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팜비오가 자사 품목인 소화제 '헤파디알정(E24180041 전문의약품)'의 소포장 약국공급을 홍보하고 나섰다. 팜비오측은 "40정·박스 소포장 단위를 지속해 수입·판매하고 있지만, 주문의 거의 없어 재고·수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헤파디알정 구입시 소포장단위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 구입·주문시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진료비확인 민원에 의해 환불된 금액 가운데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의도성모병원 등 임의비급여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용환불 처분 취소소송'에서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10월 A씨가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대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청구 등을 확인하고 2004년 4월 5,089만원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 최종 기각되면서 같은 9월 서울행정법원에 환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A씨의 진료비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징수 등 임의로 비급여를 설정해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환불된 진료비 가운데 급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체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서울대병원에 돌려주도록 한 것.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비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의 소송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의료계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병원측의 입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고가 확실해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야 나올 수 있겠지만 상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급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소득분배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복지 동향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가와 전문 학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3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 대표 지식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다. 14일 공단은 "중앙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하는 지식행정 오픈포럼에서 공단의 지식관리시스템 'Know-多地'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노동부, 삼성SDS와 함께 구축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Know-多地'는 지난해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을 거쳐 올 3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보상제, 지식 골든벨 이벤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지식등록 및 활용실적이 운영 초기인 3월 4만826건에 비해 지난 달에는 17만2,460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률이 6개월 만에 4.3배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전문지식을 창조, 공유,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전문지식 고도화를 통한 지식경영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을 위한 지식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8월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2조1,036억원으로 지난해 1조7,901억원에 비해 17.5%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약국은 지난해 8월 4,693억원을 청구했던 것에서 올 해에는 5,704억원이 청구돼 평균 급여비 증가율을 넘어서 2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4,462억원에서 올 8월에는 4,995억원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두드러져 8월에는 2,239억원의 급여가 청구돼 지난해 1,713억원에 비해 무려 30.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는 올 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지난 6월 1조6,440억원에서 두 달 연속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8월에는 1조4,818억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왕규창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민경업 교수)는 한국제약의학회와 협력해 의약품산업의학(Pharmaceutical Medicine)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는 '의약품산업의학 고위과정'을 지난 12일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제약기업과 관련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의사와 향후 이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의사, 대학·병원,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1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강의는 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동에서 이루어지며, 외국 기관와 연계한 'off-campus' 교육도 예정돼 있다. 강사진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주제는 신약개발 특히 임상개발의 핵심적인 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연구윤리, 허가제도, 약물경제학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의약품산업의학은 의약품의 발견, 연구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의과학의 한 전문분야로서, 현재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산업의학이 이미 전문의 제도로 공인된 바 있다. 오늘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제화에 따라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직 이들을 배출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고위과정은 국내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산업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경찰, 관세청 등이 공동으로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판매 척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 식약청 주관으로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는 최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까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폐쇄 조치 했다. 특히 식약청은 ▲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 ▲ 반복적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하여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하여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