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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식약분리법안 9월 국회 제출"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늦어도 9월 이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6일 국회 상임위에서 최근 식중독 사고와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16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가능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은 상호 손질할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국무총리가 바뀐 이후 식품안전처 신설 등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의약품안전본부 신설계획도 8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06-26 12:43:23홍대업 -
생동기관지정제 9월 입안...내년 시행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지정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생동조작 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등 생동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기존과는 달리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 확인을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행정처분 근거를 약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생동기관 지정제도는 오는 9월말 이의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뒤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이달부터 생동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행 시험현장을 불시에 방문, 중간시험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를 위해 생동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동시험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역시 9월말 입안예고하고, 생동성 실시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중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달부터 생동시험결과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제출자료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창진 식약청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생동성 재평가 및 생동성시험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사후관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6-26 12:25:27홍대업 -
서울지역 반품 협력도매 '지오영' 압도적서울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3차 반품사업과 관련, 협력도매로 선정된 4개 도매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24개 구약사회가 선정한 협력도매 업체를 분석한 결과, 13개 구약사회가 '지오영'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명성, 백제, 송암 등 3개 업체를 협력도매로 지정한 구약사회는 고작 7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오영을 협력도매로 지정한 구약사회는 송파, 노원, 중랑, 양천, 광진, 동작, 성북, 은평, 서대문, 강동, 강서, 종로, 구로약사회 등 13곳. 명성과 협력도매를 체결한 곳은 관악구, 영등포, 금천구약사회 등 3개 분회에 그쳤다. 이 밖에 송암은 도봉강북, 중구약사회 2곳, 백제는 마포, 용산구약사회 2곳과 협력도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서울시약 24개 구약사회 중 20곳이 협력도매로 선정된 4개 도매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게 됐다. 하지만 몇몇 구약사회는 별도 협력도매를 체결하거나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약사회는 한우, 동대문구약사회는 원지를 선정,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했고, 성동구와 서초구약사회는 업체 선정에 뜸을 들이고 있다. 한편, 이번 협력도매 선정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약사회가 특정도매업체를 선호, 서울시약이 안배를 맞추기 위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2006-06-26 12:24:0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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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공단사칭 보험료 사기범 '주의보'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보험료 환급금 사기범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공단직원 사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문을 도약사회에 발송했다. 이들 사기범은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약국을 비롯해 개인 및 사업장에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기범은 범행 대상을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해 미리 마련한 계좌번호, 금액 등을 누르게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환급 사기는 부산,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보험료 환급 관련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공단으로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에서 일선 약국의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2006-06-26 12:10: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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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적립금, 수혈사고 용역비로 지급"복지부가 수혈사고 후속조치에 3년째 고갈된 헌혈증서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복지부가 헌혈자들이 수혈을 받을 때 지급해야할 적립금을 이용해서 12억원 대 수혈사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헌혈환부적립금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받은 돈(수가)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헌혈 증서를 가져오는 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종의 헌혈증서 적립금이다. 고 의원이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환부적립금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 3억여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 이미 고갈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혈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헌혈증서 적립금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향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손쉽게 산하기관의 재정이나 기금, 기타 법정 적립금에 손을 대는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6-06-26 12:07: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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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부산하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문화·국민생활 유형(14개 기관)에서 2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87개 정부산하기관을 8개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심평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속한 문화·국민생활 유형에서 74.54점으로 2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72.47점으로 13개 기관 중 3위라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05년에는 87개 기관의 전년대비 향상도(0.88점)를 훨씬 능가하는 2.07점이 향상됐다. 특히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노동생산성 등의 분야와 인건비, 관리업무비 등의 경영효율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06-06-26 12:0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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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5단체 VAN 사업자 공동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0월로 만료되는 VAN-EDI계약과 관련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무료 포탈의 추진과 중지에 대해 과정자체만으로도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긍정적인 평가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 이와 관련 “무료 Portal의 추진과 중지는 일시적 진통으로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심평원과 의약단체간의 IT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계기가 됐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물 모든 사안이 순리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06-06-26 11:5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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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약사 위생복 착용 독려키로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24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 사업계획을 조율했다. 구약사회는 약사 위생복 착용을 독려하고 드링크 경품행사, 처방전 대체불가 품목 증대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제3차 재고약 반품 및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예산전용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신충웅 회장은 "회원 약사들을 위해 더욱 분발하자"며 "회원들의 약국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06-06-26 11:25:30강신국 -
"삼성SDS 손해배상 상환...정책실패 사죄"지난 2001년 구축했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 삼성SDS에 3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상환하게 된 복지부가 정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복지부는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일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차 조정 및 1심 판결결과에 비춰 과실상계가 상당히 반영된 금액이며, 앞으로 더 나은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연이자 부담 가중 등의 상화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말부터 예산을 확보, 손해배상금액을 매년 60억원씩 삼성SDS측에 상환키로 했으며, 동일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및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2006-06-26 11:20: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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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베타카로틴' 평가내용 소개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베타카로틴 함유제품을 주제로 제116회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베타카로틴 함유제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건강기능식품 1차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한 과학적 평가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그간 논의된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116회 모임에서는 향후 수요모임의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집할 예정이다.2006-06-26 11:08: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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