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제4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진료비를 심사할 때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병원계 현안들인 식대와 중환자실 기준,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실태 발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주제 강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이 걸어 온 길,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투여한 연구개발비는 평균 7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흥원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2003년 자료를 인용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9개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 10개 제품의 총 연구개발비는 784억7,0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65억4,500만원(8.3%), 민간부담금 719억2,500만원(91.7%)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 중에서는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이 276억원이 투자돼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스티렌캅셀’ 180억, SK케미칼 ‘선플라주’ 81억, ‘조인스정’ 60억, 중외제약 ‘큐록신정’ 50억, 대웅제약 ‘대웅 EGF 외용액’ 50억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동화약품 ‘밀리칸주’ 43억, 종근당 ‘캄토벨주’ 41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기준 매출액은 ‘조인스정’ 80억, ‘캄토벨주’ 70억, ‘큐록신정’ 40억, ‘선플라주’ 19억 등의 순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27일~29일 양 일간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아시아 국가 간 생물자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4년 10월 아시아 12개국이 '생물자원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컨소시엄'(ACM)을 결성한 이후 여는 첫 실무회의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 7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국가별 생물자원 정보 네트워크 연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원 생물자원센터 박용하 박사는 "아시아는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무한한 가치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무회의가 인류의 귀중한 자산인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활용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엔화대출 외에 시중 일반대출을 시설자금 투자목적으로 받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대출용도 외 전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엔화대출을 부동산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원화대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들로부터 부동산 투기지역내 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의약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엔화대출 조사를 통해 개인병원 의사 등이 운전자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엔화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 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엔화대출은 통상 금리가 2~3%대로 시중금리보다 낮아 이를 대출받아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 다빈도 약물 성분에 대한 표준지침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사용빈도가 많은 21개 성분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21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성분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비롯해 피나스테리드, 이트라코나졸, 염산탐스로신, 라미프릴, 리스페리돈, 옥시라세탐 등이다. 또 아세클로페낙, 시메티딘, 말레인산암로디핀, 니모디핀, 독시사이클린, 미조리빈, 세프디토렌피복실, 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 염산레르카니디핀, 염산베반토롤, 클로피도그렐, 토실산토수플록사신, 푸마르산포르모테롤, 아테놀올& 8228;클로르탈리돈 복합제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은 2005년도 의약품동등성관리사업 연구결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3월초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21개 성분을 더해 총 160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2002년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되어 온 표준지침작성사업은 의약품별 투여량, 채혈시간, 채혈횟수 및 약물분석방법 등 많은 정보를 수재, 시험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 FDA에서도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표준지침과 유사한 생동성시험 약물 프로토콜(Drug Protocols)을 미국약전(USP)에 수재하고 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오는 28일 청사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 제조수입 유통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소의 자율적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광주청의 약사감시 기본방침 및 중점 점검사항, 품질 점검계획,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 업종에 확대 시행되는 차등평가관리시스템 및 주요 약사법 관련법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지침을 마련해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업체 스스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우수 업소의 사례발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약사관련 제도의 이해부족이나 각종 보고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 개최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의약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 캠페인에 착수한다. 국민건강수호연대(위원장 장동익)는 23일 불법적인 약사의 임의조제와 처방 및 불법의료시술자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수연은 이들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의료시술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은 현장에서 불법 약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들과 불법의료시술자들을 적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부감시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캠페인에 동참할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수연 측은 "2004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약사의 스테로이드 불법진료조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사건을 보듯이 불법적인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대국민적 피해와 불법의료시술자로 인한 대국민적 피해는 심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