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SK바이오팜에서 개발 중인 뇌전증 신약 YKP3089(성분명 세노바메이트, Cenobamate) 필름코팅정이 국내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개시한다. 현재 이 약제는 한국인이 포함된 글로벌 임상 3상이 한창 진행 중이며 조만간 미국 FDA에도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K바이오가 제출한 YKP3089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YKP3089는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으로,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세계최초로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평가를 면제 받았다. 업체 측은 현재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중으로 조만간 미국에서 신약 승인 절차를 밟고 시장 진출 채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상은 국내에서 진행되지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1상시험이다. 약동학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며,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단회투여 단계적증량 등으로 설계됐다. 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단일기관 임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저고함량 배수 처방 삭감 조합이 대폭 늘었다. 경구제 품목만 해도 100개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날 기준 경구제 2122개 조합, 주사제 473개 등 총 2595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3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에 경구제 삭감 조합 품목이 늘어난 이유는 저·고함량 신설 뿐 아니라 재정비 및 저·고함량생산재확인 품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저함량·고함량 및 저·고함량 신설로 이번 DUR 점검 대상이 된 경구제 조합은 경보제약 케이발린캡슐 75-150mg, 삼양바이오팜 레날리드정 5-10mg·5-15mg·5-25mg, 셀트리온제약 크로스틴정 5-20mg, 씨엠지제약 아로토정 10-20mg, 한국파비스제약 아로스틴정 10-20mg, 휴온스메디케어 휴맥톤정 40-80mg, 경동제약 베포리진정 5-10mg 등이 있다.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5-10mg·5-15mg·5-25mg, 명인제약 팔리스펜서방정 3-6mg·3-9mg,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5-20mg·10-20mg, 현대약품 엑스프람정 5-10mg·5-20mg, 환인제약 프리렙톨캡슐 75-300mg·150-300mg 등도 추가됐다. 저·고함량 생산재확인 품목은 경보제약 케이발린캡슐 75-150mg, 대웅제약 트립탈정 150-300mg·150-600mg·300-600mg, 메디카코리아 크레이신정 250-500mg,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클래리트로마이신정 250-500mg, 영일제약 크레바틴정 5-20mg·10-20mg, 한국엠에스디 자누비아정 25-50mg·25-100mg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경보제약 베스칸정 5-10mg, 유유제약 유로가바캡슐 75-150mg, 종근당 솔리토스구강붕해정5-10mg, 경동제약 솔페신정 5-10mg 등은 재정비품목 대상이다. 주사제 중에는 한국애브비 시나지스주 50-100mg이 배수처방 삭감조합에 올랐다. 반면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정 50-150㎍은 저함량약제의 약가변동으로 배수에 해당하는 고함량 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이어서 이달부터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33개 과제 채택 정부가 진료비 낭비요인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신약 R&D의 경우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발생하는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시켜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안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4대분야 33개 혁신과제를 채택했다.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인데,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분야의 경우 ▲혁신성장: 신약 범부처 R&D 추진 ▲복지·고용안전망: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산재보험 인정기준 합리화 개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4개 과제가 채택됐다. 먼저 신약 범부처 R&D는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인한 신약개발 지연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후보물질 성과평가와 복지부의 임상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연계, 일원화하는 등 신약개발 평가체계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과잉·중복진료, 부당청구 등 낭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례로는 법정본인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 때 약제비 본인부담 할증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진단, 투약 등)과 영상정보(CT 등) 공유 등 병원 간 정보공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를 연계한 부정수급 환자와 의료기관 필터링 등이 거론됐다. 군병원과 산재병원 등 특수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민간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지고 활동도가 낮은 문제에 주목했다. 대안으로는 17개 군병원 중 4~5개를 핵심병원으로 집중 지원하고,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재활 중심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전략회의(올해 4~5월 잠정),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내부 첫 공식행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만남이었다. 건보공단은 김 이사장이 지난 10일, 원주본부 근무 경비, 시설, 청소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95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부 내 근무 비정규직은 시설용역 41명, 청소용역 43명, 경비용역 23명, 운전용역 8명 등이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김 이사장의 취임 후 공단 내부 첫 공식 행사다. 김 이사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매듭지을 지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이달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갈등보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논의가 1~2개월 이상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지정심의위원회 소집이 미뤄지는 것이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난항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품목을 조정하려고 했다. 각계 대표자가 참여한 지정심의위는 이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였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협의틀을 벗어나 장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정신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사실 지난달 시도했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위원회 내 표결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약사사회와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갈등을 수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현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일단 위원회 소집을 미루고, 대한약사회와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약사회 측이 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 지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지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다른 한편 위원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직능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 위원 뿐 아니라 위원 각각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샌드위치'가 된 꼴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가 당초 추구했던 합의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있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 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갈등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측은 이달 중 위원회를 소집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를 매듭지으려고 했었다.

"한의약분야는 제약산업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태근(58)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한의약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을 보건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서 일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지원부서에서 일했는데 지난 8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보건분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의 승진은 비고시 출신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우는 데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과학화와 표준화인데, 이 것이 가능해야 보장성을 더 늘리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근거중심 주의는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한의도 절대 늦이 않았다"면서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주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국장 승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대부분 보건의료 쪽(약정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지원부서(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서 5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승진까지 겹쳐 영광스럽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는 꼽는다면. "와서 느낀 게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장성을 더 늘리고 한의약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R&D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쪽의 행위와 약재, 한방의료기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한의와 근거중심주의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근거중심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한의 쪽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모두가 1990년대에 시작됐다. 그때는 제약사가 연구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도 이젠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투자하면 제약분야만큼 한의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약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이 쪽은) 왜 가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10~2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국민 접근성과 관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는 기본이고 필수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고민한 점은 없었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의와 양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갈등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의계 대표와는 만났나.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셋팅이 다 되면 만날 예정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