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하우스(대표 용승재)는 최근 안양 블루몬테 리조트 대강당에서 비전 선포식 및 2004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46명의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2004년도의 사업성과를 돌이켜보며 2005년을 주도해 나갈 시제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사원이 하나가 되어 화합의 마당을 갖고 장기근속사원 표창을 통해 사원들의 자긍심을 진작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비타민하우스의 경영이념, 비전, 미션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직원간 기상 고양과 창업의지를 담은 경영혁신의 자세를 전 구성원에게 주지시켰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2005년 뉴트라 슈티칼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오는 16일부터 양일간 충남 아산소재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감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는 대전청에서 위촉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한해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 위촉한 명예감시원은 58명으로 대전, 충북, 충남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학의 추천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각급학교 급식시설에 상주하며 감시하고 자판기 1,329대에 대한 점검, 명절성수식품 민관합동 감시에 참여하여 활동해왔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요원으로 각급학교 문방구 슈퍼 등 부정불량식품을 모니터링하고 민관 합동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크샵에서는 2005년도 소비자 시각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명예감시원의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감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이 개업할 경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 한도액이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경품행사시 경품으로 보지않는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달중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현행 법령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최고 한도액 3,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개업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의 경우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3,000원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복지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약국 개업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과다한 기념품이 아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저가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경품 한도액 3,000원 규정과 관련 “그동안의 경제 환경변화와 소비자 의식향상 등의 비춰 현행 한도액은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경품제공도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므로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유인효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는 따라서 현행 한도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 경품 단일가액 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쟁과 사행심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위탁생산에 의한 생동성인정품목이 급격히 늘어 올해 생동인정품목이 2천5백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약가우대조치 철회(안)이 발표된 연후에서 7월 잠깐 급감국면을 보이다 8월부터 급격히 위탁인정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생동인정품목은 2,468품목. 그 중 절반이상(63%)이 올해 허가됐으며 그것도 8월이후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올해 허가된 1,561품목 중 1월 39품목, 2월 124, 3월 44 등 상반기까지 642품목이 허가된 반면 11월현재까지 919 품목이 인정됐다. 이같은 현상은 제약업계가 불필요한 생동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집중화시켜 원가를 절감시키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약가우대혜택도 포함해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간에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이 주최해 전경련회관에서 14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선미(우리당) 의원은 개방에 앞서 총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반면 정형근(한나라) 의원은 "외국병원과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허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 "의료개방 속도조절 필요" 김선미 의원은 이날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개정안에 담겨 있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진료 허용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논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유수병원 유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실현, 해외원정진료 흡수 등 긍정적 측면의 기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공공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의료기관의 역차별 주장과 수가인상, 규제완화 등의 빌미가 돼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방을 피할 수 없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 "진료비용 낮아 의료쇼핑족 급증" 반면 정형근 의원은 "내국인진료가 허용돼야 국부를 늘릴 수 있다"면서 "특구내 외국병원을 동북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내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주체적 진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점"이라며 "건강보험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진료비용이 낮기 때문에 병의원을 찾는 진료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일상병으로 5일이내 3회이상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족'이 2001년 6만명에서 2002년 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중 7명은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의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54621;길리서치& 50673;구소에 의뢰,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68.3%가 “모든 국민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차 조사에서는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해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노인요양보험을 사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했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10% 수준인 ‘월 4,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29.8%는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2차 조사에서는 50.1%가 ‘월 4000원이 적당하다’고 답변, 건강보험료의 10% 정도이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2010년부터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면확대될 경우 월 1만원(건강보험료의 15%)의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서도 ‘많다’가 60.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적당하다’(34.6%), ‘적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요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벌인데 이어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25～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1차 ±2.5%, 2차 ±3.0%이다.

제약사 30여곳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종합병원 약제부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의 S종합병원 노조는 15일 병원 P약제부장이 제약사 30~40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P부장이 병원과 제약사 사이에서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병원측에 약제부장을 인사이동 시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묵살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부장은 23년간 약제부 업무를 전담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리베이트중 일부는 병원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고 말했다 노조측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P부장 서랍에 들어있던 리베이트 약정서들과 입금 장부 등을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부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대부분 국내사로 알려져 관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고 P부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