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을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다국가임상으로,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6일 식약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신청한 VIR-7831(GSK4182136)에 대한 다국가 임상2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시험은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가 있는 비입원 시험대상자에서 2세대 VIR-7831 물질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군 제 2상 시험이다. 시험은 빚고을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댁학교병원에서 진행되며, 국내 모집 환자는 8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모집 대상 환자수는 150명이다. VIR-7831은 GSK가 비어(Vir Biotechnology)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다. 특히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와 같은 단일클론 항체 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유럽EMA에서도 심사에 착수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GSK와 4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단체장 간담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 대표로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나왔다. 이날 공급자 단체장들은 입모아 지난 1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OECD 데이터를, 치협과 약사회는 자체적을 실시한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약단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단체장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했다. 공단 이사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보건의약단체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반이 지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더 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고 밝혔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취임해 올해 수가협상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 관점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협상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가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코로나 상황의 보건의료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 일부 진료과목의 폐업수치가 지난 20년 평균치의 3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폐업은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보건의료의 위협,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관련 수가 개선을 논의해서 올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하고,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관련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에 비해 미흡한 수가 신설과 개선이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회,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비급여의 수가를 관행수가 절반 이하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현실은 이런데 평균 수가인상률은 2% 수준이고, 각 직역간 정해진 밴딩에서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일방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임기 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짤고 굵게 의료계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은 무한하지 않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인상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수가 몇 프로 인상이 병원 운영에 대세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수가협상도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비상상황이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틀을 적용하거나 제시하는건 무리가 있다 특별한 결정 내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동네치과 수입이 25% 줄고,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동네치과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의료인도 최전선에서 힘내서 일할 수 있다"며 "작년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지원, 여유있는 밴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보면 한의과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진료 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 좋을게 없다"며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도록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주면 보건의약단체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이 세 번째 등판이라는 김대업 약사회장 또한 충분한 밴드 폭을 기대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세 번째 이자리에 앉는다. 올해 단체장들의 인사말은 더욱 비장하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상황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로 여러 공급자 단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전 유형 행위료 증가율이 12.4% 였다면, 2020년에는 0.6% 수준에 그쳤다는 데이터를 내놨다. 약국의 경우 행위료가 7.7% 감소하고, 조제건수도 15.08% 이상 줄었다면서 경영난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처방건수와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경영이 달려 있다"며 "약국이 입는 타격이 크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코로나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찾아 다니면서 출산을 돕는 경우가 늘었다"며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조산사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 3년간 수가협상 인상률을 보면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였으며, 이때 각각 9758억원, 1조478억원, 9416억원의 밴딩이 투입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의 관심사안은 추가소요재정(밴딩)으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나서고 있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또한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밴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이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매년 밴딩을 결정할 때 공급자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공급자, 가입자 모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 역시 "평균 수가인상률이 2%를 넘으려면 밴딩이 1조원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다만 밴딩의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운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원장이 교체된 만큼, 새로운 트렌드에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재정소요액=지난해 수가협상 계약으로 올해 예상된 밴딩은 9416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7개 유형이 나눠가졌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조산원 3.8%, 약국 3.3%, 한방 2.9%, 보건기관 2.8%,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인상률 순위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당시 연구 결과 병·의원, 약국 등의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는 약국, 한의원, 의원, 병원,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밴딩을 나눠가진 규모를 보면 인상률과 달랐다.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는 결렬을 선언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나눠진 밴딩은 급여 규모가 큰 병원이 4208억원을, 의원이 2925억원을 가지고 가면서 전체 밴딩을 75%를 가지고 갔다. 협상 테이블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도장을 찍는 순위와 밴딩을 가지고 가는 순위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 결과는 참고자료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반영된 진료비 데이터가 쓰이지만, 의약단체가 연구결과 만으로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전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자 단체 간 밴딩 파이 나누기를 하려면 최대한의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데,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대하려면 1조원 이상의 밴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밴딩이 확보됐던 '2020년 요양급여계약' 결과를 보면 총 1조478억원에 평균 인상률 2.29%를 보였다. 또한 9416억원의 밴딩을 확보해 평균 인상률 1.99%에 그쳤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이 결렬을 선언한데 반해 1조원 이상의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록한 2019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전 유형이 타결했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또한 1조원 이상의 밴딩을 확보해야 공급자단체도 제대로 된 '제로섬 게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보험자 '뉴페이스', 수가협상 영향도는?=올해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가입자 대표와 보험자 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멤버가 교체됐는데, 위원장은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한 인물로 구성됐는데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정정희 전국공공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유주동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자리전략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연원정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들어왔다. 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정만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박진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관리국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유성희 한국YWCA연합 상임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대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가 재정위원에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서 요양기관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의 중간 지검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입자를 대표한 재정위 뿐 아니라 공급자와 직접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협상단도 새롭게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 3년 간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퇴임하고, 3일 취임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끌게 된다. 두 번째 의사출신 급여상임이사이기도 한 이상일 교수의 등판으로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초반에 재정위 뿐 아니라 공단 분위기를 살피는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의협-한의협 새 집행부 구성=가입자와 보험자 뿐 아니라 공급자단체 또한 수가협상단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6일 오전 10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기존에 수가협상 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유경 수가계약부장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새롭게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이 협상에 들어온다. 의협은 지난 1일 이필수호가 출범함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수가협상 총대를 맡겼다. 단장으로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참여하며, 좌훈정 기획부회장과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꾸렸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추무진 전 회장 재임 시절 의협을 대표한 수가협상 위원으로 테이블에 앉은 경험이 있다. 당시 밴딩을 갖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수가협상 방식이 '미니 총액계약제'와 다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선 단장으로서 어떤 위치를 취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장 많은 밴딩을 가져가게 되는 병협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함께 밴딩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한의협 또한 이번에 홍주의호가 출범하면서 수가협상 멤버가 교체됐지만, 단장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연속선상에서 수가협상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밤샘 수가협상...이번엔 달라질까?=건보공단은 매년 수가협상 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지나 6월 1일로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 제8조(협상 장소 및 시간)'를 보면 '1항 협상 장소는 협의를 통해 공단 또는 의약단체 사옥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정할 수 있다', '2항 협상시간은 제7조에 따른 협상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 다만 협상기간의 말일의 협상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1항 협상장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협상 기간 중 협상단 내 확진자 발생을 가정해 각 협상단 소속 사무실에서 영상회의로 협상 실시하는 안건과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3항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밴딩 공개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변화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 증진과 소통채널 일원화를 위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 보고서식 도입'를 주제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2015년)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도입(2021년)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021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 95% 이상이 3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진료금액이 적고 제출서류를 위해 병원을 재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은 게 주된 포기 배경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일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청구 포기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1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만 따져도 85% 수준이었다. 청구 포기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였다.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모습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고 개선권고했는데도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4개나 발의됐지만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히 인식하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 국회 통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용 조사가 현재 3% 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된 심평원장 취임 1년 간담회에서 "4월 27일부터 6만5000여개 의원으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3%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해 총 61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8월 18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내한 자료대로라면 의원급 의료기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비급여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심평원은 7월 초까지 앞으로 10주 동안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장 실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의 부담을 느끼면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자율로 바꾸고, 기존에 제출했거나 비용이 바뀌지 않은 항목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도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 제출 항목이 616항목으로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로 부담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의원 1곳 당 12항목 정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입력 시간은 40분 가량이었다"며 "1년에 1번 40분 정도로 행정부담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의료계에서 환자들이 가격을 보고 의료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데 하반기 내 비용이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 김선민 원장 또한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용을 공개한 경험에 따르면 가격은 정보로 활용하고, 환자들이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약제관리실 내 약가재평가지원부를 신설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은행엽엑스 등 본격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진행될 약제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아니냐는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심평원장은 4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경제성 평가나 약리적인 측면 등 기술적인 접근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약가재평가지원부는 약제 재평가 업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기준이 바뀌었고, 그에 대한 급여기준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은 법률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원장은 "제약업계는 급여재평가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험이든,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필수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전체 급여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019년 기준 약 24%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과 높은 약품을 제공해야 하는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은행엽엑스 등 급여재평가는 제약사와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포함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사합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임 1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전한 인사의 키워드는 '감사'였다. 지난 15년간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성실함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4000여명의 수장이라는 원장 타이틀로 1년 동안 직원들을 접했을 땐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그런 직원들이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에 '원장님 취임 1년을 축하한다'는 글을 적어주자 눈시울을 붉혔다는 김 원장. 그는 지난해 4월 21일 첫 여성 심평원장으로서 취임했고, 가장 큰 목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꼽았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지난 4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 '언론 소통 간담회'에서도 밝혔지만, 가장 큰 목표였던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렵고 아쉬운 점이라 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이 44년간 해오던 진료비 심사와 20년간 해오던 적정성 평가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 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진 매뉴얼과 업무 분장에 의거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해외여행정보의 DUR 탑재, 마스크 관리 시스템, 손실보상지원 업무, 검사와 치료제의 신속등재, 연구와 의사결정 지원 등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원장의 일문일답. ▶취임 2년차인 올해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은. "올해는 네 가지 분야의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체계개편방안은 지난 연말보다 조금 버전업된 방향을 설정했고, 올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평가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 이제 전략적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보장성강화 후속조치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비롯한 우리원의 기존 비급여 관리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 나가겠다.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 되었던 항목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제공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제공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절감하게 됐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등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역량을 더욱 고도화 하겠다." ▶심사체계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7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화된 심사체계개편은 기존의 불명확했던 심사기준들을 정비하는 일에서 출발했다. 환자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개선 요구가 많은 항목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해석이나 심사지침도 정비·모니터링헤 기준화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항목을 정비했고(2020년, 216건), 올해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2022년)이 되면 기존의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심사의 경우 - 자체적으로 진료와 심사청구 관리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결과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형 분석심사를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체계개편을 위해선 의료계와 소통일 필요해 보이는데. 심사는 기존에는 명시적인 지침과 업무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했다면, 물론 심사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의학의 특성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심사적용을 하게 된다.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2018년 심사체계개편단에서 그 단초가 논의돼 왔다. 지난해 점검해보니, 어떤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고, 우선 내부 직원들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지난해 심사제도개선단을 다시 구성해서 수정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만들었고, 그에 따라 올 초에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원에서는 이미 여러차례의 위원회가 열렸고, 온라인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임명됐고, 전문평가위원들도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이 다수 영입된걸로 안다.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수 위원장은 암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할 만큼 명성이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맞물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 의학적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계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진수 원장이 위원장으로 지원서를 내주셔서 기쁘게 생각했다. 심평원에서 위원회 역할을 활성화 하고 기능 재정립에 적임자라 생각한다. 또 적정성 평가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시점에 전문평가위원 몇 분이 새롭게 왔다. 평가위원의 경우 임상적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은 정책, 사회 여론,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위원 지원을 해줬다. 감사원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신경과 전문의 권용욱 위원이 평가위원에 지원했고, 의료전문기자로 오래 일했던 의사 출신 김양중 전 기자도 지원을 했다. 국군의무사령관 준장으로 예편하고 군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경영, 의료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석웅 전 의무사령관도 지원해서 5월 3일부터 부터 같이 일하게 됐다. 위원장과 새롭게 온 위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인데 급여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접근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 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3D 프린팅과 AI(영상 및 병리학 분야)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치료기기, AI 활용 기술 등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요구가 있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검토가 구체화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와 관련 선급여 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약제에 대한 선급여 후평가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NECA에서 다시 심평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바이오헬스의 선급여 후평가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기술 중 환자가 급히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선 선급여 후평가를 하자는 정책 목표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걸림돌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약제를 급여화 하고 있기 때문에 선급여 후평가 논의는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 같다. 국내 급여 목록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고 과거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뀐게 2000년대 중반이었다. 이 상황에서 선급여 후평가 문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신의료기술 업무통합도 마찬가지다. 과거 NECA로 이관 될때, 단위 업무를 기관이 독립된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취지로 분리된걸로 안다. 자리를 잡기까지 효율성 관련 우려가 있는건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통합 이야를 구체적으로 하는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심평원과 NECA 분리 이후, 업무 이관 보단 급여와 동시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접근하는게 빠르다고 본다. 기관 통합 이야기는 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신의료기술을 국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은 재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주 이전 후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심사평가원 사업이 있는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의 노숙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아카데미하우스를 개설했다.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새싹보리를 재배하고 생산해 건조·분말·포장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판매를 곧 시작하려고 한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시범사업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더 확대될 예정에 있다. 또 강원지역 사회적기업의 양성 및 도약 지원을 위한 강원+HIRA Jobs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근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직원들이 모금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해 강원지역 5개 공공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보건의료원(화천, 평창)으로도 확대하려한다."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 AI, 빅데이터 등 ICT활용을 통한 업무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평원 업무전반을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체계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HIRA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올 초 디지털 혁신본부를 신설하게 됐다. 올해 디지털혁신본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우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HIRA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HIRA 디지털 플랫폼은 지금까지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를 사람중심으로 전환·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양한 내부데이터 연계·통합으로 국민중심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 내에 AI의료영상판독 실증랩을 구축해 의료 AI기업이 양질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판독모델을 학습시키고 개발에 활용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