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허투, 보완자료로 암질심 재논의…급여속도 붙을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의 항암 신약 '엔허투주'가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재논의를 통해 급여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약은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며 현재 급여심사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심평원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엔허투주의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보완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암질심이 요청한 보완자료로 풀이된다.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암질심에서는 엔허투의 위암 적응증 근거 수준이 낮고, 신청 약가로는 재정분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자료를 요청했었다.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논의된 엔허투의 적응증은 ▲이전에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다.둘 중 위암 적응증은 근거가 미약하고, 신청 약가도 높아 당장 급여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게 암질심의 주문이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판단하기보다는 보완자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신속 급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제약사가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한만큼 다음 암질심에서는 엔허투의 급여기준 설정이 성공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암질심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관건은 역시 약가다. 다이이찌산쿄는 급여 표시가로 병당 24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간 약 1억6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든다. 건보재정 소용비용이 크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급여기준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분명 보건당국도 이 약에 대한 급여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급여 요구 청원동의 숫자가 5만명이 넘어 국회에 회부된 약제들의 급여심사가 빨리지고 있다는 점도 엔허투 급여에 긍정적 요소다.국민원청원으로 복지위 회부된 약제 가운데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는 다음달 급여 등재가 예상되고 있고,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는 암질심을 통과한 상태다.물론 이번 보완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면 암질심에서 제동이 걸려 다시 급여 도전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한편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ADC(항체약물접합체) 신약이다. 임상시험에서 기존 약 대비 높은 효과를 나타내 HER2 양성 유방암 2차 치료와 위암 3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고, 1월에는 비급여 출시했다.2023-04-14 16:18:26이탁순 -
정호영 내정설 확산 건보공단 이사장, 정식 공모 착수정호영 경북대의대 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호영(62) 경북대의대 교수 내정설이 확산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14일부터 2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정관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최종 학력증명서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률 1부 등이다.임추위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이사장 임명이 마무리된다.다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정호영 경북대의대 교수가 임추위 구성 전에 이미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작년 4월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녀 특혜 편입 의혹 문제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정 이사장이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을 벗음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공단 이사장에는 어렵지 않게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교수가 농지 대리 경작 등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여전히 많은 데다가, 대통령 측근 챙겨주기 인사라는 점에서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이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여전히 '아빠 찬스' 성격이 짙어 일반 여론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2023-04-14 10:45:05이탁순 -
전문약사제, 약국 품는다…'통합약물관리' 과목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면서 병원약사를 넘어 개국, 근무약사도 전문약사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해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도 추가됐다.14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안을 보면 전문약사 시험과목 내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새로 신설했다. 통합약물관리는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실무경력 인정 기관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의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전문과목에 한정했다. 개국 약사는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에 한정해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 이상을 제공할수 있는 기관(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약국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서도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요건인 실무경력(3년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명시가 필요해지면서 병원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 약국을 명시했다.해당 시행규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전문약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2023-04-14 10:39:21이정환 -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 6→5위로 상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가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에서 전 세계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6위보다 1단계 상승한 결과다.또 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를 단일국가 임상시험은 3위로 예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다국가 임상시험은 유럽 국가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한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신약 개발 R&D 투자의 위축과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임상시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약사 주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전년 대비 27.7%↓)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14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임상시험 현황 주요 특징은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 증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 전년도 수준 유지다.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전 세계 임상시험 감소 추이에 따라 전년 대비 15.6% 감소한 711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했다.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95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3.7%를 차지하며 전년(80.6%) 대비 3.1%P 증가했다.연구자 임상시험은 승인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으나,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8.5% 줄었다. 국내 제약사 개발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를 보면 2019년 233건, 2020년 257건, 2021년 281건, 2022년 257건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신약 개발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관리 강화 등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임상시험, 신기술 의약품 개발 등 급속한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2023-04-14 09:08:47이혜경 -
간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차기 회의서 처리"김진표 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도 불발됐다.민주당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 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자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장 퇴장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도 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해줄 것을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알다시피 충분히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해서 여야 의원이 합의 처리했다"면서 "본회의 부의 표결도 다 합의해서 직회부가 됐다. 내용적으로도 여당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해서 최종안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등 문제 없는 법안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흔들림없이 처리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4-13 18:00:39이정환 -
진흥원-질병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 지원·협력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질병관리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에 따라 진흥원과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 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제·성과 등 정보제공·연계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청 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타 상호 교류·지원에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차순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흥원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가 보건 안보를 지키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인 지원역량이 중요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진흥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연구개발에 대한 출연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6월, 감염병 관련 분야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질병관리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3개 부처·청 전문기관 일원화를 마무리 짓게 됐다. 2023년 기준 7268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2023-04-13 17:37:06이혜경
-
비만치료제 게임 체인저 '마운자로' 국내 상륙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만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티르제파타이드)'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마운자로는 GLP-1 작용제는 뇌의 시상 하부에 작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에 작용하고, 장내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활성화 및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춘다.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효과를 입증 받으면서 미국에서 '핫'한 비만치료제로 등극했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를 마쳤다는 건 조만간 품목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운자로는 릴리의 블록버스터 당뇨치료제 '트루리시티(Trulicity)'의 후속 제품으로 지난해 5월 미FDA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승인을 완료했다.용량은 5mg, 10mg, 15mg 3가지로 단독요법 또는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 '설포닐유레아' '인슐린 글라진'과 병용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릴리는 지난해 국내를 포함해 비만 성인에서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 영향을 연구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3상 임상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시험으로 전세계 1만5000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비만, 과체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한편 GLP-1 작용제로 대표적인 약물은 노보노디스크(NovoNordisk)의 '삭센다(라글루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등이 있다.2023-04-13 17:33:01이혜경 -
SGLT2+DPP4 복합제 내달 출시...met 병용하면 급여국산 DPP-4·SGLT-2 당뇨복합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SGLT2i+DPP4i 3제 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달 SGLT2i+DPP4i 복합제도 급여 출시될 전망이다.총 4개 품목이 5월부터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기준에 따라 이 약들은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에만 급여가 적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엠에스디 '스테글루잔정(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베링거인겔하임 '에스글리토정(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아스트라제네카 큐턴정(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 엘지화학 '제미다파정(제미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이 5월 급여 출시가 예상된다.지난 3월 허가받은 동아에스티 '슈가다파정(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은 6월 급여목록에 오를 예정이다.4월부터 성분에 상관없이 메트포르민+SGLT2i+DPP4i 3제 요법 급여가 적용되면서 이들 품목도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이들 복합제는 단독 요법으로 사용은 어렵다.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도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 요법으로 혈당 강화 효과를 증명한 데다가, 급여기준에서도 SGLT2i+DPP4i 2제 요법은 급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한 알에 두 개 성분을 담아 복용 편의성을 증진시킨 복합제만의 경쟁력이 메트포르민 추가 복용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됐다. 시판 중인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도 DPP-4 단일제를 추가해도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특히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는 지난 8일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큐턴, 제미다파 등 일부 SGLT2i+DPP4i 복합제제도 이달 전격적으로 비급여 판매에 돌입했다.다만, SGLT2i+DPP4i 2제 요법 논의는 자누비아(시타글립틴) 특허가 만료되는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를 허가받고, 특허종료 시점에 급여 출시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2제 요법은 현재도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개 중 1개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따라서 현장에서도 혼란을 의식해 해당 2제 요법에 대한 급여문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보험당국이 어떻게든 정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한편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산 SGLT-2i 신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는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이 종료돼 이달 건정심 보고를 통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약은 대체약제 대비 90% 약가를 수용해 상한금액 협상없이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해 급여 등재에 속도가 붙었다.2023-04-13 15:51:15이탁순 -
의장이 뺀 간호법, 민주당 본회의 올린다…의료법은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안건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제외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의사과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표했다.이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이 안건 협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결과다.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간호법과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올리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의총 직후 이수진 의원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가 (의총에서)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절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 몇 분이 질문했다"면서 "양곡법 재표결이나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의료법 관련해서 저희당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다음에 처리할 것이다)"라며 "한 번에 안건을 다 처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2023-04-13 15:25:57이정환 -
국가의료기관 취업한 의사, 민간병원 수준 연봉 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는데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또한,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이와 함께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채용풀)을 구축한다.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다각적인 인력확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석이었던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장 4개 직위 가운데 3개 병원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근 임용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의사 공무원 인력난 해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승호 인사처장도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4-13 13:12:2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8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