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적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가 위암 등 5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건보료 납부액 하위 50%)에게 최대 3년간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만90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5대 암 진단을 받은 4만2149건에 대해 의료비 529억원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 소득이 동일하게 250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에서 체감하는 소득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실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26.8%)은 소득수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 중 210명은 소득이 지원 기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중 최소 5596명은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리셉트, 타미플루, 아보다트, 글리벡, 크레스토, 싱귤레어 등 대형품목들이 식약당국 신약 등재 목록에서 삭제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른 신약 등재 목록 정비 조치다. 현재 시판 중인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예전에 신약 지정 목록에 올려놓은 것을 정리하는 것일 뿐, 대조약 지위 등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신약 지정·삭제 목록 공고 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2018년도 신약 신규허가 품목을 (목록에) 추가하고, 국내·외 공정서나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에 수재된 성분을 신약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래전 허가돼 더 이상 신약 지정 명단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들"이라며 "재심사기간 만료, 공정서 등에 자료가 등록돼 있는 품목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20일 자로 국내외 제약사 200품목이 신약 지정 목록에서 삭제된다. 1989년 허가된 동아에스티의 동아슈프락스캡슐50mg(세픽심수화물)부터 2010년 허가받은 글락소스미스클란이의 지아겐정300mg(아바카비르황산염)까지다. 목록 중 국내사 품목을 보면 ▲대웅제약 아리셉트정5mg(도네페질염산염)·올메텍정20mg(올메사탄메독소밀) ▲동아에스티 타리온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 ▲엘지생명과학 팩티브정320mg(메탄설폰산제미플록사신) ▲유한양행 아타칸정(칸데사르탄실렉세틸)·안플라그정(염산사포그릴레이트) ▲JW중외제약 리바로정(피타바스타틴칼슘) ▲종근당 딜라트렌정(카르베딜롤) ▲한독 아마릴정(글리메피리드) 등이 있다.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중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 ▲한국노바티스 엑셀론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이매티닙메실산염) ▲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75mg(인산오셀타미비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 ▲한국얀센 파리에트정(라베프라졸나트륨) ▲한국엠에스디 싱귤레어정(몬테루카스트나트륨)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아리피프라졸) 등이 명단에 올랐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12개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허가 품목이다. 한국애브비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1월 12일 허가)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더발루맙, 12월 4일 허가)까지다.

한미약품 시럽제 등 9개 품목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업체 처분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당분간 약가인하가 유보된다고 21일 공고했다. 이 약제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결정 대상으로, 업체와 정부간 법정소송으로 번져 현재 서울고등법원(2018누72590호)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법원이 집행정지 기간으로 설정한 날짜는 오늘(21일)이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최종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한미 측이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 배정됐다. 원고 소가는 5000만원 규모다.

이제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도 모바일어플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과 국민토론방, 우수고객제안 안내를 공단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카드사(은행) 또는 건보공단을 방문해야 한다. 아니면 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새로 M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선보이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M건강보험에서는 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에는 검색기능이 제공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또 지문인증도 도입해 간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어플 초기화면에서는 자주찾는메뉴를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화면을 좌·우로 밀어서 메뉴 이동이 가능하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 5000만명 돌파 시대에 따라 국민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주요 정책과 이슈 공론화를 위해 운영하는 국민토론방과 우수고객제안도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활성화를 통한 열린 경영 강화 목적이다.

일동후디스의 프리미엄 아기 이유식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후디스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후디스 산양분유'와 '산양유아식' 전 단계 제품을 검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식약처는 일동후디스가 수입, 판매하는 산양유아식 4단계 800g(유통기한 21년 2월 16일)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동후디스는 식약처 지시에 따라 즉각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유통 중인 전 단계 제품에 대해 제조사와 후디스 자체 검사, 공인분석기관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식중독균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후디스는 "안심하시길 부탁한다"며 "일동후디스 산양 분유는 청정 뉴질랜드의 사계절 자연방목 산양유에서 24시간 내 만들어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질랜드와 국내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독감 예방을 돕기 위해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독감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비핵화, 대북제재 면제, 대북 인도차원 등에 대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남북 인플루엔자 협력을 위해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물량은 남북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동절기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투여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지원 시기를 고려해 정부 비축분 사용 검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선 지원 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이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이 해결됐다"며 "화상상봉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잔잔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외에는 내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지난 2017년 말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약 30만명이며 확진환자는 약 15만명 수준으로 WHO에 보고된 바 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에서 비흑색종 피부암(NMSC)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당국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EMA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7일까지 검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유럽EMA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의 복용 누적 용량이 증가하면서 비흑색종피부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의했다. 덴마크 국립 암 레지스트리에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노출 누적 용량 증가에 따라 비흑색종 피부암(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이 증가한다는 두 건의 역학연구를 보고하면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히드로클로티아지드 성분을 함유한 17개 제제에 대해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광과민 작용은 비흑색종 피부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복용 환자에서 비흑색종 피부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피부의 새로운 병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피부 병변이 발견될 경우 보고와 환자에서 피부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빛이나 UV(자외선) 노출 제한과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와 같은 가능한 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의심되는 피부 병변은 조직 생검을 포함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며, 이전에 비흑색종 피부암 병력이 있는 환자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사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7개 성분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포함한 ▲티스피로노락톤&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라미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리시노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모엑시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에날라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비소프롤롤&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캅토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텔미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텔미사르탄& 8231;암로디핀&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이베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올메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올메사르탄& 8231;암로디핀&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피마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칸데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에프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등이다.

연구중심병원 연구참여 임상의사 보유 수 기준이 상급종합병원 25% 수준으로 명문화된다. 또한 성과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도 새롭게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하고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항목를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가 신설됐다.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개선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 기준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최근 3년 간 연구개발 성과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실적에 대한 계획을 내야 하며 사회적 가치구현 차원에서 R&D를 통한 의료의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상급종병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지재권 보유수가 50건이 돼야 하며 종병과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건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병원이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병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의 질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선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일명 '산소캔' 또는 '공기캔'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했다. 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