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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재발의…환자단체 "다행스러운 일"발의와 철회, 재발의라는 촌극을 거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법안은 철회로 인한 폐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14일 발의 이후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 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난 14일 발의 때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을 기준으로 646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5-22 15:02:42김진구 -
위암수술 후 8주 이내 보조항암요법 시행률 상승세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이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적정성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3일 공개한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위암의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이 1차 평가 당시 84%에서 결과 대비 7.8%p 상승한 91.8%로 나타났다. 위암과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 치료 의료기관 185기관, 위암 치료 의료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등급을 나눈다. 종합점수에 따르면 유방암은 5차 평가점수 97.71점에서 6차 평가점수 97.82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위암은 3차 평가점수 97.29점에서 4차 평가점수 97.32점을 유지했다.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 위암 107기관이다.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지난해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인구는 여성 10만명당 85명꼴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AI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평균 입원일수(monitoring) ▲평균 입원진료비(monitoring) 등 11개 지표를 이용해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시행률'은 100%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평균 입원일수는 모든 요양기관을 합쳐 8.4일로 나타났고, 평균 입원진료비는 415만2000원 수준이었다.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위암은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로 인구 10만명당 59.7명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위암 평가지표는 ▲ 전문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평균 입원일수 ▲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 ▲평균입원진료비 ▲수술 사망률 등 13개 지표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5.7%, 종합병원 86.7%, 병원 75%로 평균 91.8%를 보였다. 권고된 보조항암요법 실시율은 각각 99.6^, 97.3%, 100%로 평균 98.6%로 집계됐다. 위암 수술의 평균 입원일수는 내시경 절제술 4.5일, 위절제술 12일을 보였고 평균입원진료비는 내시경절제술 212만1000원, 위절제술 83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NEWSAD2019-05-22 12:00:32이혜경 -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바이오 세계점유 3배로 육성"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3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충청북도 오송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할 미래 먹거리가 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 하겠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전주기에 걸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정부 R&D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확대 ▲기업 연구개발 투자와시설투자 비용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합리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해외시장 수출 지원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투자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다. NEWSAD2019-05-22 11:57:28김정주 -
35세 이상 흡연 여성 피임약 복용금지, 곧 허가변경흡연을 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마이보라와 머시론, 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제를 복용해선 안 된다는 허가사항 변경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피임제 성분인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등 8개 제형 허가사항 변경안을 제시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경구피임제 일반약 17품목과 전문약 3품목의 경고·투여금지 등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미뉴렛정' 등 12개사 20품목이다. 지난 3월 의견조회 당시 18품목 대비 일반약(1품목)과 난포호르몬·황체호르몬제(1품목)가 추가됐다. 여성 흡연자에서 경구피임제 복용으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전까지 경고에 그쳤다. 미FDA 등은 혈전증 등 부작용 위험이 나이와 흡엽량 대비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렸다. 이를 검토한 식약처가 35세 이상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해당 제품 주의사항 중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는 '35세 이상 흡연자'가 명시된다. 알본제코리아의 '머시론' 등이 주성분으로 하는 데소게스트렐& 8231;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는 일반주의항에 "심혈관계 질환 또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직접 추가되기도 한다. 미뉴렛 등 품목도 기타 복용 시 주의사항에 고혈압 등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있다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레보노르게스트렐& 8231;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에이리스정' 등에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은 복합경구피임제를 투여 첫 해 동안, 그리고 4주 이상 휴약기 이후 호르몬피임제 사용을 재시작할 때 가장 크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NEWSAS2019-05-22 11:39:16김민건 -
우여곡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결국 재발의발의된 지 하루 만에 용도폐기돼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로 규정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결국 다시 추진된다. 앞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는 참여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더욱 늘었다. 지난 '불상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난 발의 때 참여했던 김중로·민홍철·이상헌·제윤경 의원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원욱·이훈·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이 새로운 지원군으로 가세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전과 같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아직은 항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항의와 관련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다"며 "또 다시 의사들이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0명 중 5명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는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들은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NEWSAD2019-05-22 10:57:53김진구 -
식약처, SNS마켓서 다이어트 등 표방식품 집중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상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을 표방하는 식품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이달 말까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 표방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쇼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인기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실시된다. 수거 대상은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외에도 비만치료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SNS 마켓 등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점검 대상이다.2019-05-22 09:37:29김민건 -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새로 지정하는 물질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3년의 효력기간이 만료되서다. 식야처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압류될 수도 있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2019-05-22 09:24:33김민건 -
내년 1월까지 허가만료 1233품목…갱신 안하면 퇴출올해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품목허가가 만료되는 약제가 총 1233개로 집계됐다. 이들 의약품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인 올해 중순까지 식약당국에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시판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퇴출된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은 품목별 득실에 따라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갱신 대상 약제'현황을 업계에 사전통지 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하고, 업체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들을 미신청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허가가 만료되는 약제는 총 1233품목이다.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만료 제품은 6월에, 내년 1월 만료 제품은 7월 안에 각각 갱신신청서를 내야 한다. 실제로 4월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갱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판매중지된 약제는 총 18품목이다. 업체별로 전략상 품목 정리를 한 사례들이다. 품목은 광동제약 하디앤코코정과 하디앤코프정, 일피바이오 자바콜드연질캡슐, 한국프라임제약 엠피코프연질캡슐과 브레콜연질캡슐, 비엔코연질캡슐, 브레코프연질캡슐, 비엔코프연질캡슐, 테라젠이텍스 크리콘정, 한국인스팜 위스무스과립, JS제약 제이스킨액과 제이스킨크림, 제이스킨겔, 씨트리 프리백-큐정과 브이파워정, 일성신약 레이팜250주사액, 알피바이오 그린비타플러스연질캡슐, 에이프로젠제약 트리빅정이다. 따라서 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에 대해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 중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이뤄진다. NEWSAD2019-05-22 06:20:41김정주 -
박능후 "시장 투명성·적정약가 보장 국가연대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해 보편적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한 회원국 간 연대와 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을 피력했다.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한 나라 간 공조를 국제적으로 피력한 3번째 행보로, 의약품 환자 접근성을 주축으로 시장투명성과 적정 약가, 품질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공동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해 호응을 얻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와 관련 부대행사에 참가해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WHO 총회는 해마다 5월에 개최되는 국제 회의로, 194개 회원국에서 각국 보건부장관이 참석해 국제적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보편적 의료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universal health coverage(UHC): Leaving no one behind)'를 주제로 열린 이번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첫날인 20일 이탈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베트남 등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를 주관했다. 이 부대행사는 '의약품 및 필수의료재료 접근성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시장 투명성 보장, 적정 가격과 품질 보장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Access to medicines, vaccines and health produc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for ensuring transparency of markets, affordable and quality products to achieve UHC)'을 주제로 마리안젤라 시마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보가 사회를 맡고, 우리나라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브루노 브루인스(Bruno Bruins)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등 10여 개국 장관급이 참석해 큰 관심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실제 사례와 현재 국제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각 나라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사례 공유와 해결책 제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약품 접근성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부대행사 직후 이어진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비롯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각국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제71차 총회(2018년)에서 UHC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보 관련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 이후, 이번에 개최된 의약품 접근성 부대행사 등에 보여준 많은 국가들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의 주요 결과를 다시 한 번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전 세계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여기서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적·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회원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추진을 위해 한국의 사례 공유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 보장 증진 노력의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면 환자, 보건의료 관계자, 정부 등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관계자들의 조속한 실행 착수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이번 WHO 총회 계기로 개최된 주제네바네덜란드대표부 주최 의약품 접근성 회의와 스웨덴·영국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과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장관이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알렉스 아자르(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북한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련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인체자원은행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타우피그 파우잔 알라비아(Tawfig Fawzan AlRabiah) 보건부 장관에게는 한국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사우디 내에서의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WHO 총회 기간 동안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각 국 보건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 세계인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제 보건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2 06:20:16김정주 -
"지난해 건강보험 1778억원 적자는 '착한적자'"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난해 보험재정 3조9000억원 적자발생'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재무결산은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 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적자 3조9000억원 보도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만큼 1778억원의 적자도 '착한적자'"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 또한 "실제 적자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이 감소해 20조5955억원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 충당부채 9000억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로 인한 충당부채 9000억원,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로 인한 충당부채 1조원이 발생했다. 조 실장은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며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부연설명을 통해 "공단은 3가지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를 과거 10년 인상률의 평균인 3.2%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국고를 현재 부담에서 5000억원 이상 씩 추가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20조원이 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를 전망했다. 이 이사는 "이번 적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단 운영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당기부분에서 발생한 적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적자 상황에서 올해 1029명의 신규채용으로 800억원이 지출되면서 '효율성' 논란이 발생하는 점과 관련, 이 이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육아휴직, 임금피크제로 인해 1000여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정부의 2019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1.8%에 맞춘 임금인상(190억원)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등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369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 이사는 "1988년 농어촌지역과 19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로 7000여명의 인력을 일시에 채용한 당시 입사했던 동일 연령대의 직원들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퇴직자 또한 3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퇴직대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1037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퇴직직원에 따른 신규채용,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사업 확대, 임신과 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휴직자 업무 대체 인력확보 등을 위해 상반기에 580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WSAD2019-05-22 06:17: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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