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가 수혈사고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에 관해 합리성이 결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혈사고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책임의 범위와 처벌정도와 관련해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적십자가 유통한 불량혈액으로 인해 B형간염에 간염된 유모(4세)군과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 등은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비합리적인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국가와 대한적십자사는 7,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책임이 끝난것이 아니며, '특정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근거해 원고들에게 요양비 전액을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이 9일 2004년 부적격혈액 출고에 따라 검찰이 대한적십자 산하 혈액원장 등 27명을 기소한 건과 관련해 공소기각된 2명을 제외한 25명 중 19명은 벌금형을 6명은 무죄판결을 내린 것 역시 비합리적인 처벌이라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헌혈자 과거경력 조회는 혈액관리시스템의 전환유무와 관계없이 이전의 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했다"며 "혈액 출고의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2004년 부적격 혈액 출고 당시 입증된 바가 있다"고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책임을 덜어준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어떠한 오차나 실수도 허용될 수 없으며 혈액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혈감염에 따른 무고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료기관을 상대로 재차 소송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4년 기소 당시 헌혈유보군자로 등록된 헌혈자의 과거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가운데 에이즈, 말라리아 등 병원균에 노출된 헌혈자에 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혈액사고의 일어난 원인을 혈액관리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판단,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향후 노인수발제 도입 등 노인복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하고 싶은 데 일자리가 없거나 의지 가지할 곳이 없는 노인,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노인수발제의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유 장관은 “복지부가 양극화 전선의 야전에 있다”면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나 의사나 간호사, 약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국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행정 등을 정책기조로 삼고, 모든 현안을 이같은 기조에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병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등 폭력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세종병원 조합원과 보건노조 간부 등 250여명은 9일 오후 2시 병원 앞에서 병원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병원 측은 정문을 대형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병원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집회가 정리되면서 집회대열과 사측이 고용한 구사대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대전선병원노조 이미연 지부장의 왼쪽 다리뼈가 부러져 긴급 호송됐다. 노조 측은 “구사대는 이 지부장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에 성이 차지 않았는 지 질근질근 밟았다”면서 “당시 부러진 왼쪽 다리뼈가 살 밖으로 돌출되는 처참한 광경이 벌여졌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을 병원이 노조탄압을 앞세워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표시과목은 이비인후과이며,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된 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9일 발표한 3/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내용 가운데 주요 5개 과목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총50곳)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많은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이 98.6%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일반의가 97.9%의 평균 처방률을 보였다. 소아과에서는 평균 항생제 처방률이 97.7%, 내과는 97.3%, 가정의학과는 96.2%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요 5개 과목별 상위 10개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9곳, 인천이 4곳으로 나타나 수도권에만 무려 24곳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7곳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4곳, 울산과 경남이 각각 3곳, 대구와 대전이 각각 2곳, 강원과 충북, 광주, 제주, 충남은 각각 1곳씩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감기 등의 항생제 처방률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개 표시과목에서 평균 처방률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은 주사제처럼 지역별로는 큰 유의미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처방율이 99% 이상 된다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제평가 결과 가운데 5개 주요과목을 선정, 상위 10개 기관 50곳을 공개한 것은 이들 표시과목이 급성상기도감염의 90% 이상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항생제 다처방 기관에 포함된 A의원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률은 환자의 분포나 지역적 특성 등이 고려돼 조사돼야 했다”며서 “획일적인 평가결과는 의사의 진료위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푸로작(Prozac) 등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임신 중에 사용되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번 주 목요일자 NEJM에 발표됐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스티나 챔버즈 박사와 연구진은 지속성 폐고혈압이 발생한 377명의 영아의 엄마들을 면담하여 임신 중 항우울제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 836명의 건강한 영아의 엄마들을 면담한 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지속성 폐고혈압이 발생한 영아의 엄마 14명은 임신 후반기에 SSRI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엄마 6명이 임신 후반기에SSRI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항우울제 사용은 지속성 폐고혈압을 발생시킬 위험을 6배 높인다고 분석했다. 한편SSRI를 임신 상반기에 사용하거나 임신 중 다른 항우울제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 태아의 폐 문제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 임신말기에 SSRI를 사용하면 신생아에서 초조, 안절부절, 저혈당,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됐었으며 최근에는 SSRI의 일종인 팩실(한국 상품명 세로자트)을 임신 첫 3개월에 사용했을 때 태아의 심장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미국 백신제조사인 카이론(Chiron) 인수에 대해 반트러스법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 유럽경쟁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양사 간의 합병완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유럽위원회는 노바티스와 카이론 사이에 중복되는 품목이 없어 잠재적 경쟁중복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검토했다. 미국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작년 12월에 노바티스의 카이론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제 합병된 회사의 지분의 17.5% 차지하는 4명의 주주의 반대만 해결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카이론 인수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카이론은 백신, 혈액검사, 생물학적 제제를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 2004년 매출액은 17억불, 노바티스는 카이론 인수에 51억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