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협력 법안이 정치 진영논리에 빠져 때 아닌 논란 중심에 섰다. 일부 의료계와 정치권은 한반도 보건의료 위기 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본질은 뒤로한 채 '의사 북한 강제차출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도 감지된다. 1일 신 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며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신 의원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고급 인력인 의사를 북한 재난상황에 강제로 파견하는 법안일까. 사실 이번 논란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유래없는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 인사가 '의사는 공공재'란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신 의원 법안에도 같은 맥락의 조항이 담겼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퍼진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 의원 법안 기사를 놓고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쓴다는 법(황운하 안)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신현영 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반발했다. 의료계 반발을 이어받은 것은 정치권, 더 정확히는 야당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보건의료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규인 부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저격했다. 정확하게 살펴보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 의원과 학회가 해명했듯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2015년 5월 29일)했다. 20대 국회 윤종필 의원도 같은 이름과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발의(2016년 11월 28일)했다. 더 앞서서는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동일한 취지와 조항의 법안을 발의(2005년 7월 21일)했다. 한층 의아한 것은, 신 의원 법안을 의사 강제 차출법이라고 지적한 김기현 의원이 안명옥 의원 제출안에 동의한 여야 의원 49명 중 한 명이란 점이다. 정치권이 법안 본질은 따지지 않고 정치쟁점화로 여론몰이에만 힘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총 4차례 같은 법안이 발의됐고, 그 중 신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오늘날 야당이 앞장섰던 법안인 상황이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으로 불꽃이 옮겨간 신 의원 법안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이슈 유튜버들의 콘텐츠 거리가 됐다. 여기서도 신 의원 법안은 의사의 북한 강제차출 법안이자, 176석 여당 발의 법안이란 누명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불필요하고 반복돼선 안 되는 누명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강제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다. 왜곡과 정쟁을 삼가 달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가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럽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상황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 1명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효과가 나타났다.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 중 환자 총 147만9972명이 의료비 2조137억원을 덜 쓰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먼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에 비해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데다가, 건보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환급금 지급은 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법안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김성주 의원 입장이다. 2일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고, 동네의사를 불신해 대형병원을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며 법안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으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역학조사관 부족, 감염병 전문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했다. 또 지방의료원이나 지역 응급외상센터에서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염이나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간 차이는 설립·교육 주체, 근무 지역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이란 취지다. 공공의대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졸업 의대가 위치한 시·도에서 일정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성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 수·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향이 법안에 담겼다고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별채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돼 너무 짧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최대 1/2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냈다"며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 시작을 의미하며 법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장, 의료계 원로, 의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추진을 당분간 중단했다"며 "의사 국가시험도 1주일 연기했는데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업무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환자들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해 연말까지 권역별로 중환자 치료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관련 치료 병원에 1054억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진 103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해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이들 기관이 권역 내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총괄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해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총 1054억원을 지원해 이달까지 110개의 병상, 연말까지는 103개 병상을 차례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현재 511개의 중증환자치료병상에 500여개의 중증환자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추후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가시설을 확보해 입소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1일 2개소를 추가 개소해 총 13개소, 약 3200명 규모가 된 상태로, 현재 1600여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3개소에 약 1500여명 규모의 시설 추가개소 준비 중으로, 이외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9개소 약 2900여명 규모의 예비시설도 준비 중이어서 최대 약 78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의료계가 정부 대화를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당이 의료계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걸고 의정갈등 중재에 나선데 따른 변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 간 면담이 의료계 파업 철회 등 의정갈등 해소 무드 조성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담에서 한 의장은 최 회장에 국회가 정부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최대집 회장은 "범투위에서 의료계 협상안을 논의한 위 국회와 정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한정애 의장 면담이)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전했다"고 짧게 답했다. 전공의협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를 조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할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범투위가 의정협의와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정부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와 의료계가 추후 합의할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 나서서 의사단체와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간사와 논의 중인데,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국회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부분(논의 결과)을 존중할 것이며 양 측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복용중이던 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만에 약 9500명이 동의했다. 사실상 한시적 처방리필제를 의미하는 주장으로 의사 파업기간 발생하는 환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다. 1일 자신을 의료소비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을 인질로 전문직능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멸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사들이 정상근무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을,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어느 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존 복용약도 처방대기가 길어지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복지부 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늘 사용하던 약품 하나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나 외용약품 등을 의료파업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달라"면서 "처방 받아 사용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도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긴급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한시적 처방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진료& 8231;처방 불편이 있어 처방리필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일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면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 국가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있듯 환자도 눈물로 의사들이 동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 진료 거부가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 신뢰 위에 선 의료계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전한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 처리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