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내역 통보 전산표준 문안 총 1,880여 항목을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통보문부터 표준문안이 심사결과, 사유, 관련근거 순으로 개선요지와 세부내용이 상세하게 안내된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결과를 ‘()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에 대한 개선요청입니다 등으로 통보내용의 맨 앞에 배치된다. 이어 필요부문만 단문중심으로 작성한 '사유'가 행정용어를 배제한 쉬운 표현으로 기술되고, 고시와 심사지침 등 관련 근거 및 적용일자가 맨 끝에 배치된다.

전문의약품을 특정 거점도매로만 공급, 타 지역 약국들의 경우 해당 의약품 수급과 주문에 애를 먹고 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최근 "전문약인 동구제약 잔시큐정을 지역 도매상에 주문했지만 제약사 측이 직거래만 가능하다며 공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약사회 측은 동구제약에 공문을 보내 부천시 유통경로를 질의한 결과 동구제약 측은 "잔시큐정은 거점도매상 (주)셀파마에 공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스스로 거점도매상이라는 말을 공문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시정을 요청했지만 동구제약 측에서는 서울 한곳, 부산 두 곳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시약사회는 2차 공문을 통해 "독점으로 거래하는 셀파마는 부천지역에 한 곳의 거래처도 갖고 있지 않고 잔시큐정 한 품목을 위해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만큼 수도권 대형유통 도매상에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약사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한다"며 "향후 수도권 대형 유통 도매업소를 포함한 복수 도매업소에서 잔시큐정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동구제약의 회신내용은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의1제14호가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점도매상이라는 말을 공문에 사용하여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에는 없는 거래처를 통해 거치기는 무리가 있는만큼 수도권 대형유통 도매상에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 3대 이사장에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이 취임한다. 대전시약사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신임 이사장으로 홍 회장이 추대돼 오는 23일 유성 유진호텔에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은 지역 언론문화의 창달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으로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를 운영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7일 공동 명의로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복지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는 의협과 병협이 공조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한 의약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의견서에서 약사회의 처방목록 공개 주장에 대해 "분업 후 처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공개된 상태"라며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재고약 양산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과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서는 약사회가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단순 경제적인 문제에 부가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 않은채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은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저하를 가져와 질병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명백한 오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며,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문제꺼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작년 한해동안 서울지역 소재 약국들이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건수가 8만8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약국당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약국당 평균 19건으로 모든 약국들이 대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많이 한 약국은 종로구 B약국으로 한해동안 700건, 금액으로는 1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약사회는 모 국회의원의 대체조제관련 조사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내용의 대체조제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이 2005년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한 건수는 3만7000여건으로 하반기 5만1000여건으로 건수면에서 34.6%, 금액면에서 38.4% 늘었다. 2005년 청구경험이 있는 약국이 4700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당 1년에 평균 18.7건의 대체조제를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은 "이 같은 결과는 대체조제 운동에 대한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약제비 미청구 약국현황 서울소재 약국 중 지난 1년간 약제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약국이 5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심평원 서울지원이 서울시약사회에 제공한 ‘2005년 약제비 미청구 약국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현재 서울지역 전체 약국 수는 총 5,316곳으로 이중 513곳(9.65%)이 약제비를 단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소재 약국 10곳 중 1곳이 처방조제를 거의하지 않는 매약위주의 동네약국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310곳 중 104곳(33.54%)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27곳(209곳, 12.91%), 종로구 27곳(187곳, 14.43%), 성북구 27곳(260곳, 10.8%), 서초구 23곳(220곳, 11.76%), 광진구 22곳(188곳, 11.70%), 중구 22곳(196곳, 11.2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용산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15곳(140곳, 10.71%), 20곳(170곳, 11.76%) 등으로 약국 수에 비해 미청구 기관 수가 10% 이상을 상회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방조제 후 3년 이내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조제건수가 많지 않은 약국의 경우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청구하는 곳도 있다”면서 “513곳 전체가 조제건수가 전무한 약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