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11일 오후 7시5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면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시민단체와 법안 통과에 노심초사하던 의료계의 화색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일단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복지위는 11일 269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심의를 했지만 의원 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 후 심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결 기일을 10월12로 못 박아, 이번 회기 중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해 어떤 방향으로든 법안처리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대 쟁점은 입증책임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 하는가 였다. 상정된 법안에는 입증책임 의무를 의사에게 뒀다. 하지만 의원들은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면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부작용은 국민에게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도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면 방어 진료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진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의료계가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를 하지만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 했던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전혀 새삼스러운 법이 아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이해가 달려 있다"며 "의료인을 위해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쟁점을 재논의한 뒤 10월12일까지 기일을 두고 의결을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고 의원들도 동의를 하면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통 끝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심의가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법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증책임 의무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방어진료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 합의를 거쳐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기한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18년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내달 12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10 명 중 7명은 유방암 치료를 위한 가슴절제가 여성성 상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이민혁, 순천향대학병원 유방클리닉)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가 공동으로 유방암 환자 부부 37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또 유방암 환자의 73.2%가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는 것이며, 86.8%는 가슴 상실은 곧 장애라고 답변했다. 이는 유방암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은 재발에 대한 공포(85.7%)와 비슷한 결과로, 유방암 환자들이 암의 재발에 대한 공포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가슴 절제로 인한 상실감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함께 유방암 환자들은 배우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방암 치료에 있어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환자의 45.2% 가 ‘심리적 위안’ 이라고 답해, 초기 진단의 도움 (25.5%) 이나 경제적인 지원(9%)보다 월등이 앞섰다. 반면, 유방암 환자들의 배우자는 이에 대한 시각이 환자군과는 차이가 있었다. 유방암 치료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심리적 위안(34.5%)보다는 조기 진단의 도움(47.4%) 을 더 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유방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 자가검진을 도와 주는 배우자는 33.9% 에 머물렀으며, 유방암 검진법을 알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도 49.7%에 불과했다. 유방암은 치료 이후에도 계속 재발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방암 환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을 해야 한다. 유방암은 수술 후 2, 3 년째에 가장 위험해, 전체 유방암 환자의 10명 중 1명꼴로 수술 후 2년 째 또는 3년째에 암이 재발한다. 1년째에도 2.1 % 의 재발률을 보인다. 한국유방암학회 정책이사 송병주 교수(가톨릭의대)는 "유방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여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반면 배우자들은 유방 건강은 여성 자신의 문제로 치부해 드러내 놓고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어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은 여성성의 상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부부 관계에 있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들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여성에 비해 관대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유방암에 걸린 부부와 일반 부부 사이에 이혼율이나 기타 부부 관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행복한 유방암 환자 부부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있어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핑크타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강기정 의원이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건을 의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복지위 간사는 장복심 의원이었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탄생하면서 간사가 교체되게 된 것. 대통합민주신당 복지위 의원들을 새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표결에 나선 바 있고 근소한 표차로 강기정 의원이 장복심 의원를 누루고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 본원 지하강당에서 '정보통신 신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IT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에서 Web환경으로 운영 시스템이 변화하는 최근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함께 내달 건강보험 고시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내용 및 의료장비 일제정비 안내 등이 실시된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IT기술과 요양기관의 정보기술을 접목·발전, 요양기관의 정보화를 포함해 전체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정보통신실 평가정보부(02-705-6166, 6167)로 하면 된다.

내달 개막하는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참석차 30여 개국 유방암 전문가 800여명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관련 산학연과 환자단체 공동으로 세계유방암학술대회(GBCC2007)를 내달 11일~13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New Horizon &Hope for C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유방건강재단, 존스홉킨스대학이 공동주최하고, 복지부와 여성과학부, 수잔코멘재단, 미국암협회 등이 공동후원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도 여성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이라면서 “국내 여러단체와 외국의 유수기관이 제휴해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기조연설 3건, 패널 5개, 심포지엄 12개, 포스터 세션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 국립암연구소의 조 애니 박사와 미 대통령 암자문단 위원장인 레팔 박사, 미 국립유방암임상연구협회 백순명 박사 등 73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자로 초청됐다. 또 유방암환자들을 위한 ‘환우특별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방암 예방, 치료, 환우들의 역할 등을 제시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유방암의 달인 10월에 열리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시와 대한암협회가 주최하는 ‘핑크리본점등식’(10월10일)과 ‘핑크리본사랑마라톤’(10월14일) 대회도 행사와 연계돼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타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gbcc2007.org)에서 확인할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EDI기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 시스템' 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가 설치하는 홍보관은 11개 기관이 4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며 'IT·건강보험'분야에서는 심평원이 유일하게 참가한다. 심평원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EDI기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 수준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외 참여국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회로 활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 서태평양지역총회는 WHO 사무총장 및 호주 등 31개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과 관련 보건단체·학계가 참가, 회원국간의 협력증진과 WHO 관련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프로그램 설치를 전체 요양기관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939건에 비해 지난해 457건으로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금기의약품 처방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에 금기의약품 처방 시 팝업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전체 요양기관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안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전검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청구S/W를 사용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인증받지 않은 청구 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리돼 급여비가 반송되는 등 급여청구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검점 시스템 추진은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막기 위한 1단계 방안"이라며 "이미 사전알림 등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도 많지만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점검 시스템 추진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5년 228항목(4,416품목)에서 288항목(4,648품목)으로 금기의약품 대상을 확대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 요양기관 직접 계도, 환자 직접 통보 등을 통해 처방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은 지난 2005년 1만건을 육박하던 것에서 지난해 초에는 1,000건 미만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 457건에 이르는 등 전체 처방의 95%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피터 펠딩거)는 당뇨병 전문의를 초청해 당뇨병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Leadership in Changing Diabetes’ 리더쉽 포럼을 최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렸던 ‘Global Changing Diabetes Leadership Forum’에서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전문가의 최신 지견이 소개됐고, 국내 당뇨병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당뇨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기 검진, 합병증 예방 및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UN의 당뇨병 인식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국가차원에서 당뇨병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에이즈 퇴치 캠페인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함께 다각적인 지역적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의 인식 변화를 위해 정부, 의료계 전문가, 기업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