이 제한되거나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대안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과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한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 기존 병원계의 입장을 KRPIA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국적사 사장단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감소, 제약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병협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병원계에 이해를 구한 셈이다. 다만 이날 면담에는 미국계 제약사 임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다국적사 내부적으로 의견 분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미국계 제약사가 제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KRPIA측은 이번 행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임원진간의 면담행사였을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병협 회장 선출 이후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을 뿐 정치적인 모임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KRPIA 관계자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2006-08-30 18:26:4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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