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의 10대 미혼모가 하루에 2.6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일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16개 시설에 새로 입소한 미혼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로 입소한 미혼모는 총 1,120명으로 하루에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6∼20세가 454명으로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21∼25세는 428명으로 38.2%를 차지했다. 26∼30세는 134명으로 12.0%, 31∼35세는 57명으로 5.1%, 36세 이상은 32명으로 2.9%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15세 이하의 소녀도 15명으로 1.3%를 차지해, 청소년들의 심각한 성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 의원은 “소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소년 미혼모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미혼부도 아이의 양육 입양 등의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법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종차별을 받았고, 신체적 학대와 약물 중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9월10일부터 24일까지 해외입양연대(GOAL)의 도움을 받아 고국을 찾은 해외입양아 57명(남 24·여3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모두가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37%,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82%, 구직활동 및 회사내에서는 37%가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10명중 3명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5명중 1명꼴로 양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40%에 이으렀으며, 18%도 약물과 알콜중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양된 후 75%가 한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해 해외입양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입양된 아이들은 총 1만3,85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총 8,204명(59%)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해외입양 중단 △해외입양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 △현지 해외입양인을 위한 (가칭)한국센터 설립 △의료비 및 정착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장의 50.4%가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 중 고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으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1만6,950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03개(50.2%) 업체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의무고용율인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23.3%에 불과한 3,954개였으며, 나머지 4,493개(26.5%)는 의무고용율 수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전체 762개 업체 가운데 고용율이 2% 이상인 곳은 238개 업체로 31.2%를 차지했으며, 고용율 2% 미만은 18.4%에 해당하는 140개 업체였다.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384개로 전체의 50.4%에 달했다. 다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1,384명이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2,891명으로 전체(8만9,418명)의 3.23%를 차지해 전체 산업 장애인평균 고용율(1.3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장의 상위 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장애인 고용율이 3.81%(1,731명중 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71%(2,156명중 80명), 산재의료관리원이 3.30%(969명중 3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은 958명 중 7명으로 0.73%의 고용율을 보여 가장 낮았고, 삼성의료재단이 1,049중 8명으로 0.76%, (재)아산사회복지재단이 3,365명 중 32명으로 0.97%의 고용율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날 “현재의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담금 이상의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면서 “대신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의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발끈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WHO가 정한 납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PTWI)의 6.1%~28.8%에 해당되는 만큼 유해하지 않고, 기타 영향을 포함해도 평균 16%(7.7%~30.5%)에 그친다는 것. 이에 대해 고 의원은 3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식약청이 주최한 심포지엄 자료집에서도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30%만 초과해도 어린이와 극단소비자는 위험할 수 있어 ‘위험 경고’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는 일반적으로 극단소비자는 평균소비자의 3배까지 김치를 먹을 수 있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주간잠정섭취허용량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김치의 납 함유량이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6.1%~28.8%라는 정부 발표내용은 김치 이외의 다른 식품을 통한 납 섭취량을 제외한 수치에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중국산 김치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주간잠정섭취허용량의 30%를 초과해 어린이와 극단소비자에게 위험한 위험 경고 수준”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한나라당 먹거리 안전T/F 활동을 강화, 기만적인 정부의 식품행정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김치와 관련된 발표에 대한 국민사과와 관계책임자 엄중 문책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수입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칭) 구성 △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형 센터식 팀제를 표방하면서 기존 ‘2관 2국 6부 43과’ 체제를 '6본부 4부 48팀'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식품의약품 행정에 관한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인식돼 온 식약청이 스스로 그 권력을 제어하고 권한을 절제하면서 권위는 줄이겠다는 ‘관료주의 다이어트’를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를 통해 기존 연공서열형 피라미드 조직이 갖고 있던 경직성, 강제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유연성, 창조성, 경제성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기득권으로 치면 ‘으뜸 철밥통’으로 치부돼 온 관료조직이 이 같은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깃발을 내건 식약청에 성원을 보내면서 그 성과가 빨리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식약청의 팀제는 표면적으로 기존의 부과제(部課制)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른바 ‘대부대과제(大部大課制) 팀제를 띠고 있어 당분간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솔직히 힘들다. 부과의 업무가 팀으로 단순 이동한 성격이 짙어 업무가 팀제의 장점에 녹아들기 힘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팀제의 성과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각 팀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얼마나 과감하게 주느냐에 달렸다. 우선 시스템 화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고 그 평가를 통한 상벌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인사도 개방해 능력 있는 팀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직급역전’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팀제 자체가 직급을 버리고 직위를 도입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사 모르고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팀제의 핵심인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면 팀제는 도입하지 않으니 만 못하다. 지금까지 식약청이 비난을 받아 온 부분은 업무와 관련한 지연과 늑장처리였다. 일각에서는 무원칙과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내 왔다. 식약청 스스로도 이를 의식했는지 인·허가 및 심사 등의 핵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한 발을 뗀 만큼 팀제의 장점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평가와 보상시스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팀장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고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팀제의 특성은 조직원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에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문분야를 다루는 식약청의 업무특성상 이 세 가지 요건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서류하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이상 안달복달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팀원의 자격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식약청이 존중받는 기관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식약청의 48명 팀장은 이제 단순히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결제 포스트’가 아니다. 이들 팀장은 주도면밀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키며, 점검하고 다그치면서 결과에는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목표를 정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팀장이고, 거기에는 팀원들이 함께 하게 됐다. 식약청 공무원들이 단기간에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을 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그 성과를 앞당긴다. 또한 팀원 간 또는 부서 간의 지식, 경험,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앞서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팀제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니 궁극적으로 식약청이 가야할 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만큼 그 이상의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식약청이 된다면 민원인들로부터 존중 이상의 존경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식약청은 거시적으로 식약청 팀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정해진 규칙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최고의 규칙을 만들어 내기 위한 아메바형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식약청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고 권한을 강화해 식약청이 청다운 자리매김을 굳건히 해 나가는 길이다.

대전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김연옥)가 오는 12일 오후 1시 유성관광호텔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다과회를 갖는다. 여약사위는 대전시약 조인옥 부회장과 김연옥 여약사위원장 공동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의 위상을 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담합의혹을 받고있는 서울 동작구의 E약국과 E피부과의 하루 처방·조제환자수가 무려 600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국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약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2005년 5월까지 심사가 끝난 조제내역 기준) 무려 4만620명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에 25일간 약국문을 연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하루 평균 조제환자는 541.6명이다. E약국의 조제환자수는 전국 2만 약국중 4위에 해당된다. E약국은 근무약사를 7명으로 신고, 약사당 하루 77명을 조제한 셈이다. 특히 2004년에는 무려 17만8,853명의 건강보험 환자가 E약국을 찾아, 하루 평균 596명으로 600명까지 육박했다. 2003년에도 16만7,833명의 처방환자가 방문, 하루평균 559명의 조제실적을 올렸다. E약국과 함께 담합의혹을 받고있는 E피부과 또한 올 3개월간 4만585명이 내원, 하루 평균(월 25일 근무기준) 541명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E피부과는 2003년에는 17만1,157명(일평균 570명), 2004년에는 18만575명(하루평균 602명)을 진료했다. 외래환자수만 따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들 의원과 약국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