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심사조정 사항으로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아니 팩스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약국 웹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웹 이의신청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 공인인증 등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웹 청구기관은 서면청구가 불가능하며, 다시 서명청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웹 청구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웹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내과의원은 61곳이 늘어난 반면, 산부인과는 무려 35곳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심평원의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에 따르면 내과의원은 지난해 12월말 3,491곳에서 지난달 말 3,552곳으로 61곳이 증가했다. 또 안과 30곳, 정형외과 27곳, 이비인후과 22곳, 피부과 21곳 등으로 일부 전문과목의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산부인과는 같은 기간 1,907곳에서 1,872곳으로 35곳이나 감소해 출산율 저하 등의 여파가 산부인과 인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과와 진단방사선과도 지난 4개월간 각각 7곳과 1곳씩 줄어들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오는 7월 11일까지 전국 20여개 병원에서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하는 무료골다공증검진캠페인’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70대 여성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년간 매년 6,000여명의 모녀가 참가했다. 행사는 정해진 날짜에 전국 20여개 지정병원에 방문하는 60세이상 어머니와 딸에게 무료골다공증검진과 골다공증 강의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의가 참여하는 1대1 상담은 물론 생활습관 지도도 제공된다. 행사 참여병원은 세종병원(5월 16일), 아주대병원(6월 7일), 한강성심병원(6월 14일), 관동대 명지병원(6월 24일) 등이다.

병원내 진료과목 이외에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부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는 A병원 관계자 K모씨의 민원에 대해 "진료과목만을 표시토록 한 의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K씨는 지난 7일 "병원을 리모델링하기에 앞서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제작, 진료과 입구에 부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허위가 아닌 해당과 전문의 경력에 모함되는 내용'으로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 또는 소아전문', 비뇨기과는 '남성 클리닉 전문', 정형외과는 '관절 전문', 일반외과는 '유방 클리닉전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과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내과, 외과, 신경과 등 과목별 표시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연중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굳이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 의료기관의 과잉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최근 복지부가 개최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을 벌인 끝에 '의료급여수급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 요구'와 관련된 민원을 당초 '불수용' 과제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8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은 재정적 지원부문을 고려, 국민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감사관실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기 건강검진은 과잉적 의료기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김 윤 교수는 "정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만성·중증질환으로의 전환을 차단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기관 과잉이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의 취지 및 필요성, 비용·효과분석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불수용에서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차기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섬유선종과 섬유난종 등 유방암과 관련 맘모톱 시술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L모씨가 제기한 맘모톱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현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침생검 수기료를 보험급여로 하되, 초음파 유도료 및 맘모톰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의 범위에 대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초음파영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원인 L씨는 지난 8일 "여자에게 유방암 수술은 성형의 의미보다 여성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수술"이라며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 맘모톱 시술의 보험적용 여부와 향후 확대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립재활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감사팀장 등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국립재활원이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감사대상은 ▲입원·외래환자 진료 및 관리실태 ▲재활훈련, 사회교육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재활, 재활훈련 실시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실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업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기관운영의 혁신전략 추진실태 등이다. 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NSAID) 사용이 중장년 남성의 발기부전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Journal of Urology에 실렸다. 핀란드 탬피어 대학의 R. 쉬리 박사와 연구진은 1994년 조사 당시 발기부전증이 없던 50-70세의 남성 1,126명을 대상으로 발기기능과 약물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5년 후 재조사했다. 조사결과 NSAID 사용여부에 따라 분류했을 때 발기부전 발생률은 NSAID 사용자는 연간 1천명당 93건인 반면, 비사용자는 연간 1천명당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NSAID를 사용한 원인 질환은 관절염이었는데 관절염 남성에서 발기부전증 발생률은 연간 1천명당 97건이었다. 연구진은 NSAID를 사용하는 이유와 무관하게 NSAID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발기부전증 위험이 2배 가량 더 높았으며 NSAID를 사용하지 않는 관절염 환자의 경우 발기부전증 위험이 30%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관절염이 발기부전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었는데 쉬리 박사와 연구진은 NSAID 사용이 관절염과 발기부전증 사이의 관계를 유도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