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1일 “올초 국내 약값인하정책 시행이 유보된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한미FTA 사전협상에서 자국 제약업체의 가격경쟁을 위해 우리의 약값인하정책 시행을 유보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05년 10월 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가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을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 국민들을 위한 약값인하정책의 시행유보에 합의했느냐‘면서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특히 “앞으로 계속 미국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약값인하정책 시행유보와 의약제도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미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에 앞서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약가상환제,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배기량규제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4대 통상현안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미국측이 선결조건이라고 했고, 사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미FTA 본협상도 하기전에 사실상 유리한 협상카드로 쓸 수 있었던 내용마저 미국의 요구대로 사전에 합의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미국 병원의 국내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우리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민간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미 협상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한미 FTA와 관련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을 국내에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라는 토론회에서 참석패널과 외교통부 관계자, 방석객 사이에 외국의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한 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장관이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의지가 어느정도 갈지 의문스럽다”면서 “현정부가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USTR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USTR 투자보고서에는 직접 언급돼 있지 않지만, 투자부문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가능케 한 조항이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 교수는 “보고서 투자부문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국내 법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의료법인 한국에 투자할 때 현재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경우 미국의 국내법에 맞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당연히 강제정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되고, 자연히 민간보험 시장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역시 토론에 직접 참여, “의료시장 개방은 현정부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혜민 단장은 답변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문제삼은 바는 없다”면서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 “협상이란 것은 양쪽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장은 의료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는 패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회피했다.

부산울산경남도협(회장 김동권)이 주최하고 복산약품이 후원한 ‘제10회 여강배 골프대회’에서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이 우승컵을 거머줬다.여강배 골프대회는 지난 10일 동부산CC에서 제약·도매·약사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우승은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이, 준우승은 대성메디칼 김대성 사장이 각각 차지했다. 부울경도협 김동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를 넘어 약업역사와 함께 한 여강 엄상주 선생을 위해 마련된 골프대회에 참석한 약업인들에게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엄상주 복산약품 회장도 “공사다망한 가운데 성원해 주신 약업계 인사들께 감사하다”면서 “전 약업계가 공동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회 시상자 현황. -우승: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 -메달리스트: 한진약품 윤영태 대표이사 -준우승: 대성메디칼 김대성 대표이사 -3위: 삼원약품 추기엽 회장 -4위: 한미약품 정지석 부회장 -5위: 도협 중앙회 박호영(위너스약품) 총무이사 -행운상: 국제약품 나종훈 대표이사 -롱게스트: 보령제약 이상동 영업이사 -니어리스트: 한신의약품 진종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